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병역대상 남성 차별 폐지할 것…정의·상식에 맞지 않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국가배상법과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24일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경기 과천시 정부 청사에서 입법예고 관련 브리핑을 열고 “법무부는 병역 의무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조치를 적극적으로 찾아봤다”며 “이번 기회에 개선하기로 판단했고, 실무자를 통해 전반을 검토…
- 202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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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의대 정원 최소 351명 늘린다…지방 근무 의무화 검토
현재 고등학교 2학년생이 대학에 입학하는 2025학년도부터 의대 정원이 적어도 351명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추가로 확보되는 의사 인력 일부를 비수도권 병원이나 필수의료 분야에서 일정 기간 의무적으로 근무하게 하는 ‘지역의사제’ 도입도 검토된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의협)는 2…
- 202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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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간부 자녀 채용 2건 늘어 6건… 與 “檢 수사해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간부들의 자녀가 선관위 경력직에 채용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지금까지 선관위 간부의 자녀가 경력 채용된 건 총 6건에 달한다. 선관위는 5급 이상 직원의 자녀 경력 채용 사례 전수조사에 착수했지만 국민의힘은 “선관위는 ‘아빠찬스위원회’냐”라며 검찰 수사를 촉구하고…
- 202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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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가조작 감시 적절했나” 용산 공직기강실, 금융위 간부 조사](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05/24/119441081.8.jpg)
[단독]“주가조작 감시 적절했나” 용산 공직기강실, 금융위 간부 조사
SG증권발(發) 주가 폭락 사태와 관련해 최근 대통령실이 금융당국 관계자를 불러 대응에 적절했는지 등을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주가조작 세력이 금융당국의 감시를 뚫고 장기간 주가를 조작했던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향후 자본시장 감시 시스템의 개선 방안을 대통령실 차원에서 직접 챙기겠다…
- 202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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