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묵하던 추미애 장관측 총장대행, 결국 검찰 편으로 돌아서
“검찰개혁의 대의를 위해 장관님, 한 발만 물러나 주십시오!”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55·사법연수원 24기)는 30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및 징계 청구를 철회해 달라는 공개서한을 보냈다. 윤 총장이 24일 직무에서 배제된 직후 검찰총장 권한대…
- 202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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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관’변호사 수임제한 최대 3년으로 늘린다
판사와 검사 출신의 이른바 ‘전관’ 변호사가 퇴직 후 출신 기관 사건을 수임할 수 없는 기간이 퇴직 후 1년에서 최대 3년까지로 늘어난다. 법무부는 30일 “전관 변호사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차단하고 공정한 사법시스템을 정착시키기 위해 변호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 202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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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감찰부, ‘대검 압색 법무부와 사전교감’ 의혹 부인
대검찰청 감찰부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정지 바로 다음날 오전 압수수색에 들어간 것을 놓고 법무부와 대검 감찰부가 사전교감을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대검 감찰부가 입장문을 내고 이를 부인했다. 대검 감찰부는 28일 “대검 감찰부는 법무부로부터 수사 참고자료를 이첩받아…
- 2020-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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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윤석열 직무정지 불가피”… 법무부 검찰국 검사들도 “부당”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27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배제와 징계청구를 철회 또는 재고해 달라는 전국 고검장과 검사장, 평검사들의 릴레이 요구를 거부했다. 추 장관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검사들의 여러 입장 표명은 검찰조직 수장의 갑작스러운 공백에 대한 상실감과 조직을 아끼는 마음이…
- 2020-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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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감찰위 1일 소집… ‘추미애 장관의 윤석열 총장 감찰’ 적법성 따진다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다음 달 1일 긴급 임시회의를 열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 및 징계 청구의 적법성을 따지기로 했다. 외부 감찰위원들이 윤 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원회 전에 감찰위원회를 먼저 열어야 된다며 소집을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감찰위원회를 건너…
- 2020-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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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름부은 ‘추미애 입장문’… 윤석열 가족 수사 지휘검사들도 “장관 지시 위법”
“‘판사 불법 사찰’ 문건에 대해 당연시하는 태도에 충격을 받았고, 검찰개혁 노력이 모두 물거품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 심한 자괴감을 느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27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배제와 징계 청구를 철회해 달라는 일선 검사들을 향해 첫 입장을 밝혔다. 추 장관은…
- 2020-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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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블랙리스트’ 관여 혐의… 檢, 김은경 前장관 징역 5년 구형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신미숙 전 대통령균형인사비서관에 대해 검찰이 징역 5년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부장판사 김선희) 심리로 27일 열린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 2020-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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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 “秋·尹 갈등, 당정청 프레임…본질은 사법방해”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27일 추미애 법무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정지·징계 논란과 관련 “‘추·윤 갈등’ 자체가 프레임”이라며 “본질은 권력비리에 대한 수사를 가로막으려는 사법방해”라고 주장했다. 진 전 교수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윤 총장은) 검찰의 독립성과…
- 2020-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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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직무집행 정지 취소’ 소송,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가 맡는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내린 직무 집행정지 명령을 취소해달라며 낸 행정소송을 심리할 재판부가 정해졌다. 27일 서울행정법원은 전산배당으로 윤 총장이 추 장관을 상대로 낸 직무집행정지처분 취소소송을 행정4부(부장판사 조미연)에 배당했다. 윤 총장이 소송 제기 전날 낸 …
- 2020-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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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반발 檢, 평검사들 회의…몰아치는 추미애, 대검 압수수색
전국의 평검사들이 26일 전국 60여 곳 중 10여 곳의 일선 검찰청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 배제와 징계 청구를 철회하라”는 성명을 내기 위해 ‘평검사 회의’를 갖기로 했다. 고검장급 이상 검찰 고위 간부들은 25일 수습 대책에 대한 의견 교환을 한 것…
- 202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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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검장들도 대책 논의… 심야회동은 연기
고검장급 이상 검찰 고위 간부들이 25일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에 대한 수습책을 마련하기 위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들은 이날 서울 시내에서 심야 회동을 가지려다 연기했다. 총장 권한대행을 맡게 된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이날 오후 7시 서울 시내에서 고검장 모임을 갖기로 했…
- 202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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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직무배제 하루 만에 ‘집행정지신청’ 심야 전자 접수
윤석열 검찰총장은 25일 오후 10시 30분 법률대리인을 통해 서울행정법원에 직무배제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서를 전자 접수시켰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전날 윤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를 결정한 지 하루 만에 법적 대응에 나선 것이다. 윤 총장의 법률대리인은 판사 출신의 이석웅 변호사…
- 202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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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발 검사들 “침묵하면 국민 앞에 죄 짓는 것”…7년 만에 평검사회의
“검사들이 검찰개혁에 반대하는 것으로 비칠까 봐 그동안 참아왔다. 이제는 잘못됐다는 걸 알려야 한다. 가만히 있으면 국민과 역사 앞에 죄를 짓는 것이다.” 25일 오후 수도권의 한 검찰청. 각 부 평검사 중 선임들이 모인 자리에서 한 검사가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일선 검사들이 …
- 202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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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밀어내기 총공세 나선 與… “판사 사찰 국기문란” “탄핵 사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헌정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와 직무배제를 결정한 지 하루 만에 여당 지도부는 ‘국정조사’ 카드까지 꺼내며 일제히 윤석열 총장을 압박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검찰의 미래를 위해서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 달라”며 재차 윤 총장의 자진사퇴를 요구…
- 202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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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선거 개입’ 靑참모 공소장 초안 있는데 중앙지검 새 수사팀, 석달째 기소결정 보류
24일부터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가 배제되면서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과 월성 1호기 원자력발전소 조기 폐쇄와 관련한 검찰 수사에도 변수가 생겼다. 청와대의 2018년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올 8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인사발령으…
- 202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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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사찰 의혹’ 문건 작성 PC 포렌식… 해당 검사 “정상적 업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사유로 ‘재판부 사찰’ 보고서를 거론한 지 하루 만인 25일 대검찰청 감찰부가 문건 작성 주체인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전 수사정보정책관실)을 압수수색했다. 문건 작성자인 성상욱 고양지청 형사2부 부장검사(전 대검 수사정보2담당관)…
- 202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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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추미애-윤석열 갈등, 대통령 뒷짐 납득안돼”
참여연대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징계를 청구하며 직무정지 명령을 내린 것에 대해 25일 “징계심의 결과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윤 총장의 직무를 정지하는 것은 검찰의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며 법무부에 직무정지 명령을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 202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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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빈 “있을 수 없는 일” 김수남 “유신때 연상”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징계를 청구한 조치에 대해 김종빈 전 검찰총장은 25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이렇게 말했다. 김 전 총장은 “추 장관이 해왔던 일들이 일방적 주장을 구체적 뒷받침 없이 추측으로 한 것 …
- 202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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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車에 딸 잃은 대만 부모 “처벌 강화” 靑 청원
이달 초 음주운전으로 대만인 유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딸을 잃은 부모는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달라’며 청와대 국민청원을 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6일 발생한 음주 교통 사망 사고의 피의자인 50대 남성 A 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
- 202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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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조응천 작심비판 “秋, 돌아오지 못할 다리 건너…이게 정의냐”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와 징계 청구에 강도높게 비판했다. 조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과연 헌정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직무배제를 할 만한 일인지 또 지금 이럴 때인지 국가와 사회에 도움이 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올렸다. …
- 2020-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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