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이르면 27일 ‘고발 사주’ 의혹 제보 조성은 조사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르면 27일 제보자 조성은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26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최석규)는 이주 초 조 씨를 불러 지난해 4월 국…
- 2021-09-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법원, “현대제철 공장 점거는 부당행위” 명시
5주 넘게 이어진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불법 점거 사태가 법원의 퇴거 결정으로 새로운 분기점을 맞았다. 법원은 현대제철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금속노조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를 상대로 낸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사실상 점거의 위법성을 인정하며 퇴거 결정을 내렸다. 26…
- 2021-09-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여자화장실 등에서 상습 몰카 촬영한 20대 징역형
여자화장실 등에서 소위 ‘몰카’ 범죄를 일삼던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박민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상습 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
- 2021-09-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고수익 미끼로 비트코인 투자금 66억 가로챈 일당 5명 실형·집유
인공지능(AI) 프로그램을 통해 암호화폐를 거래하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들에게 수십억원을 가로챈 일당 5명에게 실형과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판사 박정홍)은 사기와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2)에게 징역 3년을, B씨(61)씨에게…
- 2021-09-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출소 5개월 만에 버스서 또 성추행…30대男 징역 1년
성범죄를 저질러 징역을 살고 나온 지 5개월 만에 시내버스에서 여성을 성추행한 30대가 또 다시 실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2부(재판장 노재호)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7)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40시…
- 2021-09-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왜 깜빡이 켜냐” 버스기사 폭행한 황당 60대 벌금형
운행 중인 시내버스의 기사와 시비를 벌였던 화물차 기사가 시내버스가 승객 승하차를 위해 정류장에 정차하자 버스에 올라 기사를 마구 폭행했다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4단독(재판장 박상현)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
- 2021-09-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내일 전두환 항소심…헬기 조종사 증인 출석 관심
회고록을 통해 5·18민주화운동 당시 광주에서 헬기 사격을 목격·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전두환(90)씨에 대한 항소심 5번째 재판이 열린다. 헬기 조종사 4명이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할지 관심이다. 광주지법 제1형사부(항소부·…
- 2021-09-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