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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핵잠-농축·재처리 큰 틀 합의… 동맹 현대화 본게임 이제부터

    미국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하고 한미는 잠수함 원자로를 돌릴 핵 연료 조달 방안을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한미가 14일 발표한 팩트시트엔 한국이 평화적 핵 이용을 위해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지지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한국은 국방…

    • 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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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프랑스 연금개혁 2년 만에 중단… 개혁 꼬이면 이렇게 어렵다

    프랑스 하원이 연금 수령 시작 시점을 62세에서 64세로 점진적으로 늦추는 연금개혁 조치를 시행 2년 2개월 만에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내년도 예산안 통과를 위해 야당의 협조가 급했던 프랑스 정부가 연금개혁 중단안을 하원에 제출했다. 재개 시기는 차기 대선 이후인 2028년으로 미뤄 …

    • 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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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6대 분야 구조개혁 추진”… 잠재성장률 높여야 진짜 성공

    [사설]“6대 분야 구조개혁 추진”… 잠재성장률 높여야 진짜 성공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규제·금융·공공·연금·교육·노동’ 등 6대 핵심 분야의 구조개혁 추진 방침을 밝혔다. 현재의 경제·사회 시스템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추락하는 한국의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는 건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대통령실과 정부에는 내년이 구조개혁을 통한 ‘국가 대전환의 출…

    • 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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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시종 눈치 살피고 책임 떠넘기던 노만석의 초라한 퇴장

    [사설]시종 눈치 살피고 책임 떠넘기던 노만석의 초라한 퇴장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12일 사의를 밝히면서 기자들에게 “전 정권이 기소했던 게 전부 현 정권 문제가 돼 버리니까, 저쪽에서 지우려고 하는데 우리는 지울 수 없어 부대껴 왔다”고 말했다. 며칠 전 검사들에게 법무부가 대장동 사건 항소에 부정적이었고 용산·법무부와의 관계를 고려했다…

    • 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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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한계기업이 GDP 0.5% 끌어내려”… 퇴출 서둘러야

    [사설]“한계기업이 GDP 0.5% 끌어내려”… 퇴출 서둘러야

    이자도 갚지 못해 부도 위험이 큰 한계기업을 제때 퇴출시켰다면 국내총생산(GDP)이 0.4∼0.5% 더 증가했을 것이라는 한국은행의 분석이 나왔다. 지난해 명목 GDP로 환산하면 한계기업을 살리느라 10조 원 이상의 성장 기회를 놓친 셈이다. 외환위기와 금융위기 등 경제위기를 거치는 …

    • 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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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조태용 구속… 국정원장의 정치 개입 ‘흑역사’ 이젠 끊어내야

    [사설]조태용 구속… 국정원장의 정치 개입 ‘흑역사’ 이젠 끊어내야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정치 관여를 금지한 국정원법을 위반한 혐의 등으로 12일 구속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듣고도 국회에 알리지 않은 직무유기 혐의, 계엄 문건을 봤는지에 대해 헌법재판소에서 허위 증언을 한 혐의들도 구속영장에 적시됐다. 조 전 원장…

    • 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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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4년 넘게 해결 미루다, 50일 앞으로 닥친 수도권 쓰레기 대란

    [사설]4년 넘게 해결 미루다, 50일 앞으로 닥친 수도권 쓰레기 대란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행일이 50일 앞으로 다가왔다. 환경부는 2021년 7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내년 1월 1일부터 서울·경기·인천 가정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은 반드시 소각해 매립하도록 했다. 수도권 매립지가 포화 상태에 이르자 쓰레기 매립량을 줄이고자 도입한…

    • 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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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소규모 대면시험까지 ‘AI 커닝’… 무방비로 당하는 대학들

    [사설]소규모 대면시험까지 ‘AI 커닝’… 무방비로 당하는 대학들

    연세대와 고려대에서 생성형 인공지능(AI) 프로그램인 챗GPT를 활용한 학생들의 부정행위가 적발된 데 이어 서울대를 비롯한 다른 대학들에서도 비슷한 부정행위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규모 비대면 시험에서 부정행위가 이뤄진 연세대나 고려대와 달리 서울대는 소규모 대면 시험 상황이었다…

    • 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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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부처별 내란조사TF… 또 줄 세우고 편 가르는 ‘청산’은 안 된다

    [사설]부처별 내란조사TF… 또 줄 세우고 편 가르는 ‘청산’은 안 된다

    정부가 전 부처 공직자를 대상으로 12·3 비상계엄 가담자를 조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한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1일 국무회의에서 비상계엄 등 내란에 참여하거나 협조한 공직자를 조사하고 문책하기 위한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구성을 제안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당연히 해…

    • 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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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그리 쉽게 ‘소신’ 뒤엎고 뒤늦게 무슨 말을 해봤자

    [사설]그리 쉽게 ‘소신’ 뒤엎고 뒤늦게 무슨 말을 해봤자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불허를 지휘한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에 대한 사퇴 요구가 검사장부터 평검사까지 일파만파 번지고 있다. 항소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던 그가 법무부 연락 뒤 곧바로 항소 포기로 돌아선 것은 물론 제대로 된 설명도 내놓지 못하는 것이 기름을 부었다. 노 대행은 경위…

