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에서 내 돈 지켜주니 베리 굿”…치매머니 공공신탁 첫 계약자 나왔다
“나라에서 내 돈을 지켜준다고 하니 기분이 ‘베리 굿’이에요.”치매를 앓는 고령층의 재산을 국가가 맡아서 관리해 주는 ‘치매머니 공공신탁’(치매안심 재산관리 서비스)의 첫 계약이 체결됐다. 2일 경기 양주시 양주치매안심센터에서 만난 1호 가입자 전모 씨(84)는 “그동안 혼자 돈을 관…
- 10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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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연 “국민, ‘진보’ 성향 늘고 보수 비율 소폭 감소”
국민이 한국 사회에서 가장 심각하게 인식하는 갈등은 보수와 진보 간 이념 갈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해 조사와 비교해 스스로를 ‘진보’라고 생각하는 비율은 늘어난 반면, ‘보수’라고 답한 비율은 줄었다.7일 국무총리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연구기관인 한국행정연구원에 따르면…
- 11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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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허위-조작정보 고의 유통땐 최대 5배 손배
온라인에서 허위·조작 정보가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한 이른바 ‘허위조작정보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7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된 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 게재자가 고의로 불법·허위 조작 정보를 유통해 타인에게 피해를 줄 경우, 최대 5배의 가중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한…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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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환경평가 쓰거나 특례법으로 기간 단축…李 “행정절차 탓 투자 집행 늦어지면 안 돼”
광주 군공항 부지가 6일 호남권 반도체 공장 부지로 낙점된 가운데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광주 반도체 클러스터 인근 지역에서 이미 환경영향평가가 시행된 결과가 있으면 이를 적용하고,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을 활용해 평가 기간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날 “…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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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반복 없도록”…노동부, 제조업 15개사와 긴급회의
정부가 동일한 사업장에서 같은 유형의 산업재해가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해 주요 제조업체 대표들과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용노동부는 3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제조업 동일 유형 반복 사고 근절 점검회의’를 열었다.회의에는 고려아연, 금호타이어, KCC글라스, 삼립, 세…
- 2026-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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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체제 개편 첫날, 지방세 납부 시스템 ‘위택스’ 먹통
1일 지방세 납부 서비스 시스템인 위택스가 장애를 일으키면서 온라인이나 민원창구에서 자동차세 등 지방세를 납부하려던 이들이 불편을 겪었다. 이날 광주와 전남이 통합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등으로 대규모 데이터 전환 작업을 벌였는데, 예상보다 완료 시간이 지연되면서 이와 연계된 위택스…
- 2026-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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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시스템 장애로 업무 중단…행안부 “납부 시한 연장”
지방세 시스템과 위택스 서비스에 장애가 발생해 지방세 납부 기한이 이달 3일까지 연장됐다. 행정안전부는 1일 오전 9시부터 지방세 시스템 장애로 지방자치단체 민원창구와 무인민원발급기, 위택스, 정부24 등을 통한 온·오프라인 지방세 신고·신청·납부와 제증명 발급 업무가 일시 중단됐다고…
-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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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공공 차량 2부제는 가혹해, 다 풀어야”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중동 전쟁에 따른 에너지 위기로 실시한 공공부문 차량 운행 제한을 즉시 전면 해제하라고 지시했다. 정부는 공공 부문 차량 2부제와 공영주차장 5부제를 7월 1일부터 전면 해제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면서 공공…
-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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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본 떼어줘” 한마디면 뚝딱…‘AI 정부24’ 연말 시행
연말부터 인공지능(AI)과 대화만으로 주민등록등본이나 토지대장 등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서비스의 정확한 명칭을 몰라도 일상 언어로 질문하면 AI가 필요한 서비스를 찾아 신청을 돕는다.행정안전부는 AI정부24 시범서비스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차세대 지…
- 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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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수도권만으론 반도체 감당 어려워…짓는 나라가 이긴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27일 “수도권 클러스터는 앞으로도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중심이겠지만, 인공지능(AI) 시대가 요구하는 생산능력은 하나의 클러스터만으로 감당하기 어렵다”고 밝혔다.김 실장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장기적인 전력과 용수, 부지 수요를 고려하면 새로운 생산…
- 2026-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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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년 만에 다시 전남·광주 하나로”…320만 초광역 지방정부 탄생
7월 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라는 새 역사의 문이 열림과 동시에 40년 만에 전남·광주가 하나로 돌아간다.대한민국 사상 첫 광역 지방정부의 통합이자 이재명 정부의 5극3특 균형발전의 선도 모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전국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1986년 분리 후 40년 만에 하나로1…
- 2026-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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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총리 “대권 꿈-檢 출신 악습 고칠 때”…오세훈-한동훈 겨냥?
