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文정부 ‘판문점 선언’엔 “법적효력 없어”
“판문점 선언에 대한 효력 정지도 필요했다면 굳이 피하지 않았을 것이다.” 정부가 국무회의를 거쳐 9·19 군사합의 전부 효력 정지안을 의결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재가한 4일 대통령실과 여권에서는 이 같은 평가가 나왔다. 북한이 핵 위협 고도화에 더해 오물 풍선 등 회색지대 전략까지 심…
- 20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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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9·19합의 전체 효력 정지…군사분계선 일대 훈련 가능”
국가안보실이 3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실무조정회의를 열고 9·19 남북군사합의 전체의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을 4일 국무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대통령실은 “우리 법이 규정하는 절차에 따른 정당하고 합법적인 것”이라며 “그동안 9·19 군사합의에 의해 제약받아 …
- 20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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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尹 격노설’ 관계자발 보도에 ‘부정확’ 선 그어
대통령실은 해병대원 사고 수사 외압 의혹에 관한 윤석열 대통령 연루설을 두고 “수사 중인 사안은 언급하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 중인 것으로 3일 전해졌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불필요한 언급은 자칫 수사에 가이드라인으로 작용할 …
- 20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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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尹-이종섭 통화 보도에 ‘신뢰 낮다’ 해명
대통령실은 지난해 8월 윤석열 대통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하루 세 차례 통화했다는 보도들과 관련해 당혹감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대통령실 관계자’ 인용과 관련해 노이즈(noise·잡음)라며 해명에 나섰다. 3일 대통령실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채 상병 순직사건 외압’…
- 20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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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종부세 본격개편 시동… ‘다주택 중과세율’ 폐지 검토
대통령실이 종합부동산세 폐지를 들고나오면서 세무당국도 본격적인 검토에 들어갔다. 정부는 집을 3채 이상 가진 다주택자의 종부세 중과세율을 낮추는 등 여러 개편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종부세 관련 내부 검토에 들어갔다. 대통령실은 지난달…
- 20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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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北 감내 힘든 조치 착수…확성기 방송도 배제 안해”
대통령실은 북한의 대남 오물풍선 살포와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교란 도발과 관련해 “북한이 감내하기 힘든 조치들에 착수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긴급회의를 주재한 뒤 결과 발표 브리핑에서 이…
- 2024-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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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北 ‘오물 풍선’ 살포에 NSC 상임위원회 소집
대통령실이 2일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 지속 관련 국가안번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확대회의를 열어 대응을 논의한다.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에 대한 대통령실 차원의 대응 논의는 처음이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NSC 상임위원회 확대회의를 소집한다. …
- 2024-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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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폐지론 급물살… 22대 국회 ‘핫이슈’로
대통령실이 종합부동산세 폐지를 포함해 전반적인 세금제도 개편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31일 알려졌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이 종부세 완화 제안을 하면서 이 논의에 불을 지핀 가운데, 국민의힘에 이어 대통령실은 아예 폐지하는 방향으로 개편하자고 나선 것. 종부세 등 세제 개편 논의가 지난…
- 2024-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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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개편 카드도 꺼낸 당정… 민주 “부자 감세 시즌2”
정부와 여당이 폭발력이 큰 상속세 개편 이슈를 꺼내 든 것은 상속세 부과 기준과 세율을 25년째 묶어두면서 ‘중산층 세금’으로 변질됐다는 비판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31일 정부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상속세 개편 등 전반적인 세금제도 개편을 준비 중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
- 2024-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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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尹-이종섭 통화서 해병대원 언급 없었다”
정지 대통령실은 31일 윤석열 대통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간 지난해 8월 2일 통화에 관해 “해병대원 사건 언급은 당연히 있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뉴스1 통화에서 이같이 말하며 이른바 해병대원 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관한 윤 대통령 연루설에 선을 …
- 20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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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종부세 폐지 포함 상속·증여세 등 종합 개편 검토중”