    • 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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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신중” “신중” 강조하면 하지 말란 걸로 받아들일 줄 몰랐을까

    [사설]“신중” “신중” 강조하면 하지 말란 걸로 받아들일 줄 몰랐을까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한 ‘외압’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하지만 정 장관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외압 논란은 오히려 거세지고 있다. 해명 내용 중 상식적으로 설명이 되지 않거나 석연치 않은 점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정 장관의 해명…

    • 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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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중견기업 62% “퇴직 후 재고용 선호”… 대안으로 검토할 만

    [사설]중견기업 62% “퇴직 후 재고용 선호”… 대안으로 검토할 만

    국회를 중심으로 정년을 65세로 연장하자는 논의가 본격화한 상황에서 기업 부담을 덜면서 고령자의 고용 안정성을 높일 수 있는 현실적인 해법은 ‘퇴직 후 재고용’이라는 의견이 중견기업계에서 나왔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중견기업 169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해 보니 응답 기업의 62.1%가 …

    • 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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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 과정 소상히 밝히고 책임 따져야

    [사설]‘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 과정 소상히 밝히고 책임 따져야

    김만배 씨 등 ‘대장동 일당’의 1심 판결에 대해 검찰이 항소하지 않은 것을 놓고 검찰 내에서 수뇌부 책임론이 거세지고 있다. 검사장급 간부 18명은 10일 검찰 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밝힌 입장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상세한 설명을 요구했다. 대검 평검사…

    • 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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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경제형벌 규정 8403개, 중복 처벌 2850개, 5중 처벌도 64개

    [사설]경제형벌 규정 8403개, 중복 처벌 2850개, 5중 처벌도 64개

    한국 기업이 경영 활동과 관련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행위의 수가 8400개가 넘는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 중 92%는 최고경영자(CEO) 등 기업인과 법인을 동시에 처벌할 수 있는 ‘양벌규정’ 대상이고, 34%는 2개 이상 제재를 동시에 부과받을 수 있는 행위다. 한국의 법…

    • 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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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국가과학자’ 20년 전 실패한 ‘국가석학’ 2탄 안 돼야

    [사설]‘국가과학자’ 20년 전 실패한 ‘국가석학’ 2탄 안 돼야

    정부가 과학기술 분야 인재 유출을 막기 위해 ‘국가과학자’ 제도를 신설하기로 했다. 세계적 연구 업적을 가진 국내 연구자를 내년 말부터 5년간 20명씩 총 100명을 선발해 10년 동안 매년 1억 원씩 연구비를 지원하는 게 핵심이다. 이들이 공항을 이용할 때 편의를 봐주는 등 VIP …

    • 2025-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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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항소 포기 아닌 자제”… 하필 ‘대장동 사건’부터인가

    [사설]“항소 포기 아닌 자제”… 하필 ‘대장동 사건’부터인가

    최근 1심 판결이 나온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에 대해 검찰이 항소하지 않기로 하자 수사팀에서 부당한 외압이 있었다며 반발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만장일치로 항소를 결정해 항소 마감일인 7일 오후 지검장 승인까지 받았는데 몇 시간 뒤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항소를 보류시켰고…

    • 2025-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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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명품백은 예의”… 정녕 김기현 씨는 그리 생각하는 걸까

    [사설]“명품백은 예의”… 정녕 김기현 씨는 그리 생각하는 걸까

    국민의힘 당 대표를 지낸 김기현 의원의 아내가 김건희 여사에게 선물한 명품 가방을 김건희 특검이 확보했다. 김건희 특검팀은 6일 윤석열 전 대통령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시가 100만 원대 프랑스 명품 클러치백과 메모를 발견했다. 메모는 김 의원 아내가 쓴 것으로 ‘남편의 당대표 당선…

    • 2025-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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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합성사진, 쇼츠, 배치기 국감… 누가 더 후진적인지 겨룬 與野

    [사설]합성사진, 쇼츠, 배치기 국감… 누가 더 후진적인지 겨룬 與野

    이재명 정부 출범 뒤 처음 열린 국회 국정감사가 6일 대통령실을 대상으로 한 운영위를 마지막으로 끝났다. 한 달 가까이 진행된 국감은 수준 이하의 정쟁과 막말로 인한 충돌과 파행의 연속이었다. 첫날 법사위 국감부터 여야 간 고성으로 아수라장이 되더니 정책 질의와 아무 상관 없는 저질 …

    • 20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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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해킹 조직적 은폐하고 “우린 안전” 소비자 속여 고객 늘린 KT

    무단 소액결제 해킹 사고가 발생한 KT가 지난해에도 악성코드 공격을 당했지만 이 사실을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은폐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을 주축으로 한 민관합동조사단은 6일 중간조사 결과 발표에서 지난해 3∼7월 KT에 BPF도어, 웹셀 등…

    • 20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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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한국인 10명 중 1명 “주변에 의지할 사람 한 명도 없다”

    한국인의 주관적인 행복도가 떨어지고 사회적 고립감은 깊어졌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비영리 연구재단인 사회적가치연구원과 리서치 회사 트리플라잇이 발간한 연례 보고서 ‘2025 한국인이 바라본 사회문제’에 따르면 개인의 행복도가 10점 만점에 6.34점으로 지난해(6.54점)보다 하…

    • 20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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