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검찰총장 9명 “보장된 임기 강제중단… 법치주의 큰 오점”
“우리 국민이 애써 쌓아올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위협의 시작이 될 우려가 너무 크다. 징계 절차를 중단해 달라.” 전직 검찰총장 9명이 16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정직 2개월 결정을 비판하며 공동 성명을 냈다. 전직 총장들이 윤 총장 징계와 관련…
- 20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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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尹총장 큰 기대’ 신임했던 文…17개월 만에 완전히 갈라서
“두 사람의 롤러코스터 같던 애증의 4년이 일단락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의 징계안을 재가하자 여권에선 이런 말이 나왔다. 문 대통령이 직접 임명장을 건네며 “우리 윤 총장에 대한 기대가 크다”고 한 지 1년 5개월 만에 두 사람이 더 이상 정…
- 20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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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대통령이 尹총장 불신임”… 尹측 “불명예 제대할 수는 없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본인의 사의 표명과 거취 결단에 대해서도 높이 평가하며 앞으로 숙고해 수용 여부를 판단하겠다.”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제청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안을 재가하며 이같이 말했다.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징계를 승인하…
- 20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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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사조직 두목이 어울려” 심재철, 징계위에 의견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사조직 두목에나 어울리는 사람으로 대권 후보 얘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정치적 중립을 해치는 것이다.”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51·사법연수원 27기)은 윤 총장의 징계 근거 중 하나인 정치적 중립에 대해 이 같은 주장을 담은 의견서를 15일 법무부 징계위원회에…
- 20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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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秋에 “마지막 소임 다하길”…내년초 공수처 출범후 교체할 듯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안을 재가한 자리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하면서 추 장관이 과연 언제 어떤 방식으로 물러날지에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추 장관의 사의 표명에 대해 여당은 “깊은 존경의 마음을 표한다”며 추 장관을 치켜세웠지만 야당…
- 20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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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거돈 前부산시장 사전구속영장… 檢, 강제추행-무고 등 혐의 청구
부산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은미)가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대해 강제추행 및 무고 등의 혐의로 16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오 전 시장의 구속 여부는 18일 법원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거쳐 결정된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오 전 시장은 올 4월 초 업무시간에 집무…
- 20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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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징계’ 검찰 격앙…“대통령이 장관 칼 빌려 총장 쳐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처분이 의결되면서 검찰 내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검찰총장이 조직을 떠나면 살아있는 권력 수사에 차질을 빚게 될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윤 총장이 자리를 비운 사이 추가 인사를 단행해 보다 확실히 검찰 조직 장악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 202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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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길 尹, 지지자에 “추운데 그만 나오셔도”
“그동안 여러분이 아주 응원해주신 거 감사한데, 오늘부터 강추위가 시작되니까 이제 여기 나오지 마시고….” 15일 오전 9시 10분경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정문 앞. 윤석열 검찰총장의 관용차가 멈추더니 뒷좌석에서 윤 총장이 문을 열고 나왔다. 윤 총장은 대검청사 앞에서 지지 집회를 하…
- 202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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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내부 “징계 사유-절차 모두 위법… 전국 검사들 성명도 묵살”
“네 명만 작당하면 검찰총장을 끌어내릴 수 있게 된 것 아니냐.”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징계위)가 열린 15일 검찰 내부에선 “징계 사유와 징계위 절차 모두 위법하고 부당하다”는 반발이 이어졌다. 검사들 사이에선 “징계 혐의를 심사하는 징계위원회가 아니라 중징계…
- 202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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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은 강철로 된 무지개” 이육사 시 페북에 올린 秋
‘이육사의 외침! 겨울은 강철로 된 무지갠가 보다. 그러네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 2차 심의가 열린 15일 오후 3시경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육사 시인의 시 ‘절정’에 나오는 문구를 인용했다. 이 시는 일제강점기 암울한 현실에 굴복하지…
- 202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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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국민도 檢권한 견제 원해”… 野 “현정권 비리 그대로 묻힐것”
“국민들은 검찰의 권한에도 견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할 뿐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국무회의에서 “그 점을 검찰도 받아들이길 바라마지 않는다”며 이 같이 밝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 공포를 의결하면서 공수처를 통한 검찰개혁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특히 문 대통령…
