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이균용 부적격” 與 “적격”… 대법원장 국회인준 불투명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사진)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21일 채택됐다. 보고서에는 여당의 ‘적격’, 야당의 ‘부적격’ 의견이 병기됐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임기가 24일로 끝나지만 과반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이 사실상 이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에 ‘부결’ 방침을 내세우고 있어 대법원…
- 202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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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 범죄혐의 읽자 野고성… 체포 사유 읽고 끝내
“대규모 비리의 정점은 이재명 의원이고 이 의원이 빠지면 이미 구속된 실무자들의 범죄 사실은 성립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구조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요청 이유와 범죄 혐의를 약 30분에 걸쳐 읽었다. 2월 첫 체포동의…
- 202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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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총리 해임건의안 ‘찬성 175표’ 가결, 헌정사상 처음… 대통령실 “해임 안해”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이 21일 국회에서 가결되자 여야 관계는 더 얼어붙었다. 총리 해임건의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해임건의안은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아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판단한다. 대통령실은 해임건의안 가결에 대해 “입장이 없다”고 밝혔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 202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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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모 아픔 공감 못하는 여가부 수장 후보[기자의 눈/김소영]](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23/09/22/121305797.1.jpg)
미혼모 아픔 공감 못하는 여가부 수장 후보[기자의 눈/김소영]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지명 당일인 13일 “여가부는 대통령이 폐지를 공약한 부서다. 하지만 존속 기간 동안 아이 돌봄, 청소년 보호, 미혼모, 1인 가구 등 다양한 가족 지원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그간 김 후보자의 발언은 여성과 다문화 정책을 총괄하는 부처를 이…
- 202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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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에도… 가공품은 3개월새 15t 수입](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09/22/121305700.1.jpg)
[단독]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에도… 가공품은 3개월새 15t 수입
정부가 일본 후쿠시마를 비롯한 8개 현의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를 10년째 이어가는 가운데, 해당 지역에서 생산된 수산물 가공품은 수입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약 3개월 동안 수입된 수산물 가공품의 양은 15t이 넘는다. 21일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실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 202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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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농어촌 1가구 1주택 규제 풀어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사진)이 농어촌에는 1가구 1주택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밝혔다. 수도권 인구가 지방에 집을 살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 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지방 경제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취지다. 원 장관은 21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
- 202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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