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고위험업무 5년 초과 근무 못한다…여전업권 ‘내부통제 모범규준’ 시행
앞으로 카드사를 비롯한 여신전문금융사는 순환근무제를 도입하고 임직원의 1%가 넘는 준법감시 인력을 둬야 한다.25일 금융감독원은 여전업권과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반영한 ‘내부통제 관련 모범규준’ 제정 및 개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현재 여전사가 개…
- 20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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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일용노동자 월 근로일수 20일”…21년 만에 바뀐 판단
노동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었을 때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한 달 근로일수는 20일을 초과해 인정하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5일 오전 근로복지공단이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 20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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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노동자 월 근로일수 며칠로 봐야 하나…오늘 대법 판단 나온다
노동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었을 때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한 달 근로일수를 며칠로 봐야 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25일 나온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이날 근로복지공단이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
- 20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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