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市에 알려” “도청 관할” “불가항력” “인력부족” “우리 일 아냐”](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07/17/120284464.1.jpg)
[사설]“市에 알려” “도청 관할” “불가항력” “인력부족” “우리 일 아냐”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에서 발생한 궁평2지하차도 침수 사고는 교통 통제만 제때 했어도 피할 수 있었던 참사였다. 그런데 주민 보호 책임이 있는 행정 기관들이 서로 네 탓 공방을 벌이고 있다. 관내에서 발생한 최악의 사고에 구청은 시청으로, 시청은 도청으로 책임을 떠넘기며 발뺌하고 …
- 2023-07-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사설]산사태 덮친 윗마을 위해 밥 짓는 아랫마을](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07/18/120285186.1.jpg)
[사설]산사태 덮친 윗마을 위해 밥 짓는 아랫마을
폭우 속 산사태로 갈 곳을 잃은 경북 예천군 마을 주민들이 마주한 현실은 처참하다. 한평생 삶의 터전이 흔적도 없이 휩쓸려 내려간 것도 모자라 이웃들이 사망 혹은 실종됐다는 소식에 인근 경로당에 피신한 이재민들은 그저 망연자실한 상태다. 이들을 돕기 위해 백석리에서는 하백(下白)마을 …
- 2023-07-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사설]권영준 후보자 받은 18억, 학술 의견 대가로만 보기 어렵다](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07/11/120174203.2.jpg)
[사설]권영준 후보자 받은 18억, 학술 의견 대가로만 보기 어렵다
권영준 대법관 후보자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하던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김앤장 법률사무소 등 대형 로펌에 63건의 법률의견서를 작성해주고 18억 원을 받은 일로 논란에 휩싸여 있다. 권 후보자는 판사 출신으로 서울대 민법 교수와 대법관을 지낸 양창수 김재형에 못지 않은 …
- 2023-07-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사설]“모래성” 제방과 침수 경고 무시가 낳은 최악 지하차도 참사](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07/16/120265944.1.jpg)
[사설]“모래성” 제방과 침수 경고 무시가 낳은 최악 지하차도 참사
중남부 지방을 강타한 기록적 폭우로 산사태와 하천 범람이 속출하면서 대규모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 산사태 피해가 컸던 경북에서만 사망 및 실종자가 30명 가까이 나왔다.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는 인근 미호강의 범람으로 침수돼 차량 15대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고립된 채 집단…
- 2023-07-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사설]尹 우크라 전격 방문… ‘과감한 외교 행보’ 후속 관리가 중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주말 러시아의 침공에 맞서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를 전격 방문했다. 우리 대통령이 전시(戰時)국가를 공식 방문한 것은 처음으로, 아시아에선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에 이어 두 번째다. 윤 대통령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
- 2023-07-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사설]11달 만의 한중 고위회담… ‘험악한 갈등 진정’ 전환점 삼으라
박진 외교부 장관과 왕이 중국 공산당 정치국 위원이 지난주 아세안(ASEAN) 외교장관회의를 계기로 11개월 만에 만났다. 양국 외교 수장은 북핵 문제와 남중국해 갈등에서 여전한 견해차와는 별개로 양국 간 대화 필요성에는 공감했다. 정상회담을 포함하는 고위급 교류와 차관급 전략대화를 …
- 2023-07-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사설]축대 붕괴·아파트 침수… 도시의 기본은 안전이다](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07/14/120244427.1.jpg)
[사설]축대 붕괴·아파트 침수… 도시의 기본은 안전이다
9일부터 계속 쏟아진 강한 비에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13일 서울 서대문구에서는 도로 축대가 무너져 인근 주민 40여 명이 긴급 대피했고, 전국에서 산사태, 도로 유실, 정전 등의 피해가 잇따랐다. 서울 강남, 인천 등에선 입주한 지 몇 달 되지 않은 고급 신축아파트 단지가 물에 잠…
- 2023-07-1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사설]전후 재건 경험으로 우크라 돕되, ‘66조 기회’ 운운은 삼가야
한국과 폴란드 대통령이 13일 바르샤바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우크라이나 전후 재건 사업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올 9월부터 차관급 협의체를 구성해 공동 사업을 발굴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대통령실은 현지 브리핑에서 “우크라이나 정부는 피해를 복구하는 ‘리빌딩’을 넘어 국가 시스템을 업그…
- 2023-07-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사설]의료 혼란만 키운 총파업 종료… 환자 돌봄에 만전 기하라
보건의료노조가 이틀간의 총파업을 끝내고 병원별 현장 파업과 교섭으로 전환했다. 이에 따라 비정규직 문제가 걸려 있는 양산부산대병원 등 일부를 제외한 대다수 병원 노조는 업무에 복귀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노조 측은 “보건복지부와 남은 쟁점에 대한 협의를 계속 진행해 의미 있는 대안이 …
- 2023-07-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사설]한은 4연속 금리 동결… ‘빚투’ ‘영끌’ 막을 대책 급하다](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07/13/120227989.1.jpg)
[사설]한은 4연속 금리 동결… ‘빚투’ ‘영끌’ 막을 대책 급하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어제 연 3.5%인 기준금리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2월과 4월, 5월에 이은 4차례 연속 동결이다. 인플레이션 불씨가 완전히 꺼지진 않았지만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1개월 만에 2%대로 떨어지며 둔화 흐름을 이어간 것이 동결의 배경이 됐다. 무엇…
