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부모 갑질땐 자녀 유치원서 퇴학”… 교총 “연좌제”
교육부가 17일 발표한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에 따르면 학부모가 유치원 교사의 교권을 침해하면 자녀가 퇴학, 출석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보호자가 교권침해를 했다고 유아의 출석정지나 퇴학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학습권 침해…
- 2023-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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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가 숨긴 ‘철근 누락’ 5곳도 전관업체가 사업 도맡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철근 누락 사실을 숨겼던 5개 단지의 설계·감리에도 LH 출신이 자리한 ‘전관 업체’들이 대거 일감을 따낸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에 따르면 5개 단지의 설계·감리에 참여한 21개 회사 중 전관 업체가 15개(71.4%…
- 2023-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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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국방부 재조사에도 “해병대원 사망은 1사단장 중대 과실”](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08/13/120683020.2.jpg)
[단독]국방부 재조사에도 “해병대원 사망은 1사단장 중대 과실”
국방부 조사본부가 해병대 채수근 상병 사망 경위에 대한 재검토 중간 결과를 17일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했다. 앞서 국방부 조사본부는 지난주부터 초동 수사 결과를 재검토해 왔다. 가장 논란이 된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소장)에 대해선 재검토 결과에서도 과실이 중대하다는 결론이 내…
- 2023-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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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국민참여 민방위… 6년만에 전국 동시 훈련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공습 대비 민방위 훈련이 6년 만에 전국에서 동시 실시된다. 행정안전부는 23일 오후 2시부터 20분 동안 ‘공습 대비 민방위훈련’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다만 최근 집중호우와 제6호 태풍 ‘카눈’의 여파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57곳은 훈련 대상에서 제외…
- 2023-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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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차관보’ 신설… 행안부 조직 개편 나섰다
행정안전부 내 재난안전본부가 개편되고 지방시대 업무 관련 차관보가 신설된다. 행정안전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의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과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행안부는 재난복구지원국에 기존 수습지원과에 …
- 2023-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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