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입대해 만기 전역했지만 병역법 위반…무슨 일이?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기 위해 극단적으로 체중을 감량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이 남성은 체중 감량에 성공해 4급 판정을 받았음에도 다시 현역병 입대를 선택해 결국 만기제대했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김효진 부장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2)에게 징역 1…
- 202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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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군수공장 신설 北, 60~80곳 풀가동… “우크라戰 특수”](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09/13/121151710.1.jpg)
[단독]군수공장 신설 北, 60~80곳 풀가동… “우크라戰 특수”
북한이 자강도 부근에 군수공장을 신설한 정황이 포착돼 우리 당국이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 수출용 포탄 등 무기 공급량이 크게 늘면서 생산 증대를 위한 움직임으로 정부는 판단하고 있다. 앞서 1일 국가정보원은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북한이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
- 202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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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한미일 ‘北미사일 경보 공유체계’ 이달 완료
한미일 3국이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의 실시간 공유 시스템 구축을 이달 중 마무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3국은 이르면 내주 이를 공식 발표하는 방안도 조율하고 있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일 정상이 지난해 11월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3국의 시스템을 통합하기로 합의한 …
- 202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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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北 보안인증 소프트웨어 ‘매직라인’ 취약점 악용 해킹” 재경고
국가정보원은 북한 당국이 지난해 말부터 보안인증 프로그램 ‘매직라인’의 취약점을 악용해 국내 기관들을 계속 해킹하고 있다며 조속한 업데이트를 7일 당부했다. 앞서 국정원은 지난 6월 북한 정찰총국이 보안인증 소프트웨어의 취약점을 악용해 공공기관·언론사·방산·IT 등 50여개 기관을…
- 2023-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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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군 이래 두번째 ‘부부 장군’ 탄생…정경화·임강규 준장
창군 이래 두번째 부부 장군이 탄생했다. 주인공은 이번 인사에서 준장으로 승진한 정경화 준장과 그의 남편 임강규 준장이다. 군 당국에 따르면 지난 6일 올 후반기 장성급 장교 인사에서 정경화 국군의무사령부 예방의무처장(간사 32기·여)이 대령에서 준장으로 진급했다. 정경화 준장의…
- 2023-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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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참전했던 콜롬비아 용사 4인 첫 봉환…부산유엔공원서 영면
콜롬비아 6·25 전쟁 참전용사 4명의 유해가 8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봉환된다. 이들 유해는 ‘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일(11일)’을 계기로 부산 남구 유엔기념공원에 안장된다. 2015년 유엔 참전용사의 국내 사후 안장이 시작된 이래 콜롬비아 참전용사가 한국땅에 묻히는 것은 처음이다.…
- 2023-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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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식, BTS 제이홉 군 행사 차출 검토에 “보직 외 일 시키지 말라”
군 복무 중인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제이홉(29·본명 정호석)이 국제군인요리대회 사회자로 고려되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의 지시로 최종 취소됐다. 신 장관은 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한 자리에서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문을 받고 “아나운서 1명과 BT…
- 2023-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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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잠·핵폭격기에 ICBM까지… 한미 올해 9차례 ‘핵 3축’ 확장억제 과시
한미 군 당국이 올 들어 총 9차례에 걸쳐 미군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및 한미 간 연합공중훈련 실시, 그리고 우리 군 관계자들의 관련 미군기지 방문을 통해 한반도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을 공고히 했다고 7일 국방부가 밝혔다.국방부에 따르면 한미 양국 군은 올해 한반도와 그 …
- 2023-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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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용 안보실장 “9·19 군사합의, 방어·대응능력 심대히 저해”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은 7일 “9·19 군사합의는 군의 방어능력과 대응능력을 심대하게 저해하는 요소들이 포함된 합의라는 점에서 문제점이 있다”고 밝혔다. 조 실장은 이날 오전 대통령비서실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9·19 군사합의에 대통…
- 2023-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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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군무원 채용률 향상 위해 공·경채 비율 개선 등 검토”
군 당국이 군무원 임용시험 지원율 및 채용률 제고를 위해 공개경쟁(공채) 및 경력경쟁(경채)에 따른 채용 비율을 개선하고 경력채용시 필기시험 면제를 확대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 중이다.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7일 정례브리핑에서 “군무원의 역할을 재정립해 전·평시 국방 분야 필수인력으로서…