야당 내에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폐지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대통령실은 “종합적으로 검토해 세제개편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31일 ‘뉴스1’과 통화에서 종부세 폐지에 관해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며 “야당이 폐지하자고 나왔으니까 당연히 폐지도 …
- 20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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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尹-이종섭 8월2일 통화, 우즈벡 방산 협력 관련”
윤석열 대통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간 3차례 통화를 두고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당시 통화는 이 전 장관과 우즈베키스탄 방산 국방 협력 관련한 내용이라고 재확인했다. 그러면서 이를 두고 통화 내역이 있다해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주장은 무리라는 입장도 거듭 밝…
- 20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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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尹-이종섭 통화뒤 ‘채 상병 사건 회수’에 국방부 수뇌부 개입”](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4/05/31/125204538.2.jpg)
[단독]“尹-이종섭 통화뒤 ‘채 상병 사건 회수’에 국방부 수뇌부 개입”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군 검찰단이 경찰로부터 해병대 수사단 조사 자료 등을 회수할 때 국방부 수뇌부가 개입한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단이 사건을 회수해왔고, 국방부는 관여하지 않았다”는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 20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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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광개토대왕처럼 미지 영역 도전해 우주개발 주도할 것”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불굴의 정신과 과감한 도전으로 광활한 영토를 개척했던 광개토대왕처럼 다른 나라가 다 보지 못한 미지의 영역에 과감하게 도전해서 우주개발을 주도하는 국가로 우리는 도약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남 사천 우주항공청 개청식에 참석해 “우주항…
- 20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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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아프리카, 전략적 중요성 어느 때보다 커…협력 필수”
정부는 6월 초 개최되는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계기로 아프리카와의 협력 강화에 나선다. 아프리카는 핵심 광물 자원이 풍부한 것은 물론 국제무대에서 평화, 안보 의제를 주도할 수 있는 만큼 우리에게 아프리카와의 협력은 필수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3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
- 20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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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北 탄도미사일 발사에 긴급 안보상황 점검회의
대통령실은 30일 북한의 탄도미사일(SRBM) 발사와 관련해 인성환 국가안보실 2차장 주재로 안보상황 점검회의를 열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안보상황 점검회의는 이날 오전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직후 열렸다. 회의 참석자들은 북한 미사일 발사 상황을 보고받고 대응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
- 20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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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리, 22대 국회 개원에 “정부, 적극 소통하고 협력할 것”
한덕수 국무총리는 30일 “국민으로부터 선택을 받은 300분의 국회의원 모두에게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새로운 출발에 응원을 보낸다”고 밝혔다.한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0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22대 국회 임기 시작을 축하했다.한 총리는 “정부도 국…
- 20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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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UAE 대통령, 공동성명 채택…“北 위성 강력 규탄” 한목소리
윤석열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 나하얀 아랍에미리트(UAE) 대통령이 북한이 최근 발사한 소위 군사정찰위성에 대해 함께 규탄의 목소리를 냈다. 30일 대통령실이 공개한 한-UAE 공동성명에는 한반도 문제에 관한 양국 정상 간 협의 내용이 마지막 조항에 명시됐다. 양 정상은 …
- 20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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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법률비서관에 검사 출신 한정화 발탁
신임 대통령법률비서관으로 법무법인 광장 소속 한정화 변호사(사진)가 발탁됐다. 이에 따라 김주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 산하에 검사 출신 이원모 공직기강비서관과 한 비서관, 행정안전부 대변인 출신인 이동옥 민정비서관 체제가 꾸려졌다. 이날 대통령실에 따르면 현 이영상 법률비서관의 후임으…
- 20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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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사퇴 준비하던 임성근, 대통령실-이종섭 통화후 복귀 명령](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4/05/14/124923075.3.jpg)
[단독]사퇴 준비하던 임성근, 대통령실-이종섭 통화후 복귀 명령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채모 상병 순직 사건으로 사퇴를 준비하던 중 대통령실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통화 직후 복귀 명령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정종범 전 해병대 부사령관이 국방부 장관 집무실에서 받아 적었다는 이른바 ‘정종범 메모’ 작성 전후로 대통령실과 군 수뇌부가 통화…
- 20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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