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범죄자, 공직 제한 ‘영구→20년’으로 …“헌재 결정 따라”인사혁신처는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의 경우 20년간 공직 임용이 제한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7일 밝혔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 선고 시 영구적으로 공무원 임용을 제한한 ‘국가공무원법’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돼 헌법상 …2023-08-07 좋아요 개 코멘트 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