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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與는 법원 공격 당장 멈추고, 법원은 개혁 논의 적극 나서라

    [사설]與는 법원 공격 당장 멈추고, 법원은 개혁 논의 적극 나서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사법개혁 논의가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공방으로 번지고 있다. 국민을 위한 사법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한 생산적 논의는 실종되다시피 했다. 여당은 대법관 증원, 법관 평가 제도 변경 등 사법부의 틀을 바꾸는 중대한 의제를 논의하면서도 법원의 참여를 사실상 배제했…

    • 20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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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가르칠 교사 없는데 AI 강국 가능할까

    [사설]가르칠 교사 없는데 AI 강국 가능할까

    정부가 인공지능(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해 속도를 내고 있지만 정작 교육 현장에선 AI를 가르칠 교사 부족으로 AI 교육에 차질을 빚고 있다. 올해부터 ‘정보’ 과목은 중학교에선 수업 시간이 2배로 늘었고, 고등학교에선 고교학점제 과목으로 개설됐다. 하지만 컴퓨터 기초 교육조차 어…

    • 20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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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조희대 사퇴” 총공세 나선 與, 어디까지 가려 하나

    [사설]“조희대 사퇴” 총공세 나선 與, 어디까지 가려 하나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하자 대통령실이 15일 그 이유엔 공감한다는 취지로 반응해 논란에 휩싸였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시대적·국민적 요구가 있다면 (조 대법원장이) 임명된 권한으로서 그 요구의 개연성과 이유를 돌이켜봐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원칙적으로 공…

    • 20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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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한미협상 지지부진… ‘무제한 통화스와프’는 최소한의 요건

    [사설]한미협상 지지부진… ‘무제한 통화스와프’는 최소한의 요건

    한국이 미국과 합의한 3500억 달러(약 486조 원) 대미 투자펀드 이행방식 등을 놓고 양국 관세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졌다. 이런 가운데 우리 정부는 펀드 조성에 앞서 ‘무제한 통화 스와프’를 맺자고 미국에 요청했다고 한다. 대미 투자를 위해 달러가 빠져나갈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외…

    • 20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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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김상민, 尹 부부에 檢 동향 수시 보고”… ‘정치검사’의 민낯

    [사설]“김상민, 尹 부부에 檢 동향 수시 보고”… ‘정치검사’의 민낯

    김건희 여사 측에 고가의 그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상민 전 검사가 특검에 ‘검찰 재직 시절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게 검찰 동향을 보고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윤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재직했을 때는 물론 대통령 취임 이후에도 검찰 내부 동향과 세평 등을 수시로 보…

    • 20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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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내란공범” “자업자득”… 與 사법부 압박 지나치다

    [사설]“내란공범” “자업자득”… 與 사법부 압박 지나치다

    여당의 사법개혁안에 대해 사법부가 반발하자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13일 사법부 수장을 직접 공격하고 나섰다. 정 대표는 SNS에 “다 자업자득이다. 특히 조희대 대법원장”이란 글을 썼다. 민주당의 다른 의원들도 조 대법원장을 향해 “사법 독립을 위해서 자신이 먼저 물러남이 마땅하…

    • 2025-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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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구인할 테면 하라”… 한동훈이 그래선 안 된다

    [사설]“구인할 테면 하라”… 한동훈이 그래선 안 된다

    법원이 12일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를 12·3 비상계엄 때 해제 표결 방해 의혹 사건의 증인으로 법정에 불러 달라는 내란 특검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앞서 특검은 한 전 대표에게 관련 의혹에 대해 증언해 달라며 여러 차례 참고인으로 불렀다. 하지만 한 전 대표가 계속 불응하자 ‘공판…

    • 2025-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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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구윤철 “성장 기업엔 규제 아닌 플러스 제공”… 즉시 실행을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제1회 동아폴리시랩’ 기조 강연에서 “성장하는 기업은 (규제가 아닌) 플러스를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성장동력 회복을 위해서는 벤처와 창업기업을 활성화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들 기업이 성장할수록 더 강한 규제의 족쇄에 묶이는 구조…

    • 20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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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대기업 63% “하반기 채용 없거나 미정”… 막막한 청년들

    올 하반기 대기업 10곳 중 6곳은 신규 채용 계획이 없거나 미정인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경제인협회가 매출액 상위 500대 기업을 대상으로 하반기 대졸 신규 채용 계획을 조사한 결과다. 이 중 채용 계획이 아예 없는 기업은 25%로 팬데믹 위기가 한창이던 2020년보다 많다. 게다가 …

    • 20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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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남은 4년 9개월은 도약과 성장”… 기업 뛰게 하는 게 핵심

