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학생지도는 아동학대 면책…‘교권보호법’, 소위 통과
교사의 정당한 학생지도에 대해 아동학대 면책을 부여하는 이른바 ‘교권보호법’이 23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교육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일부개정안,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등을…
- 20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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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판사’ 정직 3개월 징계…“법원 위신 떨어뜨려”
서울 출장 중 성매매를 했던 정황이 적발된 현직 판사에게 법원이 정직 3개월 징계 처분을 내렸다.23일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지난 18일 법관징계위원회를 열고 A 판사(42)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를 결정했다. 징계위는 “이같은 행위는 법관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린 경우…
- 20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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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도 징역5년 구형에…윤미향 “사익 취한적 없다” 오열
검찰이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무소속 윤미향 의원의 항소심에서 원심 구형과 같은 징역 5년을 구형했다.검찰은 23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마용주·한창훈·김우진)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윤 의원에 대한 원심 판결을 파…
- 20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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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송금 의혹’ 신경전, 與 “李 특권의식 버려라”…野 “방탄 프레임 의도”
국민의힘은 23일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오는 24일 검찰에 출석하겠다는 뜻을 밝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특권의식부터 버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은 이 대표의 응답에 30일에 오라는 답한 검찰에 “정기국회에서 민주당에 방탄 프레임을 씌우겠다는 검찰의 의도…
- 20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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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정율성 역사공원’ 논란… 與 “北군가 작곡가” 野 “매카시즘”
광주시가 48억 원을 들여 조성 중인 ‘정율성 역사공원’ 논란이 정치권으로 확산되고 있다.광주 출신 정율성은 항일운동을 위해 중국에 건너가 1939년 중국공산당에 가입한 뒤 지금의 중국 인민해방군 행진곡인 ‘팔로군 행진곡’을 작곡한 음악가다. 6·25전쟁 당시 중국 인민군을 위해 전선…
- 20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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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촛불집회서 일본 오염수 투기 규탄…“윤 정부, 바보 정부로 기억”
더불어민주당은 23일 국회에서 촛불집회를 열고 “후쿠시마 핵오염수의 해양 투기로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일본의 폭주를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밝혔다.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저녁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진행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철회 촉구’ 촛불집회에서 “…
- 20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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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이재명, 특권의식부터 버려야…송영길과 닮아도 너무 닮아”
국민의힘은 23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오는 24일 검찰에 출석하겠다는 뜻을 밝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특권의식부터 버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2차례 셀프 출석 쇼로 자신의 무혐의를 호소한 송영길 전 대표에 이어 이재명 대표까지 셀…
- 20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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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나는 한창섭 차관 “잼버리 수도권 이동, 교과서에 없을 대역사”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이 23일 차관직에서 물러나며 “행안부는 잼버리 대원 3만2000여명을 수도권으로 11시간여만에 옮기는 큰 일을 해냈다”며 “대규모 인원의 숙소와 이동수단을 완벽하게 준비한 건 우리가 아니라면 할 수 없었을, 어느 행정학 교과서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대역사”라고 …
- 20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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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로비 의혹’ 박영수 전 특검, 9월14일 첫 재판
‘대장동 로비 의혹’으로 구속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재판이 다음달 중순 시작된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9월14일 오전 10시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위반(수재 등)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특검의 첫 공판기일을 연다.박 전…
- 20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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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내일 조사받겠다” 檢 “30일 오시라”…대북송금 의혹 신경전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소환 통보와 관련해 “이 대표 측에 유선과 서면으로 오는 30일 출석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수원지검은 23일 오후 “현재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뇌물 사건과 관련해 필요한 수사와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며 “예정…
- 20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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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신임 경제금융비서관에 김범석 기재부 차관보 내정
대통령실 경제수석실 산하 경제금융비서관에 김범석 기획재정부 차관보가 내정됐다.대통령실 관계자는 23일 “김 차관보가 신임 경제금융비서관에 내정됐다”며 “28일부터 정식 출근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날(22일) 기재부 1차관에 임명된 김병환 현 금융경제비서관의 후임 인사다. 김 차관보는…
- 20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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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경 재도입 검토 “8000명 운영해 흉악범죄 대응”
올해 5월 마지막 기수의 전역을 기점으로 40년 만에 폐지된 의무경찰(의경)의 재도입이 검토된다. 서울 신림동 및 경기 서현역 등에서 흉기 난동이 발생하는 등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테러 수준의 흉악범죄가 잇따르고 국민적 불안감이 높아지자 정부가 치안 강화를 위해 의경 부활 카드를…
- 20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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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송금 의혹’ 소환통보에…이재명 “내일 오전 檢 가겠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된 검찰의 소환 통보에 “당당히 응하겠다”며 “내일 오전에 바로 조사를 받으러 가겠다”고 밝혔다.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23일 오후 6시 15분경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이같은 이 대표의 입장을 전했다.이 대표는 “검찰은 …
- 20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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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 3개월 만에 부활한 의경…이렇게 달라진다 “집회·시위엔 투입 안해”
정부가 흉악범죄 예방을 위해 의무경찰제(의경) 재도입을 검토하기로 하면서 종전 의경 제도와 어떻게 달라질지 관심이 쏠린다. 의경 제도는 석달 전인 지난 5월 마지막 기수가 전역하면서 완전히 폐지됐다.◇ 신속대응팀·방순대 둘 듯…“집회·시위 투입 안해”윤희근 경찰청장이 23일 발표한 의…
- 20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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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윤미향 ‘횡령 혐의’ 2심도 징역 5년 구형…“1심 과하게 가벼워”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장 활동 당시 기부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미향 무소속 의원에게 검찰이 2심에서도 1심과 동일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3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마용주·한창훈·김우진) 심리로 열린 윤 의원 외 1명의 사기, 횡령 등 혐의 …
- 20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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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 김건희 여사 트위터 인증에 “대변인실이 도용 막으려 챙긴 것”
박진 외교부 장관이 23일 김건희 여사의 SNS X(구 트위터) 계정 ‘회색 마크’ 인증에 외교부가 동원됐다는 보도에 대해 “도용될 위험성이 있어서 그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외교부가 김 여사 트…
- 20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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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균용 후보자 보수 성향 우려…적격-부적격 정하진 않아”
더불어민주당은 이균용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해 “적임자가 맞는지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의 보수 성향과 윤석열 대통령과의 친분 관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면서도, 면밀한 검증 후 적격성을 판단하겠다는 취지다. 대법원장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실시한 뒤 본회의에서 임명동의…
- 20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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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이재명 5번째 소환 통보…‘대북송금 의혹’ 피의자 조사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피의자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이 대표가 출석에 응할 경우 지난해 대선 이후 5번째로 검찰에서 조사를 받게 되는 것이다. 23일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최근 제3자뇌물 혐의로 이 대표 …
- 20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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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항명’ 다룰 군검찰 수심위 구성… 25일 첫 회의 개최
제2기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이하 수심위)가 구성됐다. 수심위는 오는 25일 첫 회의를 열어 고(故) 채모 상병 사망사고 초동수사를 담당했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항명’ 혐 수사의 계속 여부에 대한 국방부 검찰단과 변호인 측의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23일 국방부와 …
- 20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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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한미연합사 지휘소 ‘탱고’ 방문…“북핵사용 상정, 강력 대응태세 갖춰야”
윤석열 대통령이 한미 연합연습 3일차인 23일 한미연합사령부의 전시 지휘소인 성남 CP탱고를 찾아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 연습 상황을 점검하고 한미 장병들을 격려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대통령의 한미연합사 전시 지휘소 방문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찾은 2013년 …
- 20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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