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尹정부 새 안보전략서, 文의 ‘종전선언-평화협정’ 뺐다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 분야 최상위 문서인 ‘국가안보전략서’(안보전략)가 7일 발간됐다. 남북 관계를 최우선시했던 문재인 정부의 안보전략 목표와 달리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최우선적 안보위협’으로 명시했고, 한미일 안보협력을 강조하며 ‘원칙을 통한 남북관계 정상화’ 기조를 드러냈다…
- 202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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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 분야 최상위 문서인 ‘국가안보전략서’(안보전략)가 7일 발간됐다. 남북 관계를 최우선시했던 문재인 정부의 안보전략 목표와 달리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최우선적 안보위협’으로 명시했고, 한미일 안보협력을 강조하며 ‘원칙을 통한 남북관계 정상화’ 기조를 드러냈다…

더불어민주당이 7일 ‘한국방송공사(KBS) 수신료 분리징수’에 항의하며 대통령실에 전달한 항의서가 백지로 제출되는 일이 발생했다.민주당 언론자유특별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정부의 KBS 수신료 분리징수 추진에 대한 항의 기자회견을 열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8일 싱하이밍(邢海明) 주한 중국대사와 만찬 회동을 갖는다. 양측은 이 자리에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공동 대책을 마련하고 반중 반한 감정 해소를 위한 공동 사업 추진 등을 논의한다고 민주당이 밝혔다.7일 민주당은 “이 대표가 싱 대사와 회…

“교수님이 쓰신 글을 읽는 동안 무릎을 치며 공감했습니다. 제가 쓴 미숙한 글에도 코멘트 부탁드립니다.”국내의 한 외교안보 전문가는 이 같은 내용의 이메일을 읽고 무심코 발송자가 보낸 대용량 문서 파일을 내려받았다. ‘해킹이 심하다 보니 보안이 강화돼 파일을 열려면 본인 인증을 해야 …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이 최원일 전 천안함장에 대한 막말 논란과 관련해 “천안함 장병과 유족들에게 유감의 말씀을 드린다”며 7일 뒤늦게 사과했다. 이래경 다른백년 명예이사장의 ‘천안함 자폭’ 발언을 해명하는 과정에 최 전 함장을 향해 “무슨 낯짝으로”, “부하들 다 죽이고 어이…

최근 병원 응급실의 수용 거부에 따른 사망 사례,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사망 사건’이 연이은 데 대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7일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갖고 재발방지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오후 서울 중구 비즈허브 서울센터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중앙응급의료위원회의 김윤·박찬용 위원과…

국민의힘이 7일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의 법안소위 위원장직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김 의원이 여야 간사 간 합의되지 않은 법안을 일방적으로 안건에 올리고, 합의가 있었던 것처럼 회의 석상에서 거짓말을 했다는 것.국방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이 ‘천안함 막말’ 이틀 만인 7일 “천안함 장병과 유족들에게 유감의 말씀을 드린다”며 뒤늦게 사과했다. 국민의힘은 권 수석대변인의 당직 박탈을 요구하면서 권 수석대변인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하기로 했다.권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공…

북한이 세계보건기구(WHO) 집행이사회 새 이사국으로 선출된 것을 두고 일부 국가들의 비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미국 유력 매체인 월스트리트저널(WSJ)도 사설을 통해 WHO 결정을 비꼬았다. WSJ는 6일(현지시간) ‘WHO가 북한을 환영한다’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북한의 인권 유린 …

이래경 사단법인 다른백년 명예이사장이 7일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천안함) ‘자폭’이라고 한 것은 전문가가 아닌 기업인 출신인 제가 순간적으로 과잉 표현한 것으로, 정확하게는 ‘원인 불명’ 사건이라는 게 제 입장”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북한 소행으로 명백히 결론이 난 천안함 …

서울시가 강남구 삼성·청담·대치동과 송파구 잠실동 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1년 연장했다. 서울시는 “부동산 시장 과열을 방지하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7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안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토지거래…

“결과에 대해 무한 책임을 지는 것이 당 대표가 할 일이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이래경 사단법인 다른백년 명예이사장의 당 혁신위원장 자진 사퇴 이틀 만에 처음으로 ‘책임’을 언급하며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어떤 방식으로 책임진다는 것인지’, ‘본인 거취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인…

윤석열 대통령은 “변화의 소용돌이 앞에서 국가안보는 이제 더 이상 외부의 침략을 막는 소극적이고 제한적 개념에 머물러선 안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7일 대통령실이 발간한 ‘윤석열 정부의 국가안보전략서’ 서문에서 “지금 인류는 역사상 가장 불확실한 미래를 마주하고 있다”며 “…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 피의자인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검찰 수사를 규탄하는 1인 시위를 하루 만에 중단하기로 했다. 송 전 대표는 7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두 번째로 자진 출석했으나 검찰로부터 조사와 면담을 모두 거부당했다. 검찰은 조사를 협의한 적 없으며…

북한이 지난달 31일 발사한 우주발사체 잔해 인양 작업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오늘로써 인양작업에 착수한 지 8일째를 맞았지만 여전히 큰 성과는 없는 모습이다.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이날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도 인양은 어렵다”며 “내일 작업을 재개할 것”이라고 …

전현직 직원들의 자녀 특혜 채용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위기에 처하면서 선관위원장을 대법관이 겸직하는 관행을 손봐야 한다는 주장이 커지고 있다. 선관위원장이 비상근으로 일하다 보니 선관위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와 전횡이 극한 수준까지 치달았기 때문이다. 현 정부에서 임명된 국민권익위원회…

박진 외교부 장관은 7일 엘리 코헨 이스라엘 외교장관과 회담을 개최하고 양국 관계와 경제통상, 과학기술, 스타트업, 문화·인적교류 등 실질협력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번 회담은 2014년 12월 이후 약 8년 만에 개최됐다. 양 장관은 한국과 이스라엘이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운전면허증처럼 주민등록증을 주기적으로 갱신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행정안전부는 외교부, 법무부, 경찰청 등 신분증 소관 부처와 협의해 국가신분증 운영 표준안을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표준안 적용 대상은 정부가 발급하는 주민등록증, 청소년증, 국가보훈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북한 함경북도 길주 북북서쪽 42㎞ 지역에서 7일 오후 3시30분 리히터 규모 2.1 지진이 발생했다. 이 지진은 자연지진으로 파악됐다. 기상청에 따르면 지진이 발생한 위치는 북위 41.31도, 동경 128.16도 지점이며, 발생 깊이는 22㎞다. 계기진도는 Ⅰ(1)로, 대부분 사…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60억 코인’ 의혹과 관련, 검찰이 논란이 된 가상화폐(가상자산) ‘위믹스’의 발행사 위메이드 등을 압수수색하며 확보한 김 의원의 거래 내역과 은행 계좌 정보를 함께 살펴보고 있다. 검찰은 김 의원이 코인을 투자한 자금 출처와 흐름을 파악하면서 현재까지 제기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