1층 사는데 엘리베이터 비용을?…소송 결과는
지하주차장이 없어 엘리베이터를 잘 사용하지 않는 아파트 1·2층 주민에게 노후 승강기 교체비용을 윗층 주민들과 똑같이 부과하는 것은 정당할까. 법원은 1·2층 주민은 낮은 빈도 이용이 예상되므로 균등 부과가 부당하다고 판결했다.A씨는 서울 양천구 목동의 한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 해…
- 2021-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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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장동 의혹’ 관련 공수처에 고발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의 특혜 의혹과 관련해 ‘업무상 배임’ 혐의로 24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됐다. 시민단체인 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전철협)는 24일 정부과천청사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지사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 배임 혐…
- 2021-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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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김만배, 고문 변호사 30명 규모라고 말해”](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1/09/22/109354262.1.jpg)
[단독]“김만배, 고문 변호사 30명 규모라고 말해”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인 최순실 씨(최서원으로 개명·65·수감 중)의 변호를 맡았던 이경재 변호사가 경기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사업의 민간사업자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고문을 맡고 있는 것으로 24일 밝혀졌다. 이 변호사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경제지 기자로 30년…
- 2021-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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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前장관 2심서도 실형
환경부와 청와대가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을 내보낸 뒤 낙하산 인사들을 앉히기 위해 개입한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66·수감 중)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4일 서울고법 형사6-1부(부장판사 김용하)는 직권남용권…
- 2021-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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