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G20 서울회의 성공시켜 상설기구로 굳히자”

동아일보 입력 2010-09-30 03:00수정 2010-09-30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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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서울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는 사실상 첫 번째 정례 회의다. 지금까지 네 차례 회의에서 G20을 통한 국제공조가 효과를 내자 ‘정치는 G8(선진 7개국과 러시아), 경제는 G20’이라는 인식이 확산됐고 ‘G20 정상회의의 매년 개최’가 합의됐다. 당초 G20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에 한계를 느낀 G8이 개발도상국까지 부른 임시 회의로 시작했다.

동아일보 한국개발연구원(KDI) 미국 브루킹스연구소 공동 주최로 28, 29일 열린 ‘G20 서울국제심포지엄’에서는 G20의 발전방안이 다양하게 제시됐다. 각국 전문가들은 “국제공조를 계속 유지하려면 G20을 위기관리위원회에서 세계경제의 조정운영위원회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서울회의를 계기로 G20 정상회의의 역할을 확대하고 사무국 등 상설 조직을 갖춰 제도화(制度化)하자는 제언이다. 그래야 회의 때만 국제공조를 강조하고 실천이 뒤따르지 않는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다.

심포지엄에서 폴 마틴 전 캐나다 총리는 “G20은 G7에 13개국을 추가한 것이 아니다”면서 개도국의 주도적 참여에 의미를 부여했다. 팜반하 베트남 국가금융연구소 부소장은 “G20은 172개 비회원국의 이해를 더 반영해줘야 한다”고 주문했다.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발돋움한 유일한 나라인 한국은 G20 서울회의 의장국으로서 선진국과 개도국의 이해관계를 조정할 수 있는 위치다. 이번 서울회의는 국제무대의 뒷전에 머물렀던 한국이 사상 처음으로 국제 의제의 설정자 및 조정자로 데뷔하는 자리다. 한국의 국제리더십이 성공적으로 발휘돼야 한다.

서울회의는 개발을 주요 의제로 다룰 예정이다. 개도국에 원조도 필요하지만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실행하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호미 카라스 브루킹스연구소 수석연구원은 “G20이 G8과 달라지려면 구체적인 실행계획으로 시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금융안전망 구축을 주요 의제에 포함시킨 것도 다른 개도국들이 우리처럼 외환위기에 따른 고난을 당하지 않도록 하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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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정상회의의 합의는 강제력이 없지만 서울회의에서는 회원국 간 상호평가 방식을 도입해 합의의 이행 여부를 국제기구에 보고하도록 할 계획이다. 합의 이행을 지원하는 각종 위원회도 만들어진다. 이렇게 해서 G20 정상회의의 실효성이 높아지면 이를 상설기구화하자는 논의가 탄력을 받을 것이다. 한국의 국제사회 기여도와 영향력도 함께 높아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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