- 2023-07-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사설]北 ICBM 도발 때 NSC 의장·상임위장·사무처장 해외 출장 중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한 그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리투아니아를 방문 중이던 윤석열 대통령은 화상으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소집했다. 이 회의에는 조태용 국가안보실장과 김태효 안보실 1차장이 리투아니아 현지에서 참석하고, 국내에…
- 2023-07-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사설]5번째 4대강 감사 결과… 정권 따라 바뀌는 결론 언제까지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시절 금강·영산강의 보(洑) 해체 등 결정을 내리는 데 역할을 한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의 평가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는 감사 결과를 다음 주 공개할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은 이 위원회의 민간위원 전원이 4대강 사업에 반대하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인사들…
- 2023-07-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사설]수술 취소하고 입원 환자 내보내고… 누굴 위한 파업인가](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07/13/120208494.1.jpg)
[사설]수술 취소하고 입원 환자 내보내고… 누굴 위한 파업인가
오늘부터 시작되는 보건의료노조 총파업으로 의료 공백이 현실화하고 있다. 양산부산대병원이 900개가 넘는 병상의 환자들을 전부 퇴원 혹은 전원 조치하는 등 전국 곳곳의 병원에서 입원 환자들을 내보내는 일이 벌어졌다. 수술 및 외래진료 일정도 줄줄이 취소됐다. 국립대병원들은 ‘응급진료 불…
- 2023-07-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사설]韓 경제 글로벌 톱10 탈락… 환율만의 문제 아닌 게 더 큰 문제
지난해 한국의 경제 규모가 세계 13위로 잠정 집계됐다. 2년 연속 세계 10위였던 순위가 3계단 밀리면서 ‘톱 10’에서 탈락한 것이다. 자원 부국인 러시아 등의 추월을 허용했기 때문이다. 원화 약세로 인한 환율 효과가 적지 않다. 하지만 한국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환경이 악화 일로…
- 2023-07-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사설]“극단정쟁” “심리적 내전”… ‘비정상 정치’에 대한 원로들의 우려
극단 정쟁의 늪에 빠진 정치 복원을 위해 여야 원로 정치인들이 손을 잡았다. 지난달 30일 정대철 헌정회장 사무실에 정 회장을 포함해 신영균 국민의힘 상임고문, 권노갑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 전직 국회의장 5명 등 8명이 한자리에 모였다. 참여 의사를 밝힌 다른 전직 국회의장을 포함해…
- 2023-07-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사설]“7주째 상승” vs “49주째 하락”… 정부 따로 민간 따로 집값 통계](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07/11/120188179.1.jpg)
[사설]“7주째 상승” vs “49주째 하락”… 정부 따로 민간 따로 집값 통계
최근 서울 집값 동향이 부동산 통계기관마다 크게 엇갈려 소비자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정부 공식 통계기관인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달 3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전주보다 0.03% 올랐다. 주간 시세로 5월 하순부터 7주 연속 상승한 것이다. 서울 주택시장이 오랜 침체기에서 …
- 2023-07-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사설]南 ‘대한민국’ 칭하며 미군기 ‘격추’ 위협… 北 책동 경계한다
북한이 미군 정찰기의 ‘무단 침범’에 맞선 대응 행동을 위협하며 긴장의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국방성 대변인이 그제 오전 미 정찰기가 연 8일간 영공을 침범했다며 ‘격추’를 거론한 데 이어 오후엔 김여정 당 부부장이 나서 미 정찰기의 경제수역 상공 침범에 대응 출격까지 했다며 “필경…
- 2023-07-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사설]美·EU 친환경 규제 속도전… IRA 넘는 충격 대비할 때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주요 선진국이 비행기와 자동차 등 수송 분야의 탄소 배출 규제를 잇달아 강화하고 있다. EU는 2025년부터 바이오 연료인 ‘지속가능항공유’를 기존 연료에 섞어 쓰도록 의무화하고 그 비율을 2050년 70%까지 단계적으로 늘리기로 했다. 미국은 자동차 배출가…
- 2023-07-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송평인 칼럼]삼성 16억 처벌 대가로 엘리엇에 물어주는 1400억](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23/07/11/120188111.2.jpg)
[송평인 칼럼]삼성 16억 처벌 대가로 엘리엇에 물어주는 1400억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검사 시절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할 때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이 그들의 수사에 근거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을 모르지 않았다. 당시 언론들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ISDS) 조항에 따라 엘리…
- 2023-07-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사설]연봉상한 폐지·승진기간 단축… 공직사회 개혁 이걸로 될까](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07/10/120169413.1.jpg)
[사설]연봉상한 폐지·승진기간 단축… 공직사회 개혁 이걸로 될까
인사혁신처가 어제 ‘정부 부처 인사 유연성·자율성 제고 계획’을 내놨다. 4급 서기관 이상 임기제 공무원의 연봉 상한을 없애고, 승진에 필요한 공무원의 최저 근무기간을 단축하는 게 주된 내용이다. 공무원 연봉으로 유치하기 힘든 우주항공·복지의료 등 전문 인력을 확보하고, 공무원의 승진…
- 2023-07-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