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협회 “간호사 면허증 반납운동…의사 불법지시 거부할 것”
대한간호협회(간협)가 “오늘(17일)부터 한 달 간 전국 간호사의 면허증을 모아 보건복지부로 반납할 것”이라고 17일 밝혔다. 아울러 간협은 오는 19일부터 광화문에서 규탄대회를 개최하겠다고 했다. 간협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향후 대응방향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
- 202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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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전세난 겪는 집주인에 보증금 반환용 대출 완화”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불가피하게 못 돌려주는 집주인에게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정부가 검토하기로 했다. 전세가가 직전 계약 때보다 떨어지는 역(逆)전세난으로 세입자들이 대거 전세금을 떼이는 사태를 막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또 전월세신고제 과태료 부과 시점을 1년 미루는 대신에 임…
- 202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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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숙 여가부 장관 “남성 군복무 보상 확대해야”
“2030 남성과 여성이 느끼는 불평등의 종류가 다릅니다. 남성에게는 군 복무 기간을 보상하고 여성에게는 취업과 승진 과정에서 차이가 없도록 만들어주는 제도가 필요합니다.”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17일 취임 1주년을 앞두고 9일 동아일보와 가진 인터뷰에서 “남성과 여성이 골고루 혜…
- 202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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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보조금 빼돌려 유학-주택구입 유용
비영리 민간단체 간부 A 씨가 위안부 기록물을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한 정부 사업에 참여하면서 근무 시간을 부풀려 인건비를 횡령한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게 됐다. 감사원은 단체 10곳에서 A 씨 등 16명을 정부 보조금을 부정하게 빼돌린 혐의 등으로 경찰에 수사 요청했다고 16일…
- 202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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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교통분석 모델 지자체 도입 확대… 도로안전 개선에 기여
행정안전부는 최근 ‘인공지능(AI) 기반 교통량 분석 모델’ 개발을 마치고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 보급을 시작했다. 폐쇄회로(CC)TV를 통해 확보된 영상을 AI가 자동 분석해 차선별 통행량을 산출하는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을 활용하면 정확한 교통량을 측정해 교통 정체 해…
- 202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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