김민석 국무총리가 ‘호남 반도체 투자계획’을 비판한 야권 인사들을 향해 “대권을 꿈꾸건, 검찰 출신이건 악습을 고칠 때가 됐다”며 “정치를 망치는 것도 모자라 경제와 미래의 발목까지 잡아서야 되겠습니까?”라고 반문했다. 앞서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서울시장과 무소속 한동훈 의원 등이 비…
- 2026-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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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통장 차단” 법원-정부-국회 나섰다
법원과 정부, 국회가 대포통장의 몸통으로 꼽히는 유령 회사에 대한 본격적인 단속에 나선다.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의 수익을 실어 나르는 ‘검은돈의 혈관’인 대포통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제히 대책 마련에 나선 것. 25일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유령 회사가 의심되는 사례를 인공지능(A…
- 2026-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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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佛 성과급 사례 참고…주주 투자수익 떼고 초과이익 분배”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은 24일 영업이익과 연동된 성과급 지급과 관련해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 것”이라면서 “룰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영업이익 연동과 연동된 성과급을 지급한 이후 노동계에서 이른바 ‘N% 룰’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이를 제한할 필요성을 …
- 202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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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MSCI 선진지수 편입 불발에 “시장개혁 꾸준히 추진”
정부는 24일 우리 증시의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지수 관찰대상국 등재 불발에 대해 “우리 스스로의 필요와 일정에 따라 외환·자본시장 개혁을 꾸준히 추진해 나간다면 MSCI 선진지수에도 자연스럽게 편입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재정경제부와 금융위원회…
- 202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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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활용 vs 개인정보 침해…디지털헬스케어법 충돌
개인의 진료 기록 등 보건의료정보를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제정이 추진되면서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육성과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 주장이 부딪히고 있다.2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2일 오후 국회에서 디지털 헬스케어 및 보건의료정보 활용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 2026-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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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마감 95분전’ “용지 없다” 항의 전화…55분 지나서 노태악에 보고했다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6월 3일 지방선거 본투표 날 ‘투표 종료 40분 전’에 투표 용지가 부족하다는 보고를 처음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투표 용지 부족에 항의하는 전화가 중앙선관위 선거 상황실에 걸려 온 시간은 그날 오후 4시 25분으로 확인됐다.20일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
- 2026-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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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 떼는 등 자전거 불법 개조, 최대 6개월 징역형
브레이크를 뗀 픽시자전거를 이용·개조하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제동장치가 없는 자전거를 자전거도로에서 운행할 경우에도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행정안전부는 19일 제동장치 없는 자전거의 단속·처벌 근거를 담은 ‘자전거 이용 활…
- 2026-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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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휘영 문체부 장관 “핸드볼경기장 계속 봉쇄하면 모든 법적 수단 총동원”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무단 봉쇄 사태에 대해 “불법 행위를 계속한다면 모든 법적 수단을 총동원해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최 장관은 16일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의 무단 봉쇄가 잠시 풀릴 듯하다가 일부 시위자…
- 2026-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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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떼고 로그인 줄이고”…중기부·산하기관 ‘행정부담 줄이기’
지원사업 신청 때마다 서류를 준비하고 기관별 회원 가입을 반복해야 했던 중소기업들의 불편이 줄어들 전망이다. 중소벤처기업부가 ‘기업현장 공공기관 숨은 규제 합리화 방안’을 통해 행정부담 완화와 정책서비스 통합을 추진하면서다.15일 중기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기업현장 공공기관 숨은 …
- 2026-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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