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김학의 수사무마 의혹’ 보도 반박…“허위 사실”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시절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출금) 의혹’ 사건을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17일 “사실과 다른 내용이 위법하게 공개되는 것에 대해 향후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해명했다. 이 지검장은 이날 출입 기자단에게 보낸 입장문을 통해 …
- 202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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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중대범죄수사청 법안 이달 발의… 6월 처리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검찰이 맡고 있는 6대 범죄만을 다루는 별도의 수사기구 설치 방안을 구체화하고 있다. 검찰은 공소 유지만 담당하고, 검찰의 직접수사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겠다는 것이다. 야당은 “검찰 해체 시도”라며 반발했다. 민주당 검찰개혁특위 소속인 박주민 …
- 202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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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 ‘수사 검사’ 사라진다…與, 수사청 밀어붙이기
이르면 내년부터 ‘수사하는 검사’가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검찰청에서 수사와 영장 청구, 기소를 담당하는 검사의 권한과 역할이 폐지되고, 그 대신 1차 수사에서 전면 배제된 검사는 기소와 공소 유지, 국가 공익활동을 전담하게 것으로 권한이 대폭 축소된다. 이…
- 2021-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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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검찰 2차 수사권도 제한…기소 기관으로 재편”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검찰의 수사권 제한을 위한 중대범죄수사청 설립 추진과 관련해 “2차적 보완수사 중에서도 남용될 위험이 발생할 영역도 조정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당내 검찰개혁특별위원회 위원인 박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이같이 밝히며 …
- 2021-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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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무장해제’ 상반기내 끝낸다…與 “중수청 설치법 처리”
검찰 수사권을 완전 폐지하려는 여권의 움직임이 설 연휴를 지나며 속도를 내고 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설날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논의에 불을 지핀 데 이어 중대범죄수사청 신설법을 상반기 중에 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계획이 여당에서 나왔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올해부터 검찰…
- 2021-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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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윤석열 첫 회동, 100분간 진행…金 “분위기 좋았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김진욱 처장이 8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취임 이후 처음으로 윤석열 검찰총장과 회동을 가졌다. 공수처와 검찰은 실무 채널을 가동해 향후 협조하기로 했다. 김 처장은 이날 윤 총장 접견을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사건 이첩 규정에 대한 논의는) …
- 2021-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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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윤석열과 2차 회동…내주 검찰인사 발표 전망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5일 윤석열 검찰총장을 만나 두 번째 검찰인사 관련 두 번째 의견을 나눴다. 법무부에 따르면, 박 장관은 이날 오전 11시45분경부터 오후 1시30분경까지 서울고검 청사 내 인사청문준비단 사무실로 사용했던 장소에서 윤 총장을 만나 검찰인사에 관한 인사를 들었다.…
- 2021-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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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장 적합도 박영선 24.6%, 안철수 22.4% 박빙…나경원 16.0%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여야 후보들의 다자구도에서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오차범위 내 박빙을 보이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일 나왔다. 아시아경제 의뢰로 윈지코리아컨설팅이 지난달 30일~31일 서울시 거주 만18세 이상 남녀 1009명을 대상으로 …
- 2021-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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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윤석열 2월초에 만날 것…오늘부터 인사 구상”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9일 법무부 청사 출근길에 올라 “오늘 인사 관련 부서로부터 현황을 보고 받고 인사 원칙을 정해 2월 초 윤석열 검찰총장을 만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법무부가 위치한 정부과천청사에 첫 출근하며 ‘검찰 인사와 관련해서 윤 총장과 언제쯤 만날 …
- 2021-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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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 떠나며 궁지몰린 이성윤, 박범계 첫 인사서 살아남을까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연루, 한동훈 검사장 처분을 둘러싼 수사팀과의 갈등 등으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궁지에 몰린 가운데 검찰 고위직 인사에서의 거취가 주목된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7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여야 합의에 이르지 못한 박…
- 202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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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고시생 폭행 거짓 해명’ 박범계 고발사건 수사착수
검찰이 박범계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과거 사법시험 준비생 폭행 의혹 해명 과정에서 거짓말을 했다며 직권남용·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사건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허인석)는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이 박 후보자를 출판물 …
- 2021-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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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총장, 이재용 부회장 선고 후 특검 파견검사들에 격려전화
윤석열 검찰총장이 18일 이재용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선고 후 특검 파견검사들에게 격려전화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윤 총장은 국정농단 특검의 수사팀장이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총장은 전날(18일) 오후 특검 파견검사들에게 전화를 해 수사 당시를 회고하며 “고생많았다…
- 2021-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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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원 갈등’ 靑-최재형, 조은석 위원 카드로 타협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신임 감사원 감사위원(차관급)으로 검찰 출신인 조은석 변호사(56·사진)를 임명했다. 조 위원은 지난해 4월 퇴임한 이준호 전 감사위원의 후임이다. 청와대와 최재형 감사원장 간 갈등으로 9개월을 이어져 오던 감사위원 공백 사태가 이제야 해소된 것이다. 감사원은 …
- 2021-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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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석 “최재형 도 넘어… 전광훈-윤석열 냄새”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수립 과정 관련 감사에 착수한 가운데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14일 “최재형 감사원장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며 비판했다. 임 전 실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사실상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이 적절한지 감사원이 판단해주겠다는 것이다. 최 원장은 명백히…
- 2021-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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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에 “적법절차 준수” 밝힌 검사, 사흘뒤 가짜서류로 출금 요청
“현재 상태에서도 적극적으로 해석하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2019년 3월 19일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이규원 검사는 대검 기획조정부 A 검사에게 전화를 걸어 “조사단 회의에서 김 전 차관 출금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대검…
- 2021-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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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檢 수사권 폐지’ 압박… 이용구 “간단찮아”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는 12일 법무부 핵심 간부들을 불러놓고 “검찰이 셀프개혁 한계를 보여줬다”고 비판을 쏟아내며 검찰의 직접 수사권 폐지를 공개적으로 압박했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은 “간단치 않은 문제”라고 난색을 표했다. 민주당 검찰개혁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4차 회의를 …
- 2021-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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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양팔로 野당직자 목 감싸 밀어붙여”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관계자들의 저지로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개최하지 못하게 되자 물리력을 행사해 한국당 관계자들의 저지가 느슨한 회의장을 확보한 후 회의를 개최하기로 공모했다.”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당시 야당 보좌진을 공동으로 폭행한 혐의로 불구…
- 2021-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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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특감반 비밀누설 혐의 김태우 前수사관 1심 유죄
청와대 특별감찰반 재직 당시 취득한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단독 이원석 부장판사는 8일 김 전 수사관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기소한 공무상 비…
- 2021-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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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기사와 순댓국 먹는 윤석열…“서민적·소탈한 일상”
윤석열 검찰총장의 소탈한 모습이 연일 화제다. 이번에는 자신의 운전기사 등과 순댓국을 먹는 영상이 공개돼 눈길을 끌었다. 지난달 28일 유튜브 영우방송TV는 ‘순댓국집에서 만난 윤석열 검찰총장’이라는 제목으로 21초 분량의 영상 한 편을 게재했다. 영상 속에는 윤 총장이 순댓국을…
- 202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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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응원 화환에 불 지른 70대 男…“검찰 개혁해야”
대검찰청 앞에 놓인 윤석열 검찰총장 응원화환에 불을 지른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남성은 검찰개혁을 주장하면서 이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53분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한 남성이 윤 총장 응원화환에 불을 붙이고 있다는 신고가…
- 202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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