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10억$ 이상씩 내야”… 韓 기업 ‘현금인출기’ 취급한 美 상무장관](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2/24/131096868.1.jpg)
[사설]“10억$ 이상씩 내야”… 韓 기업 ‘현금인출기’ 취급한 美 상무장관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미국을 방문 중인 국내 주요 기업 대표 사절단을 만나 “10억 달러(약 1조4000억 원) 이상을 미국에 투자해야 ‘패스트트랙’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했다. 투자 규모가 일정 수준을 넘어야 환경 평가와 안보 심사 등 주요 심사 절차를 간소화해 신속하게 …
- 20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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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尹 오늘 ‘정파 수장’ ‘법 기술자’ 아닌 대통령다운 모습 보여야](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2/25/131096992.1.jpg)
[사설]尹 오늘 ‘정파 수장’ ‘법 기술자’ 아닌 대통령다운 모습 보여야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마지막 변론기일에서 최후 진술을 한다.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 심판 당시 헌재에 출석하지 않았고 최후 변론 때도 변호인이 의견서를 대독했지만, 윤 대통령은 직접 최후 진술에 나서는 것이다. 헌재는 평의를 거쳐 3월 중순 최종 선…
- 20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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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野 상법 개정 강행… 李 ‘잘사니즘’ ‘친기업’은 빈말이었나](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2/24/131094325.1.jpg)
[사설]野 상법 개정 강행… 李 ‘잘사니즘’ ‘친기업’은 빈말이었나
더불어민주당이 기업 현장에 큰 혼란을 초래할 상법 개정안을 국회 상임위원회 소위에서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경제계와 정부·여당의 반발에도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 처리를 강행한 것이다. 함께 추진해 온 집중투표제 등은 보류하고 ‘주주 …
- 20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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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연금 받는 돈’ 1%P 차 못 좁히는 與野… 무책임 정치 흑역사 될 것](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2/23/131088473.1.jpg)
[사설]‘연금 받는 돈’ 1%P 차 못 좁히는 與野… 무책임 정치 흑역사 될 것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연금 개혁안 중 ‘받는 돈’을 뜻하는 소득대체율에서 의견 차이 단 1%포인트를 좁히지 못해 대립하고 있다. 양당 대표가 참가한 지난주 여야정 4자 국정협의회에서도 이 쟁점에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번 주 실무협의에서 합의를 시도한다지만 전망은 불투명하다. …
- 2025-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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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野, 반도체법은 후퇴 노란봉투법은 재발의… ‘성장 우선’ 맞나](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2/21/131076236.1.jpg)
[사설]野, 반도체법은 후퇴 노란봉투법은 재발의… ‘성장 우선’ 맞나
더불어민주당이 불법 파업 조장 우려가 있는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을 최근 재발의했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두 차례 폐기된 데다 경제계가 반발하는 대표적인 법안을 다시 밀어붙이기로 한 것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연일 ‘중도보수’, ‘성장 우선’을 외치고 있지만 …
- 2025-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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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의대 신입생에 휴학 동참 압박… 부당한 집단행동 멈춰야](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2/24/131088697.1.jpg)
[사설]의대 신입생에 휴학 동참 압박… 부당한 집단행동 멈춰야
2025학년도 의대 신입생들이 선배 의대생들의 노골적인 ‘동맹 휴학’ 동참 압박에 수업 참여를 고심하고 있다. 대부분의 의대 학칙상 예과 1학년생은 휴학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신입생은 수업 거부로 유급 등 불이익을 당할 우려가 크다. 그런데도 폐쇄적인 의대 문화 탓에 집단행동을 거부…
- 2025-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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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올 성장률 1% 전망까지… ‘빈손’ 통상 외교로는 이마저 위태](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2/21/131081215.1.jpg)
[사설]올 성장률 1% 전망까지… ‘빈손’ 통상 외교로는 이마저 위태
정치 불안으로 인한 내수 침체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촉발한 관세전쟁 쇼크가 겹치면서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1.0%로 떨어질 거란 해외 연구기관의 전망이 나왔다. 한국은행 등의 전망치보다 낮은 건 물론이고, 가장 박한 해외 투자은행(IB)의 평가보다 어두운 예상이다. 이르면…
- 2025-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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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중도층 민심에 ‘모종의 균열’… 與에 날아든 극우 편승 청구서?
