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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검수완박’ 입법 표결권 침해지만 법은 유효” 헌재 결정 이유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이 그대로 시행될 수 있게 됐다. 어제 헌법재판소는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6대 범죄에서 부패 경제범죄 등 2대 범죄로 축소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개정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의 입법 과정 논란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을 기각했다. 더불…

    • 2023-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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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野 양곡법 강행… 혈세 축내가며 농업 경쟁력 망칠 셈인가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사들이도록 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통과됐다. 쌀 생산량이 일정 비율 이상으로 수요를 초과하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일정 수준 이상 떨어질 때 정부 매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최저 기준선은 초과 생산량의 경우 3∼5%…

    • 2023-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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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美 반도체 가드레일 ‘최악’ 피했지만 ‘추가 규제’ 산 넘어 산

    [사설]美 반도체 가드레일 ‘최악’ 피했지만 ‘추가 규제’ 산 넘어 산

    미국 정부가 자국 내 반도체 공장을 짓는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내건 ‘가드레일’(안전장치)의 세부 규정을 공개했다. 미국의 보조금을 받으면 향후 10년간 중국 내 반도체 생산을 5%까지만 증산하도록 제한한 게 핵심이다. 전면 금지는 아니어서 우리 반도체 기업들이 중국 공장…

    • 202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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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1년 반 만에 이재명 기소… 이젠 법정에서 진실 가릴 때

    [사설]1년 반 만에 이재명 기소… 이젠 법정에서 진실 가릴 때

    검찰이 어제 대장동 개발 의혹 등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기소했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재직 시절 김만배 씨 등 민간업자들에게 대장동 개발이익을 몰아주고 성남시에 4985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위례신도시 개발 과정에서 민간업자들에게 200억 원대의 불법 …

    • 202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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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인구 줄고 부양부담 느는 미래… 청년들도 ‘정년 연장’ 원한다

    젊은 세대 중 상당수가 정년 연장에 찬성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동아일보가 취업플랫폼 ‘캐치’에 의뢰해 20, 30대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80%가 정년을 연장하거나 폐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청년들이 생각하는 적정 정년은 65.8세로 현행법상 정년보다 5.8세 많았…

    • 202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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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평인 칼럼]계묘국치, 진짜 부끄러워해야 할 사람들

    [송평인 칼럼]계묘국치, 진짜 부끄러워해야 할 사람들

    2012년 대법원 1부는 일본 기업의 강제징용 배상 책임을 처음 인정했다. 당시 전원합의체에 회부되지 않고 소부(小部)에서 결정된 것은 1부에 속한 김능환(주심) 이인복 안대희 박병대 대법관이 모두 배상 책임 인정에 동의했음을 뜻한다. 당시 대법원 1부가 파기환송한 사건은 재상고돼…

    • 202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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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西엔 우크라, 東엔 대만’… 習-푸틴 밀착의 검은 그림자

    [사설]‘西엔 우크라, 東엔 대만’… 習-푸틴 밀착의 검은 그림자

    러시아를 방문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회담을 갖고 양국 간 밀착을 공개 과시했다. 두 정상은 20일 만찬을 겸한 4시간 반의 비공식 회동에 이어 어제 정상회담에서 경제협력을 비롯한 양국관계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시 주석이 3연임을 확정지은 직후이자 러시아-…

    • 202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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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週 근로시간’ 2주 새 5차례나 오락가락… 어찌 하자는 건지

    [사설]‘週 근로시간’ 2주 새 5차례나 오락가락… 어찌 하자는 건지

    경직된 주 52시간 근무제를 바로잡기 위해 추진된 근로시간제 개편안이 정부의 갈지자 행보 속에 표류하고 있다. 대통령의 말을 대통령실이 부정하고 이를 다시 대통령이 뒤집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 정부가 여론의 눈치를 보며 오락가락하는 사이 개편안은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로부터 반감을 사…

    • 202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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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부실 시한폭탄’ 부동산PF… 2금융권 ‘위험 노출’만 200조

    [사설]‘부실 시한폭탄’ 부동산PF… 2금융권 ‘위험 노출’만 200조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으로 촉발된 세계 금융시장 불안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으면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우려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부동산 경기 침체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금융 불안이 심화되고 유동성 위기가 불거지면 비(非)은행권을 중심으로 급증한 부동산 PF…

    • 202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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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일하는 노인 577만 명… ‘그냥 노는’ 청년 50만 명

    [사설]일하는 노인 577만 명… ‘그냥 노는’ 청년 50만 명

    60세 이상 고령 근로자가 10년 새 2배로 늘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60세 이상 취업자는 577만 명으로 2월 기준 역대 최대였다. 2003년부터 10년간 100만 명 가까이 늘었다가 최근 10년에는 300만 명 넘게 불어 갑절이 됐다. 저출산·고령화 추세로 60세 이상 인구…

    • 20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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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北 핵타격 숙달 훈련… ‘최후의 날’ 연습하나

    [사설]北 핵타격 숙달 훈련… ‘최후의 날’ 연습하나

    북한이 18, 19일 전술핵 운용부대의 ‘핵반격 가상 종합전술훈련’을 실시했다고 북한 매체가 어제 보도했다. 훈련 첫날엔 핵공격 명령 하달과 접수, 핵무기 취급, 가동 절차에 대한 검열을 했고, 둘째 날엔 모의 핵탄두를 탑재한 전술탄도미사일을 발사해 800km 거리의 목표 상공 800…

