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檢, 대장동 수사 의지 없어”… 박범계 “등장 법조인 역할 의심”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둘러싼 경기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을 놓고 여야가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난타전을 벌였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캠프, 국민의힘 윤석열 캠프를 대변하는 여야 법사위원들이 서로 “적반하장”이라…
- 2021-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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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北피살 공무원’ 직무유기” 고발사건 각하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사건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고발된 사건을 검찰이 최근 불기소 처분한 것으로 파악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보수성향 청년단체인 ‘신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신전대협)가 문 대통령을 직무유기 등 혐의로 …
- 2021-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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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현대제철 무단점거’ 노조원들에 퇴거 명령
33일째 현대제철의 핵심 사업장을 무단 점거하고 있는 노조원들에게 법원이 퇴거를 명령했다. 24일 대전지법 서산지원은 현대제철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금속노조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를 상대로 제기한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비정규직지회는 지난달 23일부터 충…
- 2021-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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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이재명 공수처에 고발…“대장동 의혹, 부동산 적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의 특혜 의혹과 관련해 ‘업무상 배임’ 혐의로 24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됐다. 시민단체인 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전철협)는 24일 정부과천청사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지사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업무상 배임…
- 2021-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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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고발사주냐 제보사주냐 대단히 민감…중립성 지킬 것”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 수사와 관련해 “원칙적으로 정치적 고려는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며 “최대한 빨리 끝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처장은 2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어떤 정치적 유불리도 고려하지 …
- 2021-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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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 어린 자녀 식당서 돌아다닌다고 머리채 잡고 깨물은 40대
동거녀의 어린 자녀를 수차례 학대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심병직 부장판사)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6)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 관찰,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
- 2021-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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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빛 선명해’ 윤창호법 무죄받았던 만취 운전자, 2심서 유죄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사망사고를 낸 뒤 단순 치사죄로 처벌받은 50대 운전자가 검찰 항소로 ‘윤창호법’ 유죄 판결을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항소3부(재판장 문보경)는 음주운전,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51)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8일…
- 2021-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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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프로포폴’ 하정우, 항소포기…벌금 3000만원 확정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하정우(본명 김성훈)씨의 1심 벌금형이 확정된 것으로 파악됐다. 24일 법원에 따르면 하씨는 제출 기한인 지난 23일까지 항소장을 내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형사재판은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 항소할 수 있다. 하씨의 1심 선고일은 지…
- 2021-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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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파링 가장 2시간 동안 또래 폭행’ 고교생 2명 실형
스파링을 가장해 2시간 동안 또래의 온몸을 폭행한 고교생들이 실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김진원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및 공갈 혐의로 기소된 A군(17)과 공동폭행 혐의로 기소된 B군(17)에게 각각 장기 6개월에 단기 6개월을 선고했다고 2…
- 2021-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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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준모, 부동산 투기 의혹 이한주 전 경기연구원장 경찰 고발
시민단체인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후보 캠프 정책본부장직을 사임한 이한주 전 경기연구원장과 그의 배우자를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사준모는 이 같은 내용을…
- 2021-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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