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근 회장 “아동복지시설 예산 지역별 격차 너무 커… 중앙정부가 맡아야 차별없는 지원 가능”

이상근 아동복지협회장, 중앙환원 촉구 서명 운동

“지금처럼 아동복지예산을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면 지자체 상황에 따라 복지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중앙정부가 맡아야 아이들에게 차별 없는 지원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이상근 한국아동복지협회 회장(사진)은 협회가 추진하고 있는 ‘아동복지예산 중앙환원촉구 서명운동’의 의미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아동복지시설 280여 곳을 회원으로 둔 아동복지협회는 25일 서울역 광장에서 서명운동을 벌였다. 이 자리에는 전국의 시설장과 직원 300여 명이 참가했다.

이들이 거리로 나온 이유는 2005년부터 아동복지예산이 지자체로 넘어가면서 지자체 형편에 따라 지원이 천차만별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지역에 관계없이 아이들과 시설종사자들이 똑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중앙정부가 아동복지사업을 다시 담당해 달라는 것이다.

이혜경 아동복지협회 부장은 “아동복지시설 지원이 지역별로 격차가 크다”며 “간식비만 해도 지원이 되는 곳이 있고 안 되는 곳이 있다. 같은 호봉의 직원이라도 월급이 60만 원씩 차이가 난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처우가 열악한 곳에서는 직원들이 이직을 많이 해 아이들이 안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악순환이 계속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강원도의 A아동복지시설은 매년 아이들이 학교에 입학할 때마다 교복비가 모자라 발을 동동 구른다. 지자체에서는 생계비와 운영비를 합해 아이 한 명당 매달 약 30만 원을 지원하지만 이는 생활비로 쓰기에도 빠듯한 금액이다. 지난해엔 7명이 중학교에, 5명이 고등학교에 입학하면서 교복비만 수백만 원이 들었다. 결국 어쩔 수 없이 생활비에서 빼서 지출했다. 이 시설은 아이들의 생활비를 현장학습 비용으로 쓰기도 한다.

시설 관계자는 “사정이 이렇다 보니 아이들에게 참고서를 사준다거나 용돈을 주기도 쉽지 않다”며 “지자체 지원 예산에는 이런 항목이 없는 데다 시골에 있는 시설이라 후원자도 별로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2015년부터 노인, 장애인, 정신요양시설 복지사업을 중앙으로 환원할 예정이다. 복지사업이 중앙으로 환원되면 각 시설은 지자체 재정자립도와 관계없이 동등한 복지를 누릴 수 있다. 이 때문에 협회는 아동복지시설도 함께 중앙으로 환원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샘물 기자 eve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