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줄줄 샌 태양광 ‘기금’… 거품 걷어내 내실 키워야](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07/04/120061615.1.jpg)
[사설]줄줄 샌 태양광 ‘기금’… 거품 걷어내 내실 키워야
정부가 2018년부터 5년 동안 태양광발전 보급 등에 사용된 전력산업기반기금 사업 운영실태를 점검한 결과 위법·불법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사업비를 부풀려 과도하게 대출을 받는 등 5359건의 사업에서 5824억 원이 위법하거나 부적절하게 집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 202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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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南 내치며 日에 다가서려는 北의 술책](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07/02/120043011.1.jpg)
[사설]南 내치며 日에 다가서려는 北의 술책
북한은 그제 외무성 국장 담화를 통해 “남조선 어떤 인사의 방문 의향에 대해 통보받은 바 없고 알지도 못하며 검토해볼 의향도 없다”고 밝혔다.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이 최근 고 정몽헌 회장 추모 행사를 위해 금강산 방문을 추진하는 데 대해 불허 방침을 분명히 한 것이다. 그런 북한이 북…
- 202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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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전문의 외면하고 피부과 성형외과로 몰리는 젊은 의사들](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07/03/120043503.1.jpg)
[사설]전문의 외면하고 피부과 성형외과로 몰리는 젊은 의사들
대개 의사라면 의사 면허를 딴 후 4∼5년의 수련의(인턴)와 전공의(레지던트) 과정을 마친 전문의를 뜻한다. 그런데 전공의를 거치지 않고 바로 개원해 미용 분야 진료를 보는 일반의가 증가하고 있다. 의사 면허만 있으면 진료 과목에는 제한이 없다. 힘들게 전문의 자격증을 따는 대신 일찌…
- 202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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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22개월째 헛도는 ‘50억 클럽’ 수사… 檢 능력도 의지도 의문](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07/02/120041605.1.png)
[사설]22개월째 헛도는 ‘50억 클럽’ 수사… 檢 능력도 의지도 의문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지난달 30일 기각됐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 재직 당시 우리은행의 성남의뜰 컨소시엄 참여 및 여신의향서 발급 관련 청탁과 함께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200억 원을 약속받고…
- 202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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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거칠어진 대통령 발언… 정제된 ‘지도자의 언어’ 듣고 싶다](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06/30/120026356.1.jpg)
[사설]거칠어진 대통령 발언… 정제된 ‘지도자의 언어’ 듣고 싶다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한국자유총연맹 창립기념식에서 “반국가 세력들이 종전선언을 노래 부르고 다녔다”고 말한 것을 두고 정치권이 시끄럽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전 정부와 야당을 ‘반국가 세력’으로 규정했다며 거세게 반발했다. 대통령실은 “지난 정부나 특정 세력을 겨냥한 게 아니다…
- 2023-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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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대기업 총수 기준 명문화… 이런 ‘갈라파고스 규제’ 필요한가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집단의 총수(동일인)를 판단하는 5가지 기준을 마련해 어제 행정예고했다. 기업 최고 직위에 있거나 최대 지분을 보유하거나 경영에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면 총수로 지정됨을 공식화한 것이다. 1986년 대기업집단 제도 도입 이후 총수 지정에 대한 명문화된 지침을 제시…
- 202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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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감사원 사무처 왜 이러나
감사원 사무처가 주심 감사위원의 열람 절차를 건너뛴 채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최재해 감사원장은 그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주심 위원이 무슨 이유에서인지 결재를 안 하는 상태였다. 감사 부서에서 시스템을 관리하는 부서에 요청했고…
- 202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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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용산 직할 ‘차관 정치’ 드라이브… ‘집권 2년’ 국정쇄신 가능할까](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06/29/120010624.1.jpg)
[사설]용산 직할 ‘차관 정치’ 드라이브… ‘집권 2년’ 국정쇄신 가능할까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김영호 성신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를 지명하고, 국민권익위원장에 김홍일 전 부산고검장을 임명했다. 이어 19개 정부 부처 가운데 절반이 넘는 11개 부처의 차관 12명을 교체했다. 차관 인사에선 김오진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을 국토교통부 1차관에 …
- 202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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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8년 만의 한일 통화스와프 복원… ‘경협 확대’ 물꼬 트는 계기로](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06/30/120011128.1.jpg)
[사설]8년 만의 한일 통화스와프 복원… ‘경협 확대’ 물꼬 트는 계기로
한국과 일본이 과거사 분쟁 등으로 중단돼 있던 통화스와프를 재개한다. 한일 양국 재무장관은 어제 도쿄에서 열린 회의에서 100억 달러 규모의 통화스와프 복원에 합의했다. 2015년 종료된 지 8년 만이다. 양국은 이와 함께 상호 금융투자 활성화와 역내 금융안전망, 국제조세 등의 협력 …
- 202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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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선거 지더라도 재정 건전화”… 총선 앞둔 與부터 각오 다지라](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06/28/119988872.1.jpg)
[사설]“선거 지더라도 재정 건전화”… 총선 앞둔 與부터 각오 다지라
윤석열 대통령이 그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면서 “선거에서 지더라도 나라를 위해 건전재정, 재정 다이어트를 해야 한다”고 했다. 내년 4·10총선을 겨냥해 현금 살포 같은 무분별한 재정지출을 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도 “세수 부족이 있더라도 올해는 적자국채 …
- 202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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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삼성 “2025년 최첨단 2나노 양산”… 반도체 총력전 선두에 서야](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06/28/119990870.1.jpg)
