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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韓, 헌법재판관 지명… 권한 의문인데 ‘안가 회동’ 尹 측근을

    [사설]韓, 헌법재판관 지명… 권한 의문인데 ‘안가 회동’ 尹 측근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8일 임기 만료를 열흘 앞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대통령 몫’의 지명권을 행사한 것이다. 그간 미뤄 왔던 마은혁 헌법재판관, 마용주 대법관 임명과 함께였다. 한 …

    • 20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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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나랏빚 역대 최대… 佛-中 신용등급 하락 남 일 아니다

    [사설]나랏빚 역대 최대… 佛-中 신용등급 하락 남 일 아니다

    지난해 한국의 국가채무가 1175조2000억 원으로 불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1년 새 48조5000억 원이나 늘었다. 실질적인 나라 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2년 만에 다시 100조 원을 넘어섰다. 정부가 8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2024 회계연도 국가결산’을…

    • 20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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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법원서 또 제동 걸린 ‘2인 방통위’… 국회 몫 3인 언제 추천하나

    [사설]법원서 또 제동 걸린 ‘2인 방통위’… 국회 몫 3인 언제 추천하나

    서울행정법원은 7일 김유열 EBS 사장이 신동호 신임 사장 임명을 막아 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방통위가 재적 위원 5명 중 2명만으로 심의 의결한 것은 회의체 의사결정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신 EBS 신임 사장은 본안 소송 결…

    • 20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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