한국갤럽이 21일 공개한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과 민주당 지지율은 각각 34%, 40%였다. 1주일 전보다 국민의힘은 5%포인트 내려갔고, 민주당은 2%포인트 올랐다. 눈에 띄는 것은 중도층의 변화다. 중도층의 국민의힘 지지율은 22%, 민주당 지지율은 42%였다. 1주일 사이에 5%포…
- 2025-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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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1년간 의료공백 피해 인정 0건… 결국 환자가 다 떠안은 셈
의정 갈등 1년간 정부가 운영한 환자 피해 신고·지원센터에 접수된 피해 신고 가운데 의료 공백과의 연관성이 인정된 사례는 단 1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2월 전공의 집단사직 이후부터 모두 6200건이 넘는 상담이 접수됐고, 이 중 피해 신고서까지 접수된 사례가 933건이었다…
- 2025-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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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尹 탄핵 심판, 25일 최후진술… 이젠 결정과 승복의 시간](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2/20/131075352.1.jpg)
[사설]尹 탄핵 심판, 25일 최후진술… 이젠 결정과 승복의 시간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론을 25일 종결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과 국회 측의 최후변론, 양측 최후진술을 들은 뒤 변론 절차를 끝낸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 탄핵안 인용 여부에 대한 헌재의 결정은 3월 중순 나올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 202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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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노인 연령 상향 공식 추진… ‘45년 낡은 잣대’ 바꿀 때 됐다](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2/20/131067134.1.jpg)
[사설]노인 연령 상향 공식 추진… ‘45년 낡은 잣대’ 바꿀 때 됐다
정부가 65세인 법정 노인 연령을 상향하는 방안을 공식 추진한다. 노인 연령은 1981년 노인복지법이 제정된 이래 45년째 그대로다. 당시 66.7세였던 기대수명은 올해 84.5세로 늘어났고, 4%였던 노인 인구 비율은 이제 20%를 넘어선다. 건강이 개선되고, 사회 활동이 늘어나면서…
- 202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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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국정협의회, 추경·반도체법·연금 합의 불발… 한시가 급한데](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2/21/131075487.1.jpg)
[사설]국정협의회, 추경·반도체법·연금 합의 불발… 한시가 급한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어제 첫 여야정 4자 국정협의회에서 2시간가량 마주 앉았다. 하지만 3대 핵심 안건인 추가경정예산, 반도체특별법, 국민연금에 대해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추가 실무회의에서 재논…
- 202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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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트럼프 “車·반도체 25% 이상 관세”… 글로벌 수출망 다시 짤 때](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2/19/131066916.1.jpg)
[사설]트럼프 “車·반도체 25% 이상 관세”… 글로벌 수출망 다시 짤 때
한국의 대미 핵심 수출 품목인 자동차, 반도체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5% 이상의 관세를 매기겠다고 밝혔다. 두 품목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세계무역기구(WTO)의 관련 협정에 따라 사실상 무관세로 미국에 수출돼 왔다. 동맹관계도, 국가 간 약속도 무시하고 추진되는 트…
- 202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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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李 “민주당, 진보 아닌 중도보수”… 정책과 입법으로 증명해야](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2/19/131060535.1.jpg)
[사설]李 “민주당, 진보 아닌 중도보수”… 정책과 입법으로 증명해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19일 “우리는 원래 진보정당이 아니다. 진보정당은 정의당과 민주노동당 이런 쪽이 맡고 있는 데 아니냐”며 “민주당은 성장을 중시하는 중도보수 정당”이라고 거듭 밝혔다. 그러면서 “오히려 국민의힘이 극우보수 또는 거의 범죄 정당이 돼가고 있는데, 제자리를 찾길 바…
