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세’ 낭비되었다…文정부 태양광 등 전력기금 5824억원 위법·부당 집행
문재인 정부에서 태양광 산업 등에 투입된 전력산업기반기금(전력기금) 중 5824억 원이 위법하거나 부당하게 집행된 사실이 새로 드러났다. 지난해 1차 점검 당시 적발된 2616억 원까지 합하면 총 8440억 원에 달하는 ‘혈세’가 낭비된 것. 위법·부당집행 사실이 적발된 사업들은 전기…
- 202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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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文이 사퇴 요구, 사직서 존재 안해”…최재성에 재반박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자신에게 사퇴할 것을 종용했다고 주장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저의 사직서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추 전 장관은 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저에게 ‘사직’의 의미는 촛불국민에 대한 사명을 다하지 않고 약속과 대의를 저버린다는 것이었다. 그…
- 202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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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장미란 차관’에 박지원 “탁월한 인사”…안민석 “어불성설”
역도 국가대표 출신 장미란 용인대 체육학과 교수가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으로 발탁된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이견이 나왔다.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엘리트 선수 출신 차관임명 자체만으로 자질 시비를 거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면서도 “문제는…
- 202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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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식 “김일성 정권에 기여한 사람, 독립유공자로 못 받아들여”
국가보훈부가 친북 논란이 있는 독립유공자와 공적조서가 허위로 드러난 사람들을 대상으로 서훈을 박탈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이 “가짜 독립유공자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건설이 아니라, 북한 …
- 202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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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예산 허리띠 죄기 “각 부처 다시 짜라”… 내년 예산 3~4%만 늘려 660조원대 편성 전망
세수 부족에 시달리는 정부가 내년 예산에서 효과가 미흡한 사업은 과감하게 구조조정하기로 했다. 정부가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내년 예산은 약 7년 만에 가장 적게 늘어나며 660조 원대로 편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획재정부는 2일 “내년 예산안은 강력한 재정혁신에 기초한 건전재정 기조로 …
- 202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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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네이버 ‘뉴스 알고리즘 조작의혹’ 실태점검
여당이 2일 네이버가 뉴스 검색 알고리즘에 인위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당국의 개입을 촉구했다. 또 문재인 정부 당시 KBS, MBC 사장 해임 문제를 겨냥해 강도 높은 수사가 필요하다며 공세에 나섰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방송통신위원회가 (네이버…
- 202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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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통일부, 대북지원부 아니다… 이젠 달라질 때”
윤석열 대통령이 2일 “그동안 통일부는 마치 대북지원부와 같은 역할을 해왔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면서 “이제는 통일부가 달라질 때가 됐다”고 밝혔다. 최근 통일부 장차관, 대통령통일비서관까지 동시에 교체한 윤 대통령이 통일정책 총괄라인을 전면 개편한 배경을 직접 강조한 것. 남북 협력…
- 202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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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국정원 부정 채용 의혹’ 박지원 8시간 조사
국가정보원장 재임 시절 산하 기관에 측근을 부정 채용했다는 의혹을 받는 박지원 전 원장(사진)이 1일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2일 경찰에 따르면 박 전 원장은 전날(1일)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출석해 약 8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다. 지난달 12일 서훈 전 원장이 같…
- 202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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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앞에선 노사정 모두가 원팀[기고/이정식]](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23/07/02/120042778.1.jpg)
안전 앞에선 노사정 모두가 원팀[기고/이정식]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행복한 대한민국.’ 지난해 발표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우리의 목표다. ‘혼자 꾸는 꿈은 단지 꿈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함께 꾸는 꿈은 현실이다’라는 존 레넌의 말처럼 노동자, 사업주, 정부가 안전 ‘원팀’으로서 안전하고 건강한 …
- 202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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