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최중증 발달장애인 3만명… 정부 돌봄서비스 대상은 7% 그쳐](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10/11/121392260.2.jpg)
[단독]최중증 발달장애인 3만명… 정부 돌봄서비스 대상은 7% 그쳐
“저는 유방암 수술한 지 3일 만에 퇴원했어요. 교수님이 깜짝 놀라는 거야. ‘수술 한 분이 왜 퇴원을 하냐’ 그래요. 구구절절 말하고 싶지 않아서 ‘저 그냥 가야 해요. 비상사태 생기면 호스 꽂고 찾아올게요’ 하고 나왔어요. 저는 죽는 거 안 무서워요. 우리 아이가, 남겨질 아이가 …
- 20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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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해킹 보안 허술… 투개표 결과 조작 가능”
북한 해커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내부망에 침투해 투·개표 결과까지 조작할 수 있을 만큼 선관위의 내부 보안이 취약한 상태라고 국가정보원이 10일 밝혔다. 국정원이 선관위 내부망을 가상 해킹하는 방식으로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함께 실시한 ‘선관위에 대한 보안점검 결과’에 따르면, 해커 역할…
- 20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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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식 “9·19합의, 北도발 감시 제한… 최대한 빨리 효력정지 추진하겠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10일 최대한 빨리 9·19남북군사합의의 효력 정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방부 기자실을 찾아 “9·19합의에 따른 비행금지구역 설정으로 북한의 임박한 전선지역 도발 징후의 실시간 감시가 굉장히 제한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
- 20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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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양평고속道 노선 부당 변경 확인땐 모든 책임질 것”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김건희 여사 일가 땅 특혜 의혹이 있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과 문재인 정부 시절의 집값 통계 조작 의혹을 두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이어갔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은 국토부가 발표한 서울∼양평 고속도로 비용 대비 편익…
- 20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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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공백 책임 공방… 與 “사법부 길들이기” 野 “인사참사 탓”
35년 만의 사법부 수장 공백이라는 초유의 상황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대법원장 공백 책임을 두고 정면충돌했다. 여당은 더불어민주당이 ‘사법부 길들이기’ 목적으로 “제2, 제3의 대법원장 후보자도 부결시키겠다고 겁박하고 있다”며 사법부 근간마저 무너뜨…
- 20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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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박 260만원 스위트룸 묵은 前가스공사 사장
채희봉 전 한국가스공사 사장이 문재인 정부 때인 지난해 4월 해외 출장 당시 1박에 260만 원짜리 ‘스위트룸’에 묵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감사원이 밝혔다. 차관급인 공기업 사장의 숙박비 상한액(1박에 48만 원)의 5.4배에 달한다. 감사원은 10일 30개 공공기관에 대한 ‘공공기관…
- 20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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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가스-전기료 인상 미뤄 한전-가스公 40조 손실”
문재인 정부가 전기·가스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의 필요성이 있었는데도 요금을 조정하지 않아 한국전력공사·한국가스공사에서 지난해 약 40조 원의 적자·영업 미수금이 발생했다고 감사원이 10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5년간 주요 공기업 16곳에서 늘어난 부채는 121조2000…
- 20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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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전담해온 보완수사, 내달부터 檢도 한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이 전담해온 보완수사와 재수사를 다음 달 1일부터는 검찰도 할 수 있게 된다. 검찰의 재수사 요구를 경찰이 이행하지 않으면 검사가 송치를 요구할 수 있는 조항도 신설됐다. 법무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 20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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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가계소득 통계 조작 반대’ 통계청 과장… 檢, 文정부 당시 실무자 첫 참고인 조사](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10/05/121479682.2.jpg)
[단독]‘가계소득 통계 조작 반대’ 통계청 과장… 檢, 文정부 당시 실무자 첫 참고인 조사
문재인 정부의 ‘통계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통계청 공무원을 10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이 5일 통계청과 기획재정부 등 정부 부처를 압수수색한 지 4일 만으로 수사에 속도가 붙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전지검 형사4부(부장검…
- 20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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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국가공무원 정원 감축… 내년까지 5000명 줄인다](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2/12/06/116868848.2.jpg)
[단독]국가공무원 정원 감축… 내년까지 5000명 줄인다
지난 정부에서 연평균 1만3000명씩 늘었던 국가공무원 정원이 올해는 3000명 넘게, 내년엔 2000명가량 감축된다. 10일 행정안전부가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정기 직제개편을 통해 국가공무원 정원을 올해 2607명, 내년에 1086명 줄이는 방안을 국…
- 20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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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혁신N돌핀스 “허위뉴스를 잡아라”
해양수산부의 ‘혁신N돌핀스’는 20, 30대 사무관과 주무관 23명으로 구성된 주니어 보드다. 혁신N돌핀스는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다. 혁신과 돌고래(해수부 구성원)도 되고, 혁신 엔도르핀도 된다. MZ세대 특유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공직사회에 불어넣어 젊은 세대가 해수부 정책에 공감…
- 20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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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대 명산에서 100대 명품 숲으로 거듭나기[기고/남성현]](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23/10/10/121604711.1.jpg)
100대 명산에서 100대 명품 숲으로 거듭나기[기고/남성현]
산에 가면 푸른 숲이 있는 게 지금은 당연하게 여겨지지만, 그렇지 못한 시절도 있었다. 6·25전쟁으로 국토가 초토화되고, 산에 불을 놓아 밭을 일구는 화전민이 늘면서 산에 나무를 찾아보기 힘든 때가 있었다. 당시 유엔도 한국의 산은 숲으로 복구될 수 없다고 할 정도였다. 정부는 푸른…
- 20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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