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온라인 속 어린시절 ‘흑역사’ 지워준다…시범 사업 오늘부터 실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가 어린 시절에 올린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게 해주는 등의 ‘아동·청소년 디지털 잊힐 권리 시범 사업’ 서비스를 24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아동, 청소년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사업으로 어린 시절부터 온라인 활동을 활발하…
- 2023-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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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전세사기 피해금, 국가가 대납? 선 넘으면 안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4일 전세사기 피해자가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을 국가가 먼저 지원해주고 나중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에 대해 “선을 넘으면 안 된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원 장관은 이날 인천 부평구 소재 ‘인천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를 방문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
- 2023-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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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학자금 이자면제 관철” 與 “표심 노린 무차별 면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를 두고 여야의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표심을 노린 무차별 면제”라고 반대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일방 처리를 해서라도 꼭 관철하겠다”는 태세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2일 페이스북에 “일방 처리를 해서라도 꼭 관철하…
- 2023-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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