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대법 “예규로 내란재판부 설치”… 이제 논란 끝내야 한다](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12/18/132998206.1.jpg)
[사설]대법 “예규로 내란재판부 설치”… 이제 논란 끝내야 한다
대법원이 내란죄와 외환죄, 군형법상 반란죄를 집중 심리할 전담재판부를 설치한다는 예규를 신설하기로 했다. 사건 배당은 무작위로 하되 배당을 받은 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지정하고 다른 업무는 맡기지 않음으로써 신속한 재판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예규가 제정되면 현재 진행 중인 내란·외환 재…
- 20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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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조지호 파면… ‘12·3 계엄은 위헌’ 전원일치로 거듭 확인한 헌재
헌법재판소가 18일 조지호 경찰청장을 재판관 9인 전원 일치로 파면했다. 지난해 12·3 비상계엄 이후 국회에서 탄핵 소추된 지 1년 만에 윤석열 전 대통령을 제외한 계엄 가담자 중 처음 파면된 것이다. 조 청장은 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의 지시로 국회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봉쇄하고 선…
- 20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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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DMZ 출입 신경전, 한미가 싸우는 식은 곤란하다
유엔군사령부가 17일 성명에서 “정전협정은 비무장지대(DMZ) 출입 통제 권한을 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UNCMAC)에 부여하고 있다”며 DMZ 출입 승인 권한이 전적으로 유엔사에 있음을 분명히 했다. 여당이 비군사적 목적의 DMZ 출입 권한을 한국 정부가 행사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하…
- 20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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