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軍, 개혁과 안정 통해 强軍만들기 속도 내야

‘부적절한 재테크’ 의혹을 받았던 황의돈 육군 참모총장이 어제 자진 사퇴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황 총장의 사임 의사를 즉각 수용했다. 국군통수권자는 황 총장이 군(軍)과 국민의 신뢰를 잃어 육군의 최고 지휘관으로 합당치 않다고 판단한 것 같다. 한민구 합참의장도 연평도 사태의 책임을 진다는 뜻에서 사의를 표명했으나 반려됐다고 한다. 군은 최대 현안인 ‘야전성(野戰性)이 살아 있는 군대다운 군대’를 만드는 개혁 작업에 더욱 매진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황 총장의 사퇴는 불가피했다. 국방부 청사 인근의 2층 건물 매입과 고도제한 완화, 6층 건물 신축 과정에 불법이 개입되지 않았다 해도 국민 정서상 적절한 처신으로 보기는 어렵다. 도덕성에 대한 의혹과 불신이 늘 따라다닌다면 휘하 장병들에게 군령(軍令)을 바로세우기 힘들다.

북한의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도발로 드러난 각종 취약점을 획기적으로 개혁해 안보태세를 강화하고 강군(强軍)을 만드는 데 전념해야 할 때다. 북은 2012년 이른바 ‘강성대국 완성’을 목표로 3대 세습체제 구축과 내부 결속을 위해 언제 다시 군사적 도발을 할지 모른다. 제2, 제3의 천안함, 연평도 사태가 터질 수도 있다. 육군 지휘부의 일시적 공백이 안보 불안을 가중시켜서는 안 된다. 황 총장의 사퇴로 미뤄진 장성 승진 및 후속인사를 서둘러 군 조직을 하루빨리 안정시키는 것이 급선무다.

이 대통령과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약속대로 야전성이 강한 군인을 인사에서 우대하되, 국방부 육군본부 등이 아닌 주요 전투부대에 우선적으로 배치해 강군을 만드는 데 기여하도록 해야 한다. 인사 불만이 군의 사기와 단결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공정성도 중요하다. 바른 인사야말로 정신 전력을 강화하는 군 개혁의 첫걸음이다.

군인의 야전성은 고급 장성뿐 아니라 일반 장교와 부사관, 병사들이 반드시 갖춰야 할 기본 요소다. 사병의 의무 복무기간을 21개월(육군 해병대 기준)로 동결하더라도 엄격한 훈련과 교육을 통해 전투력을 높이는 데 힘을 기울여야 한다. 내년도 첫 해병대 지원율이 3.57 대 1로 연평도 사태 이후 오히려 높아진 것은 우리 젊은이들이 강한 정신력과 애국심을 갖고 있음을 보여준다. 군의 상하 조직이 모두 튼튼해야만 안보 위기 속에서 강군으로 거듭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