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 10개 중 9개 평균이하… ‘최저임금’ 2.95점 최하위
정부의 주요 경제 정책 10개 가운데 9개는 전체의 평균 점수에 못 미쳤다. 양극화 해소, 탈(脫)원자력발전 등 문재인 정부가 잇따라 제시한 굵직한 경제 정책을 두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설계도가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갑질 근절 등 공정 경쟁을 내세운 정…
- 2017-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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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돌봄교실-치매국가책임제… 피부 와닿는 정책이 상위권
“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 등으로 실추된 정부에 대한 믿음이 회복된 점은 고무적이다. 다만 탈(脫)원전 등의 정책은 전문가 의견을 보다 많이 반영해 정교하게 다듬을 필요가 있다.” 동아일보와 고려대 정부학연구소, 한국리서치가 공동으로 실시한 ‘2017 대한민국 정책평가’는 이같이 요…
- 2017-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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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대책 유출… 공직사회, 외부세력과 내통 충격적”
이낙연 국무총리는 14일 해양수산부의 세월호 진상조사 방해 사건 및 가상통화 정부대책 유출 사건과 관련해 “공직자들이 온당하지 못한 외부세력과 내통하고 있다. 이것이 아직도 공직사회 내부에 있다는 것은 저에게는 매우 충격적”이라고 질타했다. 이 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점검조…
- 2017-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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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일자리’ 당부에 LG “1만명 채용” 화답
대기업과의 소통 행보에 나선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첫 방문지인 LG그룹의 주요 계열사 최고경영진과 만나 일자리 창출과 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주문했다. LG는 이 자리에서 내년 신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19조 원을 투자하고, 약 1만 명을 채용하겠다는 계획을 처음 밝혔다.…
- 2017-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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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곤 “시도교육청 자율성 막는 80여개 교육부 지침-사업 없앨것”
시도교육청의 자율성을 제한하는 교육부의 법령, 지침 등이 대거 폐기 정비되고 예산 편성 및 사용에 관한 지방교육청의 권한이 대폭 확대된다. 지진 같은 자연재해나 재난 리스크까지 대비하는 대학 입시방안이 마련된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동아일보…
- 2017-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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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판 된 가상화폐 거래소 대거 퇴출
정부가 국내 중소형 가상화폐 거래소를 무더기로 정리하고 가상화폐 투자 금액과 자격을 제한하는 등의 고강도 규제를 검토하고 있다. 일반 직장인뿐 아니라 가정주부와 청소년까지 용돈을 쏟아부으며 가상화폐 투기에 빠지자 정부가 뒤늦게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10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 2017-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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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 어린이집, 참 든든한데…”
“선생님 말씀 잘 들어야 돼.” “응.” 5일 오전 8시 부산 북구 화명초등학교 어린이집 현관. 이 학교 4학년인 이여진 양(10)은 꼭 잡은 동생의 손을 놓으며 누나다운 ‘잔소리’를 빼놓지 않았다. 선생님 손에 이끌려 어린이집 안으로 들어간 여준 군(4)은 누나가 안 보일 때까지…
- 2017-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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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지원 약속해도 업무 부담 등 이유로 공립교 교장들 거절”
2014년 서울시는 서울시교육청과 초등학교 빈 교실을 활용해 국공립어린이집을 지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후 서울 전역에서 학교 안 어린이집이 신설된 곳은 서울 용산구 성심여중고 안 샘물어린이집 1곳뿐이다. 더욱이 성심여중고는 공립이 아닌 사립학교다. …
- 2017-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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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하고 급식 잘나오고 비용도 저렴” 엄마들은 대환영
“매일 산책과 놀이를 할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을 갖춘 어린이집이 있나요? 부모와 아이에게는 최고의 어린이집이죠.” 5일 부산 부산진구 아파트 밀집지역 한가운데 위치한 당평초교 내 어린이집. 선생님 앞에 올망졸망 모인 아이들의 노랫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다. 올해로 문을 연 지 20…
- 2017-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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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근로시간 단축땐 12조 추가부담 우려… 보완입법 시급”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7일 국회를 찾아가 호소한 것은 불확실성에 떠는 기업들의 어려움을 대변하기 위한 것이다. 박 회장은 2주 전인 지난달 23일에도 같은 사안으로 국회를 찾았다. 특히 중소·중견기업인들의 위기감이 크다. 이날 박 회장과 함께 국회를 찾은 이강신 인천상공회의소 …
- 2017-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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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아동수당 역차별 논란 없게 소득기준 새로 만들것”
