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中에 ‘블랙요원’ 명단 넘긴 정보사 군무원에 징역 20년 확정
해외에서 신분을 숨기고 활동하는 ‘블랙요원’ 명단 등 군사기밀을 중국 측에 팔아넘긴 국군정보사령부 군무원에게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전직 정보사 군무원 천모 씨(51)의 일반이적 등 혐의 재판 상고심에서 상고 기각 판결하며 천 씨에 징역 20년에 …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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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 무인기 침투’ 尹 계획 실행한 드론사령부 해체된다
민관군 합동특별자문위원회 미래전략분과위원회(분과위)가 20일 발표한 권고안을 국방부가 수용할 경우 드론작전사령부는 창설 2년여 만에 해체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권고안에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비해 ‘합동작전사령부’를 창설하는 방안도 담겼다. 현 정부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위…
- 202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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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사 ‘北 무인기’ 날린 인물 지원 의혹… 軍 “철저 수사”
‘북한 무인기 사태’와 관련해 해당 무인기 제작에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는 E사 대표 장모 씨가 최근 주변에 “지난해 11월 무인기를 내가 직접 날렸다”고 한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E사의 이사인 오모 씨가 자신이 무인기를 날리고 장 씨는 제작만 맡았다고 주장한 것과 다른 발언이다.…
- 202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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