[사설]삼성 “2025년 최첨단 2나노 양산”… 반도체 총력전 선두에 서야
삼성전자가 최첨단 파운드리 반도체 공정인 2나노 양산 로드맵을 공개했다. 2025년 2나노 공정으로 모바일 반도체를 양산하고, 2026년에는 고성능컴퓨팅(HPC), 2027년에는 자율주행 차량용 제품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양산 시점뿐 아니라 어떤 제품을 생산할지 등의 세부 사항까지…
- 2023-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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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대학 학과-학부 칸막이 폐지”… 이런 규제 아직 있었나](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06/22/119895658.1.jpg)
[사설]“대학 학과-학부 칸막이 폐지”… 이런 규제 아직 있었나
교육부는 어제 대학 규제개혁협의회를 개최해 대학의 학과나 학부 간 칸막이를 허물고 다양한 융합학과를 신설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학생들의 전공 선택권이 확대돼 융·복합 학과나 신설학과로 전공을 바꿀 수 있게 된다. 대학은 기업과의 …
- 20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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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베스트 애널’도 주가조작… 대체 누굴 믿고 투자하란 건가](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06/27/119964468.2.jpg)
[사설]‘베스트 애널’도 주가조작… 대체 누굴 믿고 투자하란 건가
증권사 애널리스트 A 씨가 특정 기업 주식을 지인 명의 차명계좌로 사들인 뒤 해당 주식을 사도록 투자자들에게 권하는 리포트를 써서 이득을 취한 혐의로 검찰에 최근 송치됐다. 금융감독원은 그가 지난해까지 10년간 22개 종목을 67차례 거래해 5억2000만 원의 시세차익을 거둔 것으로 …
- 20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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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기업경기전망 8분기 연속 ‘부정적’… 투자 족쇄 과감히 풀어야](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06/28/119971127.1.jpg)
[사설]기업경기전망 8분기 연속 ‘부정적’… 투자 족쇄 과감히 풀어야
기업들이 다음 달부터 시작되는 3분기 경기 상황을 부정적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반기에 들어서면 나아질 것이란 기대로 버텨왔지만 국내외 여건이 크게 달라지지 않아 경기 불안도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중국 경제의 더딘 회복에 따른 수출 부진, 고물가로 인한 선진국과 국내의 소비 …
- 20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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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조현병 딸 병상 없어 260km”… 가족에 떠넘긴 정신질환자 돌봄](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06/28/119971156.1.jpg)
[사설]“조현병 딸 병상 없어 260km”… 가족에 떠넘긴 정신질환자 돌봄
몸에 갑작스러운 이상이 생기듯 마음이 아픈 사람에게도 응급 상황이 닥친다. 정신질환자의 응급 상황이란 피해망상이나 환청 같은 증상이 심해져 자신이나 타인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뜻한다. 하지만 위급한 상황임에도 병상을 찾아 제때 치료를 받기가 일반 환자들보다 훨씬 어렵다. 정신질환…
- 20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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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박영수 200억 약속받고 8억 수수”… 조력자 아닌 ‘한 몸’이었나](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06/28/119971117.1.jpg)
[사설]“박영수 200억 약속받고 8억 수수”… 조력자 아닌 ‘한 몸’이었나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6일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전 특검은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이던 2014년 11, 12월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서 ‘우리은행이 성남의뜰 컨소시엄에 참여하고 여신의향서를…
- 20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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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평인 칼럼]대통령-대통령비서실장-(장관)-비서실 출신 차관](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23/06/27/119970921.2.jpg)
[송평인 칼럼]대통령-대통령비서실장-(장관)-비서실 출신 차관
프랑스의 어느 정치가가 각료직을 제안받고는 차관이 책임지는 조건이라면 맡겠다고 했단다. 그 정치가는 각료직을 맡지 못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에서라면 문제없다. 이 정부는 장관에게 책임을 지우지 않는다. 책임질 일이 있으면 차관 실장 국장 과장에게 지운다. 김규현 국정원장이 인사 …
- 20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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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논술·면접도 정부개입… 대학 자율화 역행하는 사교육 대책](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06/26/119952095.1.jpg)
[사설]논술·면접도 정부개입… 대학 자율화 역행하는 사교육 대책
교육부가 수능 시험에서 이른바 ‘킬러 문항’을 배제하기로 한 데 이어 대학별 고사에서도 킬러 문항을 없애는 내용의 사교육비 경감 대책을 발표했다. 대학별 논술과 면접에서 고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문항을 출제했는지 점검해 그 결과를 공개하고 문제의 대학에는 불이익도 주겠다는…
- 20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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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6·25 참전국들이 피로 지킨 가치, 함께 지켜갈 우리의 책임](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06/26/119934330.1.jpg)
[사설]6·25 참전국들이 피로 지킨 가치, 함께 지켜갈 우리의 책임
올해 6·25전쟁 정전 70년을 맞아 본보와 가진 인터뷰에서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는 “한국은 더 이상 미국과 중국이라는 고래 싸움에 등 터지는 새우가 아니라 ‘빅 피시(big fish·큰 물고기)’”라고 말했다. 콜린 크룩스 주한 영국대사는 “지금 한국과 영국은 어깨를 나란히 …
- 20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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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용병 반란에 흔들리는 푸틴… 독재는 내부에서 무너진다](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06/26/119934406.1.jpg)
[사설]용병 반란에 흔들리는 푸틴… 독재는 내부에서 무너진다
지난 주말 모스크바 턱밑까지 치고 올라갔던 러시아 용병 반란군이 진군을 멈추면서 반란 사태는 36시간 만에 수습된 분위기지만, 세계는 블라디미르 푸틴의 러시아 체제를 불안한 시선으로 주시하고 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어제 “러시아에 전례 없는 균열이 나타나고 있다. 아직 (…
- 20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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