    • 20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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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UBS에 인수된 크레디트스위스, 신뢰 무너진 은행의 말로

    [사설]UBS에 인수된 크레디트스위스, 신뢰 무너진 은행의 말로

    글로벌 9대 투자은행(IB) 중 하나인 크레디트스위스(CS)가 파산설이 본격화한 지 일주일도 안 돼 스위스 1위 은행 UBS에 전격 인수됐다. 세계 금융시장에 ‘블랙 먼데이’ 충격이 닥칠 것을 우려한 스위스 정부가 주말을 넘기지 않고 긴급 조치를 취한 결과다. 일단 CS발 도미노 은행…

    • 20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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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888일 만에 ‘대중교통 마스크’ 벗지만 아직은 ‘코로나 심각단계’

    [사설]888일 만에 ‘대중교통 마스크’ 벗지만 아직은 ‘코로나 심각단계’

    오늘부터 지하철 버스 택시 철도 항공기 등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전환된다. 2020년 10월 13일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시행된 지 888일 만에 마스크를 벗게 됐다. 대형마트나 기차역 터미널에 있는 출입문 없는 약국에서도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이제 마스크 착…

    • 20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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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미래 위한 연금개혁’ 정치생명 걸고 추진하는 마크롱

    [사설]‘미래 위한 연금개혁’ 정치생명 걸고 추진하는 마크롱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연금 수령 시점을 2년 늦추는 연금개혁안을 하원 표결 없이 입법하는 초강수를 뒀다. 헌법으로 보장된 정부의 권한을 행사한 것이지만, 야당이 내각 불신임안을 제출하고 노동계가 대규모 반대 시위에 나서는 등 정국이 요동치고 있다. 자칫 레임덕에 빠질 수 있…

    • 20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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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어린이집 40% ‘0세반’ 없어… 낳은 아이 방치하며 출산 권하나

    [사설]어린이집 40% ‘0세반’ 없어… 낳은 아이 방치하며 출산 권하나

    전국 어린이집 10곳 중 4곳은 0세반을 운영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3만여 곳의 어린이집 중 0세반이 없는 곳은 1만3060곳으로 42%에 이른다. 맞벌이 가정이 늘면서 생후 2년 미만부터 어린이집을 이용하려는 수요가 늘어나고 있지만 이를 감당할 어린이집이 여전히 부족…

    • 20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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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르는 걸 “모른다” 하지 않는 인간의 불완전함 닮은 AI[광화문에서/송충현]

    모르는 걸 “모른다” 하지 않는 인간의 불완전함 닮은 AI[광화문에서/송충현]

    직장에서 일할 때 모르는 걸 모른다고 말하지 않고 대충 아는 것을 버무려 답해 본 경험이 누구나 한 번쯤은 있을 것이다. 답을 모르는 질문을 받으면 ‘알아보고 말씀드리겠다’고 하면 간단할 것을 상사의 불호령이 두려워, 혹은 모르고 있는 걸 들키는 게 창피해 얼버무리는 상황이다. 맞거나…

    • 2023-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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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행 파산 사태로 ‘민간 연준’ 다시 맡은 JP모건 [횡설수설/송평인]

    은행 파산 사태로 ‘민간 연준’ 다시 맡은 JP모건 [횡설수설/송평인]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초, 미국이 세계 최고의 자본주의 국가로 부상하던 시대의 세 부자가 존 록펠러, 앤드루 카네기, J. P. 모건이다.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을 지낸 앨런 그린스펀은 ‘미국 자본주의의 역사’라는 책에서 이렇게 썼다. “록펠러는 전 세계 정유량의 90%…

    • 2023-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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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반도체법 모처럼 여야 한뜻… 민생·경제 위한 협치로 이어져야

    [사설]반도체법 모처럼 여야 한뜻… 민생·경제 위한 협치로 이어져야

    글로벌 반도체 전쟁에 휘말린 한국 기업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투자를 확대하기 위한 ‘K칩스법’이 이달 중 여야 합의로 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기업 반도체 시설투자의 15%만큼 세금을 깎아주는 정부안에 더불어민주당이 동의해서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10개월여 동안 극심한 여…

    • 2023-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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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정상회담 직후 日의 ‘독도 언론 플레이’… 이게 무슨 무례인가

    [사설]정상회담 직후 日의 ‘독도 언론 플레이’… 이게 무슨 무례인가

    그제 한일 정상회담 이후 NHK 등 일부 일본 언론에선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한일 위안부 합의의 착실한 이행을 요구하고 독도에 대한 입장도 전달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에 대통령실은 어제 “독도 관련 이야기는 소인수회담, 확대회담에서 전혀 없었다”고 부인했다. …

    • 2023-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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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민주당 ‘당헌 80조 삭제’ 없던 일로… 싸늘한 여론 이제 알았나

    [사설]민주당 ‘당헌 80조 삭제’ 없던 일로… 싸늘한 여론 이제 알았나

    더불어민주당 정치혁신위원회가 어제 ‘기소 시 직무정지’ 내용을 담은 당헌 80조 삭제 논란으로 종일 시끄러웠다. “당원들 제안이 있었지만 검토 단계는 아니다”라는 혁신위의 해명에도 당 안팎에선 “아니 땐 굴뚝에서 연기 나나” “혁신위가 아닌 ‘퇴행위’”라는 비판이 이어졌다. 결국 당 …

    • 2023-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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