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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매뉴얼 지옥’이 된 학교… 짓눌린 교사들, 실종된 현장교육

    [사설]‘매뉴얼 지옥’이 된 학교… 짓눌린 교사들, 실종된 현장교육

    교육 당국이 학부모 민원, 안전사고 같은 학교 현장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각종 매뉴얼을 만들었지만 교사에게 그 책임을 집중시키는 바람에 오히려 정상적인 교육 활동이 위축되고 있다. 특히 ‘학생 안전 매뉴얼’은 6월부터 교사가 사고 예방 및 안전 조치 의무를 다했을 경우에 면책하는 조…

    • 202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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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李-여야 대표 민생협의체 합의… 항상 그랬듯이 실천이 관건

    [사설]李-여야 대표 민생협의체 합의… 항상 그랬듯이 실천이 관건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8일 오찬 회동에서 민생경제협의체 구성에 합의했다. 여야 수석대변인은 이날 회동 뒤 이를 함께 발표하며 장 대표의 제안을 이 대통령과 정 대표가 수용했다고 밝혔다. 민생경제협의체에선 여야의 공통 대선 공약을 중심으로 청…

    • 202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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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권력 비판 재갈 물리는 ‘징벌적 손해배상’ 입법 멈추라

    [사설]권력 비판 재갈 물리는 ‘징벌적 손해배상’ 입법 멈추라

    더불어민주당이 언론의 허위 조작 보도에 대해 손해액보다 훨씬 많은 손해배상을 물리는 내용의 언론중재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언론의 중과실만 인정되면 고의나 악의가 없더라도 배상 책임을 지우고, 배상액의 상한도 두지 않겠다고 한다. 여당은 ‘여론 왜곡을 바로잡고 국민 피해를 구제…

    • 202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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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구직자 1명당 일자리 0.44개… 대책 없는 게 더 문제

    [사설]구직자 1명당 일자리 0.44개… 대책 없는 게 더 문제

    지난달 구직자 1명당 일자리 개수가 8월 기준으로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이후 27년 만에 가장 적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정부 고용서비스 플랫폼 ‘고용24’를 통한 구인 인원은 15만5000명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2만7000명 줄어든 반면에 구직 인원은 35만2000명으로…

    • 202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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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韓 근로자들 불체자로 전격 체포한 美… 공장은 어떻게 짓나

    [사설]韓 근로자들 불체자로 전격 체포한 美… 공장은 어떻게 짓나

    미국 이민 당국이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이 합작해 미 조지아주에 짓고 있는 배터리 공장에 파견된 한국인 근로자 300여 명을 불법 체류 혐의로 구금하는 초유의 일이 발생했다. 대통령실은 사태 이틀 뒤인 7일 석방 교섭이 마무리됐다며 이들을 전세기로 데려오겠다고 했다. 하지만 우리 …

    • 2025-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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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5년간 135만 채 공급”… LH 환골탈태 없인 성공 어렵다

    [사설]“5년간 135만 채 공급”… LH 환골탈태 없인 성공 어렵다

    공공택지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아파트를 직접 짓고, 공공임대 아파트를 고층으로 재건축해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 5년간 주택 135만 채를 공급하는 방안을 정부가 7일 발표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부동산 공급 대책이다. 공공 주도로 국공유지를 최대한 활용해 공급 속도를 높이…

    • 2025-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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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전공의 복귀했지만, 필수의료는 5대 병원조차 못 채워

    [사설]전공의 복귀했지만, 필수의료는 5대 병원조차 못 채워

    올해 하반기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모집에서 서울아산, 서울대, 삼성서울, 세브란스, 서울성모병원 등 5대 대형병원조차 필수의료 과목 전공의를 채우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서 5대 대형병원 충원율은 약 70%였다. 하지만 필수의료 충원율은 소아청소년과 36…

    • 2025-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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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日 먼저 車 대미관세 15%… 속 타들어 가는 우리 기업들

    [사설]日 먼저 車 대미관세 15%… 속 타들어 가는 우리 기업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4일 일본산 수입품에 1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미국에 수출하는 일본산 자동차·부품도 15%의 품목관세를 내게 됐다. 반면 관세협상 행정절차가 끝나지 않은 한국산 자동차·부품은 이보다 10%포인트 높은 고율 관세(25%)를 물고 있다…

    • 202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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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32년 만에 ‘한반도 비핵화’ 침묵한 中… 李 ‘북핵 구상’ 산 넘어 산

    중국이 시진핑 국가주석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4일 정상회담 결과를 발표하면서 ‘한반도 비핵화’를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시 주석이 “한반도 평화와 안정 수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고만 밝혔다. 중국은 그간 북한 문제를 거론할 때마다 ‘한반도 평화·안정 수호, 한반도 비핵화,…

    • 202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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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중기’ 1만 개 중 4개만 ‘중견’ 진입… 무너진 성장 사다리

    최근 4년간 중소기업의 중견기업 진입률은 평균 0.04%, 중견기업의 대기업 진입률은 1.4%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중소기업 1만 곳 중 겨우 네 곳만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고, 중견기업 100개 중 한두 개만 대기업으로 올라선다는 뜻이다. 대한상공회의소가 2020년부터 20…

    • 202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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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與 강경파 목소리만 들리는 檢개혁… 이렇게 몰아가도 되나

