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 추가고용보다 자동화 시설 투자할 것”
행정해석을 변경해서라도 근로시간을 줄이겠다는 대통령의 발언에 재계에서는 급격한 변화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부작용을 보완하는 입법 없이 덜컥 기존의 근로기준법의 해석만 바꾸면 급격한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근로시간이 주당…
- 2017-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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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변경땐 ‘즉시 근로단축’… 준비 안된 中企 큰 피해
노동시장의 오랜 숙제인 근로시간 단축 논의(주당 최대 68시간→52시간)가 다시 수면 위로 부상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11월 국회에서 법 개정이 되지 않으면 행정해석을 변경하는 방안도 검토하라”고 밝히면서다. 근로시간이 줄면 일자리 창출은 물론이고 ‘저녁이 있는 삶’이 가능해…
- 2017-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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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수저 고액전세 편법 증여 기승
고액 전세주택을 매개로 자녀에게 편법 증여된 자금이 국세청에 적발된 액수로만 최근 4년 동안 2000억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액전세 편법 증여가 매년 늘어나면서 세무조사 대상을 더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7일 국세청이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실에 제출한 …
- 2017-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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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중형 공공분양 내년부터 재개… 수도권 4억원 안팎 될듯](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17/10/18/86801028.1.jpg)
[단독]중형 공공분양 내년부터 재개… 수도권 4억원 안팎 될듯
이명박 정부 시절 보급됐던 ‘보금자리주택’ 이후 자취를 감췄던 ‘전용면적 84m²(공급면적 기준·30평형대) 규모의 중형 공공분양 아파트’가 시장에 다시 선보인다. 기업형임대주택(뉴스테이) 용지의 약 40%도 공공 분양이나 임대용 아파트 용지로 바뀐다. 17일 국토교통부와 국회 …
- 2017-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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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천외한 기상청… 자문관 뽑는다더니 퇴직선배들로 채워”
기상청이 예보의 정확도를 높인다는 명목으로 도입한 자문관제도가 ‘회전문 인사’의 수단으로 전용돼온 사실이 드러났다. 베테랑 예보관을 위촉한다는 당초 취지와 달리 경력조건에 턱없이 못 미치는 퇴직자들을 불러들인 데다 그나마 예보와 전혀 관계없는 업무에 채용했다. 17일 국회 환경노동…
- 2017-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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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온 美핵추진잠수함 오른 송영무 국방
송영무 국방부 장관(오른쪽)이 14일 부산 해군작전사령부를 찾아 최근 입항한 미국의 핵추진잠수함 미시간함에 승선해 장병들과 거수경례하고 있다. 국방부 제공
- 2017-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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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 공수처’ 논란에 규모 절반으로 축소
법무부가 15일 발표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립안은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 권한남용 우려를 해소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개혁위) 권고안이 ‘슈퍼 공수처’ 논란에 휘말렸던 점을 감안한 것이다. 공수처장 임명은 대통령의 영향력을 최대한 차단해…
- 2017-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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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랑 6호 발사 1년 넘게 늦추고도 ‘쉬쉬’
다목적 실용위성 아리랑 6호의 발사가 1년 이상 지연된다. 총사업비 3400억 원짜리 사업에 대한 중요 변경 사실을 쉬쉬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가운 시선이 쏟아지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2월 아리랑 6호 사업추진위원회에서 위성 발사를 2019년 8월에서 2020년 9월로 13…
- 2017-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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궐련형 전자담배 세금 ‘일반담배 90%’로
필립모리스사의 ‘아이코스’로 대표되는 궐련형 전자담배에 일반 담배의 90% 수준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야 간사단이 합의한 것으로 12일 알려졌다. 기재위는 기획재정부 국정감사가 예정된 19일에 전체회의를 열어 궐련형 전자담배의 개별소비세 인상안을 상정할 예정이…
- 2017-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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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보유주택 28%가 ‘강남 4구’에… 산업부 21명, 공정위는 6명중 5명
1급 이상 고위공직자 3명 중 1명꼴(655명 중 222명)로 서울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에 주택을 한 채 이상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강남4구에 보유한 주택은 모두 289채로 고위공직자들이 보유한 총 주택 1006채의 28.7%였다. 3채 중 1채가 강남4구에 위치…
- 2017-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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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따놓고 묵히는 고장난 일자리 정책
