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세계 경제성장률 3.3%, 한국은 2.1%

지난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2.1%로 추정된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전망한 세계경제의 성장률 3.3%보다 1.2%포인트 낮다. 그나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과 주요 7개국(G7)의 평균 성장률보다는 높다는 게 위안거리다. 한국의 성장률은 2011년에 이어 2년 연속 세계경제의 성장률을 밑돌았다. 올해 성장률도 세계경제의 성장률 전망치(3.6%)보다 낮은 3.0%로 전망된다.

노무현-이명박 정부의 지난 10년 동안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세계경제의 성장률보다 높았던 것은 2009, 2010년 두 해뿐이다. 노무현 정부 기간 중 한국의 평균 성장률(4.3%)은 처음으로 세계경제 성장률(4.8%) 아래로 떨어졌다. 이명박 정부의 5년간 평균 성장률은 2.9%로 세계경제 성장률과 같다. 2000년대 초반까지 4∼5%에 달했던 한국의 잠재성장률 역시 금융위기 이후 3.7%로 떨어졌다. 국민 1인당 소득은 2007년 2만 달러를 넘어선 이래 5년 동안 2만3000달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한국 경제가 본격적인 ‘저성장 시대’에 들어선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이 저성장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면 우리에게 가장 절실한 일자리 만들기도, 선진국 진입도 힘들어진다. 박근혜 정부의 임무가 막중하다. 새 정부는 성장잠재력을 끌어올리고 경제구조를 고도화하는 등 장기적인 시각에서 국가전략을 세워야 한다. 교육 보육 복지 정책을 생산적인 방향으로 전환하고 법치주의를 확립하는 것은 성장잠재력을 키우는 전제조건이다.

기존의 주력 수출산업을 고부가가치화 쪽으로 재정비해야 한다. 기업 투자환경을 개선하고 서비스업의 부가가치를 높임으로써 투자와 소비를 늘리는 일도 절실하다. 대외적으로는 과감한 개방으로 한국이 동북아 경제협력체 및 자유무역협정(FTA)의 허브가 되도록 해야 한다.

‘정보통신기술(ICT) 문화 콘텐츠 서비스산업에 투자를 확대해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경제운영 방향은 큰 틀에서 적절하다고 본다. 이명박 정부는 정권 초기에 단기 성장을 노린 고환율 정책으로 물가 불안을 초래했고, 이를 막기 위해 ‘억누르기식 물가관리’로 공공요금 및 생필품의 가격 체계를 왜곡했다. 새 정부는 이런 사례를 교훈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 앞당겨 즐긴 성장은 훗날 침체를 더 깊게 하며, 억지로 누른 물가는 반드시 터져버린다는 것은 경제의 철칙(鐵則)이다. 새 정부는 멀리 보고, 착실하고 분명한 정책으로 우리의 성장잠재력을 끌어올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