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대공수사권 경찰에 넘기면 해외기관 협조 못받아”
국가정보원이 북한 대남 공작원을 접촉한 인사들에 대해 대대적인 수사에 돌입하자 여권에서는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복원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본격적으로 나오고 있다. 현실로 드러난 간첩 혐의 사건을 계기로 문재인 정부에서 없애기로 한 국정원의 대공 업무 기능을 되살려야 한다는 것. 그러…
- 2023-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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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이 북한 대남 공작원을 접촉한 인사들에 대해 대대적인 수사에 돌입하자 여권에서는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복원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본격적으로 나오고 있다. 현실로 드러난 간첩 혐의 사건을 계기로 문재인 정부에서 없애기로 한 국정원의 대공 업무 기능을 되살려야 한다는 것. 그러…
대통령실은 경찰이 19일 건설 현장 불법 행위와 관련해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을 압수수색한 것에 대해 “기존에 비정상적으로 움직였던 사법 시스템이 법과 원칙에 따라 이제 정상화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법과 원칙’이라는 정부의 국정 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