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광장/최재경]개헌안에서 사라진 검찰의 영장청구권](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18/03/23/89236568.1.jpg)
[동아광장/최재경]개헌안에서 사라진 검찰의 영장청구권
우리 헌법은 국회, 대통령,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의 조직과 직무 범위는 명확히 규정하지만 검찰에 대한 별다른 언급이 없다.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임명하려면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강제 수사에 대한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인정할 뿐이다. 헌법만 보면 검찰은 대…
- 2018-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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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대통령의 권력분산 미흡… 우려되는 대법원 독립
청와대의 어제 정부 형태 설명을 끝으로 대통령 개헌안의 전체 모습이 드러났다. 권력구조는 대통령 4년 연임제로 하고 지방분권을 강화하고 토지 공개념을 선명히 규정하고 국민소환제와 국민발안제를 도입한다는 것이 골자다. 대통령 4년 연임제는 그 자체로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강화나 약화…
- 2018-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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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4·3사건’ 70주년 기념행사 풍성
제주도4·3사건 추념일인 4월 3일이 지방공휴일로 지정됐다. 제주도의회는 20일 본회의를 열고 ‘4·3희생자 추념일 지방공휴일 지정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4·3사건 70주년을 맞는 올해 4월 3일은 제주도를 비롯한 하부 행정기관 등에는 공휴일이다. 다만 금융기관과 …
- 2018-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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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경력 인증서’ 발급… 장병 취업 돕는다
정부는 군 전역 장병의 취업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방의 의무를 다한 청년들을 고용시장에서 우대하려는 취지에서다. 기획재정부와 국방부는 지난달 이례적으로 두 부처 장관을 포함한 고위 간부 100여 명이 모여 전역 장병의 취업 대책을 논의했다. 정부에 따르면 매년 전역하는…
- 2018-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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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청년 취업난 국가재난 수준… 일자리 추경 꼭 필요”
“아직도 (청년 일자리) 상황이 별로 나아질 것 같지 않다.”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청년일자리대책 보고대회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운을 뗐다. 지난달 신규 취업자가 8년여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는 등 ‘일자리 쇼크’가 이어지고 있는 데 대한 우려를 나타낸 …
- 2018-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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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영토조항 뒤에 ‘수도조항’ 삽입, ‘盧정부 행정수도 구상’ 재추진 포석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개헌안 초안에는 ‘수도 조항’을 헌법 1장 총강에 삽입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수도 조항은 헌법 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영토 조항 뒤에 삽입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헌법에 직접 수도를 명시하지 않고, 법률로 수도를 정하도록 …
- 2018-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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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집-고드름 제거 소방관도 순직 인정된다
말벌집을 제거하거나 고드름을 떼어내다 사고로 숨진 소방관도 순직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근무연한 20년 미만 공무원도 순직했을 때 20년 이상 근무자와 같은 비율의 순직급여를 유족이 받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공무 수행 중 숨졌을 때 위험직무순직공무원으로 인정받는 범위를 확대하…
- 2018-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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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 소집적체 없애 청년층 사회진출 돕겠다”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른 사회복무요원 소집 적체 해소를 위해 총력전을 펴겠습니다.” 기찬수 병무청장(64)은 12일 대전 서구 병무청 청장실에서 동아일보와 인터뷰를 갖고 “병역의무가 청년의 사회진출에 장애가 돼서는 안 된다”며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 단축을 비롯해 다각적인 방안…
- 2018-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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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돌봄교실 과일 간식 공급시기 9월로 늦춰질듯
정부가 올 4월부터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교실 학생들에게 과일 간식을 무상으로 주기로 했지만 실제 시행은 올 하반기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편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1일 초등돌봄교실 과일 간식 사업자 7곳을 발표하면서 “상당…
- 2018-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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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GM 세무조사-회계감리 추진”
정부가 한국GM이 부실에 빠진 원인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기 위해 세무조사와 회계 특별감리를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한국GM이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하도급법을 위반했는지도 조사한다. KDB산업은행의 실사를 앞두고 정부가 GM에 대한 전방위적 압박에 나서는 모양새다. 27일…