- 202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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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지시 안듣고 고집” “尹총장이 무리한 기소”
“검사장(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께서 납득하기 어려운 지시를 고집한 게 본질이다.”(검찰)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사장을 무시하고 최강욱 대표를 무리하게 기소한 것이다.”(변호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 경력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
- 202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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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13번 언급한 文 “공수처 있었다면, 朴국정농단 없었을 것”
“국민들은 검찰의 권한에도 견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할 뿐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국무회의에서 “그 점을 검찰도 받아들이길 바라마지 않는다”며 이 같이 밝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 공포를 의결하면서 공수처를 통한 검찰개혁 의지를 분명히 한 것. 특히 문 대통…
- 2020-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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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앞두고도’ 당당한 尹… 징계위원은 ‘묵묵부답’
윤석열 검찰총장은 법무부 검사 징계위원회 2차 회의가 진행되는 날 대검찰청 앞에 모인 지지자들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반면 징계위에 참석한 위원들은 입을 열지 않은 채 굳은 표정을 보였다. 윤 총장은 15일 오전 9시 10분쯤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던 중 차에서 내려 자신을 지지해주는 …
- 2020-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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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중 “尹징계위, 공정하게 할 것”…안진 ‘묵묵부답’
정한중 검사징계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가 15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 2차 회의를 앞두고 “공정함을 잃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 직무대리는 이날 징계위 2차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 법무부 과천 청사에 들어서면서 “증거에서 혐의 사실이 소명되는지, 이 부분만 보고 판…
- 2020-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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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타당’ 4명 vs ‘징계 부당’ 4명… 이성윤, 증인 불출석 가능성
“두 그룹으로 나뉜 검사들의 시각 차이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시간이 될 것이다.” 15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의 두 번째 검사징계위원회 전체회의를 앞두고 검찰 안팎에서는 이 같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징계위원장 대행인 정한중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0일 윤…
- 2020-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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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위 재개 전 법무부 떠난 秋장관, 질문엔 ‘묵묵부답’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0일 진행 중인 윤석열 검찰총장의 검사 징계위원회(징계위)에 대해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추 장관은 이날 오후 1시 9분쯤 경기도 정부과천청사를 나서면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았다. 여러 질문이 쏟아진 상황에서 추 장관은 입을 열지 않은 채 준비된 차량에 올라…
- 20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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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정너’ 징계위?…위원장 맡은 정한중 교수 ‘공정성 논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징계위) 위원장 직무대리를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맡아 공정성 논란이 불거질 전망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10일 오전 10시 38분부터 정부과천청사 7층에서 진행 중인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심의에는 외부위원으로 정한중 교수와…
- 20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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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더 고민할 이유無”…국회서 독서한 秋의 독후감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9일 국회에서 독서한 후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더이상 고민할 이유가 없다”라는 소감을 남겼다. 추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연주 변호사가 쓴 ‘내가 검찰을 떠난 이유’라는 제목의 책을 일부 인용해 적은 뒤 이같이 전했다. 그는 “검사의 직무 …
- 20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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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류혁, 1시간반 동안 이의제기에도… 秋 ‘尹 직무배제’ 강행](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0/12/10/104368427.2.jpg)
[단독]류혁, 1시간반 동안 이의제기에도… 秋 ‘尹 직무배제’ 강행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 류혁 감찰관의 1시간 반에 걸친 이의 제기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배제와 징계 청구를 강행한 것으로 9일 알려졌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류 감찰관은 1일 윤 총장에 대한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출석해 “지난달 24일 추 장관에게 ‘장…
- 20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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