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렌터카 사망사고 청원에 “촉법소년 처벌 공론화 필요”
청와대가 2일 렌터카를 훔쳐 사망사고를 낸 청소년을 엄중 처벌해달라는 국민 청원에 대해 “촉법소년에 대한 형사처벌 부과문제는 사회적 공론화가 더 필요한 사안”이라며 “지금 당장 시행할 수 있는 대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이날 오후 ‘렌…
- 2020-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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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2차 재난지원금 건의에…靑 “아직 논의된 바 없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전국민에게 20만원씩 지급하는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건의한 것과 관련해 청와대는 2일 “아직 논의된 바가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경기도는 이날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의 생활안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제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사업이 필요하며…
- 2020-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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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정 靑정무수석 만난 김종인 “3차 추경 할 수밖에 없어”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해 3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협조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의 예방을 받고 이 같은 뜻을 전했다. 김 위원장 취임 후 첫 예방한 강 수…
- 2020-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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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재정 총동원”… 한국판 뉴딜 76兆 투입
문재인 대통령은 1일 “하반기에도 과감한 재정 투입을 계속 하기 위해 단일 추경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3차 추경을 편성했다”며 “금주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 추경안에 대해 국회의 조속한 심의와 처리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제6차 비상경…
- 2020-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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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G7 초청 응할것” 트럼프 “G12로 확대 모색”
문재인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이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확대해 한국을 초청하기로 한 데 대해 “기꺼이 응할 것이다. 방역과 경제 양면에서 한국이 할 수 있는 역할을 다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1일 오후 9시 반부터 15분간 트럼프 대통령과 …
- 2020-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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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한국판 뉴딜 개념 설명하며 “국가의 미래를 걸고 강력히 추진할 것”
“한국판 뉴딜을 국가의 미래를 걸고 강력히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1일 청와대에서 제6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면서 한국판 뉴딜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여권 내에서도 ‘한국판 뉴딜’을 두고 일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자 문 대통령이 직접 이를 일축하며 강력한 추진 의…
- 2020-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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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규제완화, 입지제한 그대로… “투자환경 개선과는 멀어”
정부가 수도권 유턴 기업에 대한 지원과 대기업 지주회사의 벤처캐피털(CVC) 허용을 검토하기로 한 것은 결국 대기업의 투자가 경제 회복의 밑거름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수도권 규제와 금산분리 완화 등 그동안 여권 내에서 금기시돼 온 부분까지 건드린 것은 그만큼 현재 경제 상황에 …
- 2020-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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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딜예산 76조중 45조는 차기정권 부담
정부는 1일 ‘한국판 뉴딜’의 윤곽을 발표하면서 2025년까지 총 76조 원의 재원을 투입하고 2년 안에 일자리 55만 개를 만들겠다는 비전을 밝혔다. 이 중 현 정부 임기 내인 2022년까지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 예산(22조 원)보다 많은 31조3000억 원을, 다음 정권인 2…
- 2020-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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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연일 “공격적 재정투입”… 재정건전성 우려도 커져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이 연일 확장적 재정 기조를 강조하는 가운데 감사원이 돌연 재정준칙 도입 필요성을 제기하고 나선 건 재정건전성을 둘러싼 우리 사회의 복잡한 기류를 보여준다는 평가가 나온다. 위기 상황에선 과감한 재정지출을 통해 민간부문을 지탱해줘야 하지만 남유럽 사례에서 보듯 재정…
- 2020-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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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G7초청에 화답… 反中 부담에도 ‘失보다 得’ 판단한듯
“(현재의) 주요 7개국(G7) 체제는 전 세계적 문제에 대응하고 해결책을 찾는 데 한계가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1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세계 최고의 선진국 클럽인 G7에 대해 이같이 평가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나는 트럼프 대통령의 초청에 기꺼이 응할 …
- 2020-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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