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故 이예람 수사개입’ 혐의 전익수, 대법서 무죄 확정
고(故) 이예람 중사 사건 수사에 부당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0일 오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면담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전 실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 20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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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이예람 중사 사건 수사에 부당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0일 오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면담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전 실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9일(현지 시간) 주한미군 등 해외 주둔 미군 감축 문제가 방위비 분담금과 연계될 수 있음을 시사하면서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무역 협상과 패키지로 논의하겠다는 취지로 발언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진행한 행정명령 서명식에서 ‘유럽이나 다른…
![[단독]“軍, 美에 ‘중동 차출 주한미군 패트리엇’ 보완전력 배치 요청”](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4/10/131385159.1.jpg)
최근 주한미군의 대북 핵심 방공전력인 패트리엇 포대 일부가 중동 지역으로 차출된 것과 관련해 우리 군 당국이 이를 보완하거나 대체할 수 있는 전력을 한국에 배치해 달라고 미 국방부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안팎에서는 미 본토 또는 주일미군 기지 등에 배치된 방공 전력(요격미사일)…

지난달 17일 경기 양주 소재 모 부대 항공대대에서 발생한 군용 무인기 헤론과 수리온 헬기의 충돌사고 원인이 돌풍 등 외부요인에 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육군은 9일 사고 결과 발표를 통해 “인적 과실·장비결함·장비정비체계·군기강 해이 등의 문제점은 식별되지 않았다”며 “무인기의 비상 …

청와대 습격을 시도했던 북한의 무장공비들중 유일하게 생포된 뒤 귀순한 김신조 목사가 별세했다. 향년 83세.서울성락교회 등에 따르면 김 목사는 9일 오전 소천한 것으로 전해졌다. 빈소는 서울 영등포구 교원예움 서서울장례식장에 마련될 예정이다.김 목사는 1942년 함경북도 청진에서 태어…

북한이 길이 140m에 달하는 유도탄호위함(FFG)을 새로 건조하는 정황이 포착됐다. 북한이 현재까지 건조한 군함들 중 최대 규모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8일(현지시간)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운영하는 북한 전문매체 ‘분단을 넘어’(Beyond Parallel)는 ‘남포의…

제21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공식화한 홍준표 대구시장이 “모병제를 대폭 확대해 남녀 전문병사를 대폭 증원함으로써 징병제의 부담을 줄이고 군가산점제도도 부활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홍 시장은 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결국 우리도 모병제를 근간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국방·안…

북한군 10여 명이 8일 동부전선에서 군사분계선(MDL)을 침범했다가 우리 군의 경고 사격을 받고 퇴각했다. 북한군이 10명 이상이 무리를 지어서 MDL을 넘어온 것은 지난해 6월 이후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군은 북한이 해당 지역의 MDL 일대에서 장벽 설치 등 남북 국경 단절 작…
![[단독]공군 전투기 무단촬영한 中10대, F-35A 배치 청주공군기지도 촬영](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4/09/131376417.1.jpg)
최근 경기 수원 공군기지 인근에서 우리 군 전투기를 무단으로 촬영했다가 적발된 중국인 고교생 A 씨 등 2명이 평택 오산공군기지와 충북 청주 공군기지에서도 무단 촬영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한미 핵심 공중 전력의 운용 상황 등 관련 정보를 수집하려 한 것. 당국은 A 씨 부모…

8일 오후 14시40분께 이천시 소재 육군 모부대 중사가 고공강하 훈련중 사망한 사고가 발생했다. A중사는 고공강하 훈련과정에서 착지중 부상을 입어 현장에서 응급처치를 받은 뒤 헬기를 이용해 군병원으로 이송했으나 치료중 사망했다.군 관계자는 “현재 군사경찰과 민간수사기관에서 정확한 사…

북한군이 8일 오후 군사분계선(MDL)을 침범했다가 우리 군의 경고사격에 북상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군 일부가 MDL을 침범한 것은 지난해 6월 이후 처음이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후 5시경 동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북한군 10여명이 MDL을 침범해 우리 군이 경고방송 및…

중국 인민해방군공군이 개발 중인 차세대 전투기 ‘J-36’을 일반 시민이 근접 촬영했다. 지난해 12월 26일 해당 항공기의 첫 비행이 포착된 이후, 가장 가까이서 찍은 영상이다.7일(현지시간) 미국의 군사 매체 ‘더워존’은 중국이 개발하고 있는 6세대 스텔스 전투기 J-36의 근접…

부하 여성 장교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는 전 공군 17전투비행단 전대장이 구속됐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검은 군형법상 강제추행, 강간치상 혐의로 공군 17전투비행단 소속 A 대령을 전날 구속했다.A 대령은 지난해 10월 24일 영외에서 부대 회식 후 자신을 관사까지 바래다준 …

7일 경기 평택 주한미군기지 캠프 험프리스에서 열린 주한미연합군견반 군견 경진대회에 참가한 미국군 군견이 경연을 펼치고 있다. 주한미군 주최로 열린 이번 대회엔 한국군 군견 부대 등도 출전했다.
![[단독]美 육군 차세대 정찰기, 휴전선 이남서 北 감시 임무 투입](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4/06/131356893.1.jpg)
미 육군의 차세대 정찰기(사진)가 5일 동·서해와 휴전선 이남을 횡단하며 대북 감시 임무에 투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2월 초 미 본토에서 평택 미군기지(캠프험프리스)로 전개된 이후 본격적으로 정찰 성능을 테스트하는 작업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6일 군용기 추적사이트에 따르면 5일 …

주한미군이 최근 대북 방공전력인 패트리엇 2개 포대를 중동 지역으로 이동 배치한 것과 관련해 “일시적 순환 배치(temporarily rotational deployment)이고, 한미동맹과 한국 방어 태세엔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 주한미군은 패트리엇 8개 포대를 경기 평택, 전북 …

K-방산이 대한민국 성장 동력 한 축을 담당하는 핵심 산업으로 거듭나고 있다. 최근 몇 년간 높은 성과를 거두면서 국내외 관심도 커졌다. 하지만 급변하는 대외 환경 속에서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담대한 도전과 적극적인 투자가 절실하다는 분석이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방산 …

군사법원이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의 보석 신청을 허가했다. 보석 집행은 4일 오전 중 이뤄질 예정이다.곽 전 사령관은 당시 윤 대통령으로부터 “빨리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을 밖으로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직접 …

군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일인 4일 대북 감시태세를 격상했다.합동참모본부 등에 따르면 군은 이날 오전 11시 예정인 탄핵 심판에 앞서 주요 지휘관들을 정위치 상태에서 대기시키고 정찰기 운용 확대 등 대북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탄핵 심판 선고 전후로 정국이 혼란스러운 상황이 이…

한미가 북한 미사일 요격을 위해 배치한 대표적인 방공시스템인 주한미군 패트리엇(사진) 포대 일부를 중동으로 옮기는 조치에 합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악화된 중동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일시적 순환 배치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이번 조치가 주한미군이 전략적 유연성을 강화하는 방향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