- 2018-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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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조직문화 바꾸자” 공직사회에 변화의 바람이 분다
공직사회에 혁신의 바람은 불 것인가. 행정안전부는 다음 달 정부혁신 종합추진계획을 발표한다고 25일 밝혔다. 위에서 내려오는 지시를 무비판적으로 따르거나, 일처리를 관행적으로 반복하던 것을 지양하고 상향식(bottom-up) 정부 혁신 방안을 모색한다는 게 핵심이다. 국민과 소통하는 …
- 2018-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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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GM의혹 꼼꼼히 따져보고 지원여부 결정”
한국 GM에 대한 구체적인 실사 시기와 방법을 두고 한국 정부와 GM이 팽팽한 기 싸움을 벌이고 있다. GM 측은 2월 말까지 한국 정부가 자금 지원 여부를 결정하라고 압박하는 반면 정부는 각종 의혹을 꼼꼼히 따지겠다는 태도다. KDB산업은행은 최근 한국GM을 실사할 회계법인 한…
- 2018-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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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건보 재정 7년만에 적자 전환”
7년 연속 흑자를 이어오던 건강보험 재정이 올해 1조 원대의 적자로 돌아설 것이란 예측이 나왔다. 12일 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2018년도 연간 자금운용안’에 따르면 올해 건강보험 총수입은 61조7988억 원, 총지출은 63조6억 원으로 추계됐다. 이에 따라 건보 당기수지는 1조…
- 2018-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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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재건축 연한 40년 연장 말한적 없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사진)은 6일 아파트 재건축 연한을 40년으로 늘리겠다고 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언론과 부동산 시장이 김 장관의 발언을 곡해했다는 것이다.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김 장관은 “재건축 연한을 40년으로 강화한다고 해서 혼란이 생겼다”는 더…
- 2018-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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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자들 “무리한 소득주도 성장 위험”
정부가 추진하는 소득주도 성장에 대해 한국의 경제학자들이 대거 쓴소리를 쏟아냈다. 정책의 방향성 자체가 틀렸다는 지적부터 최저임금 인상을 뼈대로 한 성장 시나리오가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한국경제학회가 1일 강원 춘천시 강원대에서 개최한 ‘2018 경제학 공동학술…
- 2018-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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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생각은/이민형]과학기술 경쟁력 높이려면 연구장비 자율적 운영해야](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18/02/01/88458299.1.jpg)
[내 생각은/이민형]과학기술 경쟁력 높이려면 연구장비 자율적 운영해야
현재 정부의 연구시설장비 투자 규모는 정부 연구개발 예산의 5% 내외로 1조 원 정도로 추산된다. 연구 장비에 대한 투자 규모가 커지면서 효율적 관리 요구가 높아지자 정부는 연구 장비 투자의 낭비적 요소를 줄이려고 노력해왔다. 중복 구입 방지를 위한 심의 강화라든가, 공동 활용 촉진을…
- 2018-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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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靑 “가상통화 대책, 금융위가 주도하라”
청와대가 정책 혼선 논란이 일었던 가상통화 대책을 금융위원회가 주도하는 방향으로 교통정리에 나선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또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가상통화 거래소는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는데도 ‘신고 취소’ 조치는 유보하기로 결정했다. 신고 취…
- 2018-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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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생각은/서광석]올해를 다문화 사회 발전의 원년으로](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18/01/26/88370927.1.jpg)
[내 생각은/서광석]올해를 다문화 사회 발전의 원년으로
올해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범 10년을 넘어서는 동시에 체류 외국인 200만 시대를 여는 해다. 또한 ‘제2차 외국인 정책 기본계획’(2013∼2017년) 종료에 따라 향후 5년간의 외국인 정책 추진을 위한 ‘제3차 기본계획’(2018∼2022년)이 수립되고 시행되는 원년을…
- 2018-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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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발언 받아적은 文대통령, 장관에 “어떻게 할지 보겠다”
“청년 일자리 정책 관련 각 부처가 문제 해결에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25일 오후 ‘청년 일자리 점검회의’가 열린 청와대 본관 충무실. 청년 취업준비생, 중소기업 대표 등 회의 참석자들과 악수를 하고 자리에 앉은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회의는 제…
- 2018-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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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 한잔 마셔도 운전대 못잡는다
그동안 더 멀리, 더 빨리 가는 것에만 초점을 맞춘 국가 교통 정책이 사고 예방 중심으로 전환한다. 차량보다 사람이 우선인 안전 정책으로 바뀌는 것이다. 우선 2019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심 도로의 차량 제한속도가 시속 60km에서 50km로 낮아진다. 제한속도가 시속 10∼20km…
- 2018-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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