- 202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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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주반야대’… 탄핵 반대 외치면서 대선주자들에 몰려가는 與](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2/20/131063955.6.jpg)
[사설]‘주반야대’… 탄핵 반대 외치면서 대선주자들에 몰려가는 與
국민의힘이 겉으로는 “조기 대선은 금기어”라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를 외치고 있지만 다음 달 탄핵 심판 선고 가능성이 커지자 ‘포스트 탄핵’의 조기 대선 모드로 전환하고 있는 모습이다. 차기 후보군들이 대놓고 공개 행보를 늘리고 있고 소속 의원들도 이들에게 몰려가고 있다. 국민의힘…
- 202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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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돌아오라” “명분 달라”… 의정갈등 2년째 입씨름만 해서야](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2/18/131058588.1.jpg)
[사설]“돌아오라” “명분 달라”… 의정갈등 2년째 입씨름만 해서야
정부의 ‘의대 2000명 증원’ 발표로 시작된 의정 갈등 사태가 2년째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2월 19일 의대 증원에 반발하며 수련병원 전공의 9200여 명이 집단 사직한 지 1년이 지났지만 이 중 올해 상반기 모집에 지원한 비율은 2%에 불과하다. 해마다 3000명씩 배출되던 신규…
- 20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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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조지호 “尹, 의원 체포 6번 닦달”… “호수 위 달그림자”가 말이 되나](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2/18/131057707.1.jpg)
[사설]조지호 “尹, 의원 체포 6번 닦달”… “호수 위 달그림자”가 말이 되나
조지호 경찰청장이 “계엄 전후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걸려온 6통의 전화 모두 결론적으로 국회의원 체포를 닦달하는 내용이었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의 활동을 금지한 계엄 포고령을 위반했다는 명분으로 의원들을 체포하라는 지시를 반복했다는 취지다. 조 청장은 “국회 봉쇄를…
- 20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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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마지막 골든타임’이라면서, ‘포장갈이’만 한 비상수출대책](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2/19/131059017.1.jpg)
[사설]‘마지막 골든타임’이라면서, ‘포장갈이’만 한 비상수출대책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방아쇠를 당긴 무역전쟁에 대응해 정부가 ‘범정부 비상 수출대책’을 내놨다. 미국에 수출되는 한국산 제품에 관세 폭탄이 예고되는 등 수출 전선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두 달 뒤면 쇼크가 닥칠 철강·알루미늄·자동차 수출에 대한 대응책…
- 20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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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명태균 件 서울로, 황금폰도 다 복원… ‘게이트’ 싹 열어젖혀야](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2/17/131049749.1.jpg)
[사설]명태균 件 서울로, 황금폰도 다 복원… ‘게이트’ 싹 열어젖혀야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등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를 수사 중인 창원지검이 17일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넘겼다. 경남선거관리위원회가 명 씨를 수사 의뢰한 것은 2023년 12월이다. 창원지검은 이 사건을 검사가 없는 수사과에 배치하는 등 수개…
- 20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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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52시간제로 R&D 성과 줄어”… 그런데도 예외조항 뺀다는 野](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2/17/131042313.1.jpg)
[사설]“52시간제로 R&D 성과 줄어”… 그런데도 예외조항 뺀다는 野
‘주 52시간 근무제’가 도입된 후 기업들이 운영하는 연구조직 4곳 중 3곳은 연구개발(R&D) 성과가 줄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신제품 개발, 품질 개선 등 혁신의 속도도 떨어지고 있다. 그런데도 더불어민주당은 반도체 분야 R&D 인력만이라도 주 52시간제의 예외로 인정하도록 하…
- 20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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