    [사설]“남은 4년 9개월은 도약과 성장”… 기업 뛰게 하는 게 핵심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취임 100일을 맞아 기자회견을 갖고, 첫 100일을 ‘회복과 정상화를 위한 시간’이었다고 평가했다. 앞으로 남은 4년 9개월은 ‘도약과 성장의 시간’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혁신경제로 ‘진짜 성장’을 추진하고, 성장의 결실을 국민과 함께 나누는 ‘…

    • 20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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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언론중재법을 건드리지 말자”

    [사설]“언론중재법을 건드리지 말자”

    언론 오보에 거액의 징벌적 배상금을 물리는 여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언론징벌법)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사실상 반대 의사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누구든 악의를 가지고 일부러 가짜정보를 만들거나 조작하면 배상해야 한다”며 “언론 탄압이라 주장할 근거가 되니 언론으로 특정하지 말자. 언…

    • 20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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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특검법 합의 밤사이 뒤집은 與… 信義 팽개친 ‘콩가루’ 지도부

    [사설]특검법 합의 밤사이 뒤집은 與… 信義 팽개친 ‘콩가루’ 지도부

    더불어민주당이 11일 내란·김건희·채 상병 사건을 수사하는 3대 특검의 기한을 연장하지 않기로 한 여야 합의를 하루 만에 뒤집었다. 여야 원내대표는 전날 민주당이 국민의힘 요구를 수용해 특검 수사 기간을 늘리지 않는 대신, 국민의힘은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하기 위한…

    • 20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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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국힘 해산” “양두구육”… 민생협의체 합의는 또 물 건너가나

    [사설]“국힘 해산” “양두구육”… 민생협의체 합의는 또 물 건너가나

    여야 지도부가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대표 회동에서 가까스로 마련한 대화 기류와 어긋나는 언행으로 논란에 휩싸였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9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내란 세력과 단절하지 않으면 국민의힘이 정당 해산 심판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엄포를 놓았다. 그러자 국민의…

    • 20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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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檢 개혁 후속 입법, 보완 수사권이라도 충분히 논의해야

    [사설]檢 개혁 후속 입법, 보완 수사권이라도 충분히 논의해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청을 없애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을 신설해 수사와 기소를 맡기는 정부 조직 개편안을 확정했다. 하지만 공소청에 보완 수사권을 부여할지, 수사기관들 간 권한 조율은 어디서 할지, 검사 인력은 어떻게 재배치할지 등 후속 입법 과제가 산적해 있다. 특히 보완 수사…

    • 20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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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대학생 공교육비 OECD 최하위권… 고급인재 양성 포기했나

    [사설]대학생 공교육비 OECD 최하위권… 고급인재 양성 포기했나

    한국 초중고교생 1인당 공교육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을 훌쩍 넘는 반면 대학생의 공교육비는 OECD 최하위권인 것으로 집계됐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발표한 ‘OECD 교육지표 2025’에 따르면 2022년 대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은 1만4695달러(약 2…

    • 20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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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평인 칼럼]‘중도 실용’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송평인 칼럼]‘중도 실용’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일본도 현금을 뿌렸으니 우리도 뿌려도 괜찮다는 듯이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맥락을 모르는 말이다. 일본은 디플레이션 상황에서 뿌렸고 우리는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뿌리고 있다. 1인당 15만 원을 뿌린 것으로도 모자라 추석을 앞두고 더 뿌린다. 예전엔 선별 지원은 분류 비용이 비싸서 못 …

    • 20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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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美 “훨씬 더 많이 단속 나설 것”… 제2 ‘조지아 구금 사태’ 막아야

    [사설]美 “훨씬 더 많이 단속 나설 것”… 제2 ‘조지아 구금 사태’ 막아야

    미국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공사 현장에서 체포된 한국인 근로자 300여 명이 아직 풀려나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 반(反)이민 정책 책임자 입에서 “훨씬 더 많은 단속 작전을 보게 될 것”이란 발언이 나왔다. 이들 근로자가 귀국한 뒤에도 미국에 공장을 짓고 있는 다…

    • 202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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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장기 검토’ 딱지 붙여놓고 마냥 뭉개는 中企 규제만 1444건

    [사설]‘장기 검토’ 딱지 붙여놓고 마냥 뭉개는 中企 규제만 1444건

    중소기업들이 제도 개선을 요구했지만 정부에서 ‘장기 검토 과제’로 처리한 규제가 지난해 1444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지난해 ‘중소기업 옴부즈만’을 통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에 5093건의 규제 개혁을 건의했는데, 28%가 장기 검토로 결론이 난 것…

    • 202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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