국회가 내년 9월부터 지급할 아동수당 수급 대상에서 ‘소득 상위 10%’를 제외하면서 ‘역차별’ 논란 등이 커지자 정치권과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7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아동수당을 선별적 복지로 전환한 데 따른 일부 비판을 의식한 …
- 2017-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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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단열문인가요”
문재인 대통령이 7일 국내 첫 ‘에너지 자립’ 공동주택인 서울 노원구의 ‘에너지제로(EZ) 주택’ 오픈하우스 행사에 참석해 단열문(오른쪽)과 일반문을 비교해 열어 보고 있다. 문 대통령은 “(신재생에너지를 늘리는) 정책이 성공하려면 에너지 자립 아파트가 많이 생겨나야 한다”고 말했다.…
- 2017-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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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뉴스 편집 AI에 맡기겠다” 전문가 “객관-중립성 보장될지 의문”
뉴스 편집 공정성 논란을 빚고 있는 네이버가 뉴스 알고리즘 편집을 강화하기로 했다. 네이버 직원이 뉴스 편집에서 손을 떼고 인공지능(AI)이 추천하는 뉴스나 언론사가 직접 편집한 뉴스를 싣는 등 뉴스 자동·외부 편집을 전면 도입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알고리즘이 …
- 2017-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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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예산 고생” 기재부에 피자 350판
문재인 대통령은 6일 기획재정부 직원들에게 피자 350판을 돌렸다. 내년도 예산안, 세제 개편안 등이 국회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연일 격무에 시달린 기재부 공무원들을 격려하기 위해서라고 청와대는 밝혔다. 한 관계자는 “경기 호전, 부동산 가격 안정 등에도 더욱 매진해 달라는 마음의 표현…
- 2017-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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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파리바게뜨 사법처리 착수”
정부가 제빵기사 등 5309명에 대한 직접고용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파리바게뜨를 형사 처벌하기로 했다. 최소 150억 원 이상의 과태료도 부과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5일 “파리바게뜨가 시한인 5일까지 직접고용 명령을 따르지 않아 사법 처리 및 과태료 부과 절차를 진행할 …
- 2017-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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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광장/김용하]사회보험이 위험하다](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17/12/02/87548354.1.jpg)
[동아광장/김용하]사회보험이 위험하다
429조 원에 달하는 2018년 정부 예산안의 최대 쟁점은 공무원 증원, 아동수당 등 복지 지출 증액,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감축이다. 그렇지만 재정지출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8대 사회보험에 닥쳐오는 재정 위험에 대해서는 간과하고 있어 걱정이다. 문재인 정부의 2017∼20…
- 2017-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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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이동통신 2019년 세계 첫 상용화”
4차 산업혁명의 필수 인프라로 꼽히는 5세대(5G) 이동통신이 2019년 세계 최초로 상용화되고 돌발 상황 시 운전자가 개입하는 준(準)자율주행차가 2020년에 고속도로를 달리게 된다. 또 2022년에는 자율주행 선박이 운항하고, 진료정보·유전체를 분석한 맞춤형 정밀진단을 통해 국민 …
- 2017-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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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총리 “한국경제, 규제 장벽 몇개에 갇혀”
이낙연 국무총리는 30일 “혁신이 성공할 것이냐 여부는 규제를 얼마나 없앨 것이냐에 달려 있다. (이는)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가 걸린 가장 치명적인 문제”라고 말했다. 이 총리는 경기 수원시 광교테크노밸리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에서 열린 ‘제2차 규제혁파를 위한 현장대회’에서 “경제…
- 2017-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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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중심 기울어진 운동장 바로잡아야” 文대통령, 中企중심 경제-재벌개혁 의지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중소벤처기업부 출범식에서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불공정, 불합리, 불균형의 3불(不)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공정경제의 초석을 튼튼히 해달라”고 강조했다. 중소기업 중심의 혁신성장을 본격화하면서 재벌개혁 등 공정경제 드라이브를 걸…
- 2017-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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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로봇 내년부터 개발… 자율운행선박 2022년 첫 운항
정부가 30일 발표한 ‘혁신성장을 위한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 대응계획’은 한국 경제의 성장동력 확충이 지연돼 성장잠재력 저하가 우려된다는 위기감에서 나왔다. 정부는 4차 산업혁명을 이끌 주체는 기업 등 민간이지만 2022년까지 ‘지능화 혁신 프로젝트’라는 공공 분야 사업을 추진하…
- 2017-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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