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장군멍군’ 美中 희토류 전쟁… 우리도 비축량 대폭 늘릴 때](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2/04/133300681.1.png)
[사설]‘장군멍군’ 美中 희토류 전쟁… 우리도 비축량 대폭 늘릴 때
지난해 4월 중국이 미국의 145% 대중 ‘관세 폭탄’에 맞서 희토류 수출 통제로 맞불을 놓았다. 미중 광물전쟁이 터지자, 미 자동차 회사 등은 공장 가동을 멈춰야 할 위기에 직면했다. 허를 찔린 미국은 한 달 뒤 중국과 상호관세를 115%로 낮추기로 전격 합의하고 ‘90일간 휴전’을…
- 2026-02-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사설]李 ‘재계도 적극 지방 투자를’… 기업 움직일 인센티브 있어야](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2/04/133297799.1.jpg)
[사설]李 ‘재계도 적극 지방 투자를’… 기업 움직일 인센티브 있어야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10대 그룹 총수, 경제단체 대표들과 만나 지방 투자와 청년 채용 확대를 당부했다. 재계는 300조 원 규모의 지방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약속했다. 작년 12월 한미 관세협상 타결 직후 10대 그룹 대표들과 비공개 간담회를 열었던 이 대통령이 이번에는 …
- 2026-02-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사설]퇴직금 안 주려 364일 계약… 공공기관들의 치졸한 꼼수](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2/04/133293010.1.jpg)
[사설]퇴직금 안 주려 364일 계약… 공공기관들의 치졸한 꼼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르면 계속근로 기간이 ‘1년 이상’일 때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런 법 규정을 악용해 기간제 및 계약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1년에 약간 못 미치게 계약을 맺어 퇴직금 지급을 피하는 꼼수를 부리는 경우가 있다. 민간기업도 문제지만, 공공기관과 지방자…
- 2026-02-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송평인 칼럼]사법을 입법으로 착각하는 법관들](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2/04/133300639.1.jpg)
[송평인 칼럼]사법을 입법으로 착각하는 법관들
생중계된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방해 혐의 1심 선고에서 재판장이 형사소송법 216조 1항 1조를 언급하지 않는 걸 듣고 놀랐다. 이 조항은 2019년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신설된 것으로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는 경우의 피의자 수색은 ‘미리 수색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 2026-02-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