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전세 사기, 사회적 재난 아니야…모든 사기피해는 평등”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세 사기 피해자들 지원방안과 관련해 “모든 사기 피해는 평등하다”며 야권과 피해자들이 요구하는 채권 매입을 통한 보증금 반환 방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28일 ‘전세 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논의를 위해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
- 2023-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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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 합산액 5억 넘으면 가중처벌
앞으로 피해 금액이 모두 5억 원이 넘는 전세사기는 가중 처벌할 수 있도록 다음 달 관련 법 개정이 추진된다. 전세사기 피해가 여러 지역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불거지는 점을 감안한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특정경제범죄법’ 개정안을 5월 중으로 국회에 발…
- 2023-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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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국토부, 용산정비창 일대 땅, 토지거래허가구역 1년 연장
다음 달 19일 만료 예정인 서울 용산정비창 부지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가 1년 미뤄졌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풀 경우 집값 자극 우려가 여전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정부는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서울 용산정비창 부지와 인근 한강…
- 2023-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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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형 선고시 면허취소’ 의료법 개정안…국회 본회의 통과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의사의 면허를 최대 5년간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이 27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의료법 개정안을 재석 177인 중 찬성 154인, 반대 1인, 기권 22인으로 의결했다. 대부분의 국민의힘 의원들은 불참했다. 의료법…
- 202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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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공무원은 주말에 골프 치면 안되나?…놀부심보”
홍준표 대구시장이 다음 달 대구시청 공무원들이 참가하는 골프대회에 대해 일각에서 비판이 나오자 “공무원은 주말에 테니스 치면 되고 골프 치면 왜 안 되는 건가”라고 말했다. 홍 시장은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역대 정권이 출범할 때마다 공직기강을 잡는 수단으로 골프 금지를 명…
- 202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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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중독 의심’ 신고 급증…어린이집 급식소 6600여 곳 점검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식중독 예방 관리 강화를 위해 5월 한달 간 어린이집 집단급식소 6600여 곳을 대상으로 지도 및 점검을 실시한다. 26일 식약처는 이번 점검을 포함해 올해 전국 어린이집 집단급식소 총 1만1000여 곳을 전수 점검할 계획이라…
- 202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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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월 10만원 저축 시 720만원’…청년저축계좌 내달부터 모집
보건복지부가 저소득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를 다음 달 1일부터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이 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도 같은 금액을 지원해 3년 만기 시 원금 720만 원과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금융 …
- 202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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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지금이 마약범죄 막아낼 골든아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응급처치에도 골든아워가 있듯이, 지금이 우리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마약범죄로부터 지켜야 할 골든아워”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26일 서울 중구 노보텔 엠베서더 동대문에서 열린 ‘동남아시아 공조 네트워크’(SEAJust) 총회 개회사에서 “최근 국제 보이스피싱 …
- 202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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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올 1분기 공적자금 3000만원 회수…회수율 71.1%
= 올 1분기(1~3월) 회수된 공적자금은 3000만원으로 집계됐다. 회수율은 71.1%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는 26일 ‘2023년 1분기 현재 공적자금 운용현황’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올 1분기 현대투신증권 SPC 관련 체권이 변제되면서 3000만원을 회수했다. 정부는 지난…
- 202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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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총리, 수단 탈출 소식 “정말 다행…교민 건강 세심히 챙길 것”
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수단 교민 28명이 탈출해 우리 공항에 도착했다는 소식을 접하고 “어린아이도 있어 걱정이 컸는데 무사히 도착해 정말 다행”이라며 “무엇보다 큰 인명 피해 없이 돌아와 정말 고맙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을 구하겠다는 일념으로…
- 202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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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온라인 속 어린시절 ‘흑역사’ 지워준다…시범 사업 오늘부터 실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가 어린 시절에 올린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게 해주는 등의 ‘아동·청소년 디지털 잊힐 권리 시범 사업’ 서비스를 24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아동, 청소년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사업으로 어린 시절부터 온라인 활동을 활발하…
- 2023-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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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전세사기 피해금, 국가가 대납? 선 넘으면 안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4일 전세사기 피해자가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을 국가가 먼저 지원해주고 나중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에 대해 “선을 넘으면 안 된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원 장관은 이날 인천 부평구 소재 ‘인천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를 방문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
- 2023-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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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학자금 이자면제 관철” 與 “표심 노린 무차별 면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를 두고 여야의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표심을 노린 무차별 면제”라고 반대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일방 처리를 해서라도 꼭 관철하겠다”는 태세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2일 페이스북에 “일방 처리를 해서라도 꼭 관철하…
- 2023-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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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美, 韓서 빌린 포탄 우크라 지원 활용 가능성
한국이 ‘헌 포탄 주고 새 포탄을 받는’ 방식으로 미국과 최근 155mm 포탄 대여 계약을 맺은 사실이 20일 알려지면서 미국이 빌려간 헌 포탄을 어떻게 쓸지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일각에선 한국이 빌려준 포탄을 미국이 그대로 돌려주는 것이 아닌 만큼 우크라이나 전황이 악화될 경우 미국…
- 2023-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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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건축왕 전세사기에 고위 정치인 연루 제보, 특별수사 요청”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0일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범 남모 씨와 더불어민주당 유력 정치인의 연루 의혹에 대해 경찰에 신속한 특별수사를 공식 요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 이철규 사무총장도 “남 씨 배후에 ‘인천의 민주당 유력 정치인’이 있다”고 주장하며 수사를 촉구한 바 있다.…
- 2023-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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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전세대책 법안 27일 본회의 처리”… 세부 내용은 못정해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이 여론이 들끓는 전세사기와 관련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피해 지원을 위한 입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당정 간 이견 등으로 어떤 법안을 입법할지 아직 구체적으로 정하지 못한 상황. 여야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등…
- 2023-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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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언론재단에 가짜뉴스 신고센터 설치… 범정부 대응”
문화체육관광부가 가짜뉴스를 퇴치하기 위해 기존 ‘가짜뉴스 퇴치 태스크포스(TF)’ 기능을 강화하고, 범정부적으로 대응하겠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제63주년 4·19 기념식에서 “가짜뉴스로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세력이 있다”고 언급한 지 하루 만에 나온 조치다. …
- 2023-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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公기관 정원 1만명 감축…사택·골프회원권 등 자산 1.4조 매각
윤석열 정부 국정 과제인 공공기관 혁신 계획에 따라 올해 1분기까지 줄인 공공기관 정원 규모가 1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경영 효율화를 위해 코레일 서울역북부을 비롯해 공공기관이 보유한 골프장 회원권 등 자산도 1조4000억원가량 매각했다. 기획재정부는 20일 이 같은 내…
- 202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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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다름없는 공정한 사회 만들 것”
윤석열 대통령이 제43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다름없는 공정한 기회 갖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20일 페이스북을 통해 “모든 사람이 자아를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는 것, 이것이 윤석열 정부가 추구하는 자유의 철학”이라며…
- 202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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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인하 8월까지 연장… ‘세수 펑크’ 우려 커져
휘발유와 경유에 붙는 유류세 인하 조치가 4개월 연장된다. 8월 말까지 L당 200원가량의 가격 하락 효과가 이어지는 셈이다. 유류세 인하가 길어지면서 세수는 더 줄어들게 돼 ‘세수 펑크’가 날 가능성은 더 커졌다. 기획재정부는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를 8월 31일까지…
- 20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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