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단독]지방채 요건 완화에… 선거앞 지자체, 빚내 현금살포 움직임

국회가 26일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채 발행 요건을 완화하는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내년 6·3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자체들이 빚을 내 현금을 뿌리려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새 법으로 지자체는 재해복구나 사회간접자본(SOC) 같은 투자사업뿐만 아니라 민생소비쿠폰, 현금지원금 …

• 20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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