    [사설]與 강경파 목소리만 들리는 檢개혁… 이렇게 몰아가도 되나

    더불어민주당이 3일 의원총회를 열고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을 대체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행정안전부 산하에 설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그동안 당 지도부와 강경파 의원들은 중수청을 행안부 소속으로, 정성호 법무부 장관 등은 법무부 소속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그런데 의총에서 발…

    • 20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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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민노총, 26년 만에 사회적 대화… 응분의 책임감 가져야

    [사설]민노총, 26년 만에 사회적 대화… 응분의 책임감 가져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이 국회가 주도하는 사회적 대화기구에 참여하기로 했다. 정부·여당이 노동계 숙원이던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민노총 출신 고용노동부 장관을 발탁한 데 대해 대화 참여로 화답한 셈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4일 한국노동조합총연…

    • 20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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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목걸이, 금거북, 고가 그림과 매관매직 의혹… 또 뭐가 나올까

    [사설]목걸이, 금거북, 고가 그림과 매관매직 의혹… 또 뭐가 나올까

    특검이 김건희 여사 오빠의 장모 집에서 나온 이우환 화백 그림의 출처를 수사하면서 그림 구매자가 김상민 전 검사라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한다. 3년 전 경매로 한국에 들어온 이 그림은 이후 재판매되면서 1억여 원까지 값이 올랐는데 김 전 검사가 현직 검사이던 2023년경 이 값에 그림을…

    • 20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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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열병식의 북-중-러 정상… 反서방 내건 ‘모래성 연대’

    [사설]열병식의 북-중-러 정상… 反서방 내건 ‘모래성 연대’

    3일 베이징 톈안먼 광장에서 열린 중국의 전승절 80주년 기념 열병식에는 시진핑 국가주석의 좌우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나란히 참석했다. 1959년 이후 66년 만에 북-중-러 최고 지도자가 한자리에 모여 ‘반(反)미국, 반(反)서방 연대’를 과시한…

    • 202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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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尹 이제야 “모든 책임은 내게”… 진심이라면 전모부터 밝혀야

    [사설]尹 이제야 “모든 책임은 내게”… 진심이라면 전모부터 밝혀야

    윤석열 전 대통령이 3일 변호인을 통해 모든 책임은 군 통수권자였던 자신에게 묻고, 비상계엄에 가담했던 군인들에 대해선 탄압을 멈추라면서 공소 취소를 요구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비무장으로 2시간도 안 되는 시간에 상관의 명령에 따라 기동하였을 뿐인 군인들을 내란 세력으로 …

    • 202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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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정책 검증은 맹탕, 사과만 듣다 끝난 최교진 청문회

    [사설]정책 검증은 맹탕, 사과만 듣다 끝난 최교진 청문회

    최교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2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그간 제기된 음주 운전, 음모론 공유, 지역 비하 등 각종 논란에 대해 연신 “사과드린다”며 10여 차례 고개를 숙였다. 그러면서도 야당의 사퇴 요구엔 즉답을 피했다. 이날 하루만 버티면 된다는 심산이었을 것이다. 최…

    • 202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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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노봉법이 불 지른 ‘추투’… 이러다 ‘소’ 잡을 판

    [사설]노봉법이 불 지른 ‘추투’… 이러다 ‘소’ 잡을 판

    정부가 2일 국무회의를 열고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을 심의·의결했다. 실제 시행까진 6개월의 유예 기간이 있지만 벌써 산업 현장은 고소, 파업, 시위가 이어지며 혼란과 갈등을 겪고 있다. 노란봉투법이 정부·여당이 주장해온 ‘대화촉진법’이 아니라 경제계의 예상대로 ‘갈등조장…

    • 202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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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4성 장군 전원 교체… 軍 ‘불법계엄 오점’ 씻어내는 계기로

    [사설]4성 장군 전원 교체… 軍 ‘불법계엄 오점’ 씻어내는 계기로

    이재명 정부의 첫 군 수뇌부 인사가 단행됐다. 현역 군 서열 1위인 합동참모의장에 진영승 전략사령관(공군 중장)을 지명하는 등 7명의 대장급 인사를 전원 교체했다. 정권 교체 후 첫 군 인사는 대체로 기존 4성 장군 중 1명에게 합참의장을 맡기고 나머지는 전역시키는 게 일반적이었으나 …

    • 202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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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韓 배임죄 기소 日의 31배… 법 개정, 이번 회기 넘기지 말아야

    [사설]韓 배임죄 기소 日의 31배… 법 개정, 이번 회기 넘기지 말아야

    최근 10년간 한국에서 배임죄로 기소된 사람의 수가 일본의 31배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인구가 한국의 2배가 넘는 만큼 한국의 배임죄 기소는 그보다도 훨씬 많은 셈이다. 글로벌 무역질서가 급격히 재편되고 한국 경제가 성장의 벽에 부딪혀 과감한 투자, 산업 구조조정이 시급한 상황을 …

    • 202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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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19개월 만에 전공의 복귀했지만, 산적한 의료개혁 과제들

    [사설]19개월 만에 전공의 복귀했지만, 산적한 의료개혁 과제들

    지난해 2월 의대 2000명 증원에 반발해 집단 사직했던 전공의(인턴·레지던트) 상당수가 1일부터 복귀했다. 올해 하반기 전공의 1만3498명 모집에서 수도권 수련병원은 정원의 70∼80%, 지역 수련병원은 50% 수준을 선발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미 근무 중인 전공의까지 합치면…

    •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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