“추가경정예산은 타이밍이 생명입니다. 일자리를 만드는 추경을 조속히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국회에서 추경 논의가 한창이던 7월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렇게 호소했다. 현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올해 추경 예산을 ‘일자리 추경’으로 부르며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
- 2017-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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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이상 공직자 42%가 다주택자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와 국무총리실을 비롯한 중앙부처 1급 이상 고위공직자 10명 중 4명꼴로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인 것으로 조사됐다. 고위공직자가 보유한 주택 가운데 3분의 2가량이 투기과열지구에 소재하고 있으며, 투기과열지구이자 투기지역으로 중복 지정된 서울 강남4…
- 2017-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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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국토부, 朴정부때 ‘한반도 통합철도망 마스터플랜’ 마련](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17/10/11/86688552.1.jpg)
[단독]국토부, 朴정부때 ‘한반도 통합철도망 마스터플랜’ 마련
서울∼평양을 38분에 주파하는 고속철도(KTX)가 놓인다. 평양에서 한반도 최동단 두만강역까지 최고 시속 250km로 달리는 ‘준고속철’도 깔린다. 국토교통부 등 정부 부처들이 이런 내용을 담은 ‘한반도 통합철도망 마스터플랜’을 마련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 2017-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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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는 쌀 年5만t씩 내년부터 해외원조
6·25전쟁 직후 해외에서 식량 원조를 받았던 한국이 내년부터는 원조를 제공하는 나라로 바뀌게 됐다. 해마다 쌀 5만 t을 원조하는 식량원조협약(FAC·Food Assistance Convention) 가입이 올해 안에 마무리될 계획이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쌀값 문제의 모순도 적폐라…
- 2017-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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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韓美 세율 역전시키는 ‘나 홀로 법인세 인상안’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현재 35%인 법인세율을 20%로 낮춘 파격적 세제 개편안을 27일(현지 시간) 발표했다. 1986년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법인세율을 46%에서 34%로 내린 후 30년 만에 가장 큰 폭의 감세안이다. 소득세 최고세율도 39.6%에서 35%로 낮췄고, 자…
- 2017-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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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행정연구원 뒤늦은 징계 논란…방만한 기금 운용도 도마에
해외 출장을 신청해 경비를 받은 뒤 수개월 동안 가지 않다가 뒤늦게 경비를 반납한 연구원 등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직원 3명이 징계를 받았다. 29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등에 따르면 최근 열린 인사위원회에서 연구위원 3명에게 정직 감봉 등의 징계가 결정됐다. 연구위원 A 씨는 지난해 3박…
- 2017-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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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김장겸 MBC사장 기소의견 檢송치
서울서부고용노동지청은 김장겸 문화방송(MBC) 사장과 김재철·안광한 전 사장, 백종문 부사장, 최기화 기획본부장, 박용국 미술부장 등 전·현직 임원 6명을 노조법 위반(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기소 의견을 담아 서울서부지검에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현행 노조법 81조는 사용자가 노조를…
- 2017-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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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에게 또 질책 당한 식약처장
28일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사진)이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또다시 질책을 받았다. 이 총리가 류 처장을 공개 질책한 건 살충제 잔류 계란 사태 때 이어 두 번째다. 류 처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참석해 생리대의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10종 조사 …
- 2017-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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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빵기사 직접 고용, 11월 9일까지 불이행땐 과태료 537억8000만원”
정부가 28일 파리바게뜨에 제빵기사 등 5378명을 직접 고용하라는 명령을 통보했다. 21일 고용노동부가 가맹점 제빵기사들의 고용 형태를 불법 파견이라고 결론지은 지 1주일 만이다. 고용부는 또 협력업체들이 제빵기사 등에게 체불한 임금 110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시정 명령도 통보했…
- 2017-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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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내 14개 대책 발표”… 정부, 혁신성장 속도전
정부가 3개월 안에 ‘혁신창업 종합 대책’ ‘판교창조경제밸리 활성화 방안’ 등 모두 14개의 혁신성장 대책을 발표하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혁신성장 속도전을 강조하고 나선 지 이틀 만에 경제 부처가 무더기로 정책을 쏟아내겠다고 밝힌 것이다. 판교밸리, 서비스산업 혁신 등 예고된…
- 2017-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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