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세월호, 특조위·檢서 수사중…‘대통령직속수사단’ 신중”
청와대는 1일 ‘세월호 참사에 대한 대통령 직속 특별수사단을 설치해달라’는 국민청원에 “검사의 대통령비서실 파견 또는 겸임을 금지하고 있는 검찰청법 규정 등 관련 법령의 취지를 고려하면 수사의 중립성, 객관성 차원에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사실상 어렵다는 취지다. 이…
- 2020-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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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1일 ‘세월호 참사에 대한 대통령 직속 특별수사단을 설치해달라’는 국민청원에 “검사의 대통령비서실 파견 또는 겸임을 금지하고 있는 검찰청법 규정 등 관련 법령의 취지를 고려하면 수사의 중립성, 객관성 차원에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사실상 어렵다는 취지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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