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참여연대 ‘정치검사’ 비난에 “내 수사는 진영 안가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자신을 ‘정치검사’라고 비난한 참여연대의 입장문에 대해 “정치검사라는 말은 ‘일신의 영달을 위해 정치권력의 눈치를 보거나 잘 보이기 위해 수사하는 검사’를 말하는 걸 텐데, 제가 20여 년간 한 수사 중 단 하나라도 그런 것이 있었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한…
- 2023-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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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링 표절 논란 직접 해명…“천년의문 설계 자문”
오세훈 서울시장이 마포구 상암동 하늘공원에 랜드마크로 추진 중인 대관람차 ‘서울링’ 표절 논란에 대해 직접 해명했다.오 시장은 11일 밤 JW메리어트 서울 호텔에서 열린 제27차 전국여성건축사대회에 강연자로 참석해 서울 시정을 소개하던 중 “‘천년의 문’ 설계팀에게 자문을 받고 매끈한…
- 2023-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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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본 갭투기’ 피해자도 전세사기 특별법 대상”
자금 여력이 없는 집주인이 세입자의 전세 보증금을 활용해 주택을 여러 채 매수하는 이른바 ‘무자본 갭투기’ 피해자들도 전세사기 특별법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수의 전세사기 피해자뿐만 아니라 ‘1인 깡통전세 피해자’도 구제받을 길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11일 국회 등에 따르면…
- 2023-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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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노조 채용 강요 땐 징역-벌금… 레미콘 운송거부도 처벌
레미콘 트럭 기사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운송을 거부할 경우 사업자 등록을 취소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건설노조가 채용을 강요하면 징역형 등 형사처벌하고, 건설 현장에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을 도입해 불법 행위를 수사하도록 법을 개정한다. 국토교통부와 국민의힘은 11일 국회에서 민당정협…
- 2023-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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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적용 앞둔 중대재해법, 개선TF는 공전… 기업들 “혼란 지속”
올 1월 고용노동부가 발족한 ‘중대재해처벌법령 개선 태스크포스(TF)’의 활동 기한이 당초 계획한 6월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 법이 발효된 지 1년이 넘었지만 시행 효과 등을 판단할 근거가 부족한 데다 경영계와 노동계 간 입장 차가 전혀 좁혀지지 않고 있어서다. 법 개선 작업이 제대로…
- 2023-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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