- 2023-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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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식 “연예인 출신 병사 ‘보직 외의 일 시키지 말라’ 지시”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연예인 출신 병사들에 대해 군 생활 중 “보직 외의 일을 시키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7일 밝혔다. 신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군 내부에선 현재 육군 제36보병사단 신병…
- 2023-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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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워싱턴서 ‘韓 핵 잠재력’ 논쟁…“확장억제, 한국능력 아냐”
“북한에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 한국에 잠재적 핵 능력을 허용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서 열린 ‘2023 한반도국제포럼’에서 김우상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미국의 향후 대북정책’ 세션에서 함께 토론에 나선 로버트…
- 2023-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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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사건’ 임성근 사단장 요직 인사 막판 철회
정부가 6일 중장 이하 장성 인사를 단행하면서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소장·사진)을 정책연수생으로 발령했다. 임 사단장은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 사건 당시 무리한 수해 복구 작전을 지시한 의혹 등으로 논란이 된 바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6일 장성 인사 발표 직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
- 2023-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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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참차장에 황유성 방첩사령관‥해병대사령관 유임·1사단장은 정책연수
정부가 6일 중장 이하 장성 인사를 단행하면서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소장)을 정책연수생으로 발령했다. 임 사단장은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 사건 당시 무리한 수해 복구 작전을 지시한 의혹 등으로 논란이 된 바 있다. 정부는 임 사단장을 해병 소장이 갈 수 있는 요직인 합동참모본부 전비…
- 2023-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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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장관 “북 미사일공업절, 김주애 첫 등장에 세습의지 강조”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을 시험 발사했던 지난해 11월18일을 ‘미사일 공업절’로 지정한 건 김정은 국무위원장 딸 주애를 후계자로 띄우려는 작업 일환일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6일 취임 100일을 계기로 기자단과 가진 차담회에서 “…
- 2023-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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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참차장 황유성·수방사령관 이진우… 軍 후반기 장성 인사
신임 합동참모차장에 황유성 국군방첩사령관(중장·육사 46기)이 발탁됐다.또 방첩사령관엔 여인형 육군본부 정보작전참모부장(소장·육사 48기)이, 수도방위사령관엔 이진우 합참 작전기획본부장(소장·육사 48기)이 각각 내정돼 중장 진급 후 보직된다.정부는 6일부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올…
- 2023-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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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참차장에 황유성 중장…군, 하반기 장군 인사 단행
정부가 신임 합동참모차장에 황유성 국군방첩사령관(육사 46기·중장)을 발탁하는 등 하반기 장군 인사를 단행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인사에서 중장으로 12명, 소장으로 24명, 준장으로 79명을 각각 진급시켜 주요 보직에 임명하기로 했다. 이번 인사에서 방첩사령관에는 여인…
- 2023-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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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간부 현부심 기준서 ‘첩을 둔 사람’ 삭제… “현실에 맞게 정비”
군 간부의 현역 복무 부적합자 기준 가운데 하나인 ‘첩을 둔 사람’이란 조항이 삭제된다. 현재 우리 사회에서 첩을 두는 것을 허용하는 이른바 ‘축첩’(蓄妾)제도가 사라진 데 맞게 관계 법령을 정비하는 것이다. 6일 군 당국에 따르면 국방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군인사법 시행규…
- 2023-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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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참, 北 미사일공업절 제정에 “기념일 계기 도발 가능성”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의 미사일공업절 제정과 관련해 도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감시·추적하겠다고 6일 밝혔다.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은 이날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의 미사일공업절 전후 도발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북한이 공업절이라는 이름으로 몇 차례 (기념일을) 지정한 적 있다”며 “…
- 2023-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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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합참 요직’ 유력 임성근 사단장 “정책연수 가겠다” 고사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정부 차원의 외압 논란이 제기된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소장)을 군 요직인 합동참모본부 전비태세검열실장에 임명하는 것을 정부가 유력하게 검토한 가운데 임 사단장이 “무죄 입증에 주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이 자리를 고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임 사…
- 2023-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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