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법관대표회의, 25일 토론회 개최…“대법관 증원, 경청할 부분 있어”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달 25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대법관 수 증원을 비롯해 상고제도 개선 방안을 위한 ‘상고심 제도 개선 관련 토론회’를 연다고 22일 밝혔다. 전국법관대표회의 재판제도 분과위원회는 이날 공지를 통해 “여당의 사법개혁 특위에서 추진 중인 5개 안건 중 대법관 수 …
- 20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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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달 25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대법관 수 증원을 비롯해 상고제도 개선 방안을 위한 ‘상고심 제도 개선 관련 토론회’를 연다고 22일 밝혔다. 전국법관대표회의 재판제도 분과위원회는 이날 공지를 통해 “여당의 사법개혁 특위에서 추진 중인 5개 안건 중 대법관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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