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50억클럽’ 박영수 17달만에 재소환… 檢 이번엔 제대로 해야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르면 이번 주 중 박영수 전 특별검사를 소환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한다. 50억 클럽 의혹이 처음 제기된 것은 2021년 10월이다. 1년 8개월이 지나서야 국회의 특검 압박에 등 떠밀리듯 사법 처리 단계에 들어간 것…
- 20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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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2030년 서비스 7대 강국”… 12년 표류 ‘기본법’부터 살려야](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06/06/119646287.1.jpg)
[사설]“2030년 서비스 7대 강국”… 12년 표류 ‘기본법’부터 살려야
정부가 1300억 달러 수준인 서비스 수출을 2030년까지 2500억 달러로 늘려 세계 7위 서비스산업 강국에 올라서겠다고 선언했다. 정부는 그제 서비스산업 발전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콘텐츠, 보건의료, 관광 등 유망 분야에 5년간 64조 원의 수출 금융을 공급하는 등 파격적…
- 202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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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밀실·독단 인사가 부른 野 혁신위원장 낙마 사태](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06/06/119632985.8.jpg)
[사설]밀실·독단 인사가 부른 野 혁신위원장 낙마 사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5일 당 혁신위원장에 임명한 이래경 ‘다른백년’ 명예이사장이 불과 9시간 만에 사퇴하면서 파문이 커지고 있다. 이 이사장은 최근까지도 ‘자폭된 천안함 사건을 조작한 미 패권세력’ ‘코로나19 진원지는 미국’ 등 근거 없는 음모론적 발언을 해 왔다. 우크라이나…
- 202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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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장관 대신 차관 탓하며 차관 인사만 할 것인가](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06/05/119622423.2.jpg)
[사설]장관 대신 차관 탓하며 차관 인사만 할 것인가
취임 2년 차에 접어든 윤석열 대통령이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 통일부 등 부처의 차관을 대거 교체할 계획이라고 한다. 또 교체되는 차관 자리에 윤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잘 이해하고 있는 대통령실 비서관들을 임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윤 대통령은 취임 1년을 맞은…
- 202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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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내 하루가 바뀌어야 지구를 살린다”](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06/05/119635282.1.jpg)
[사설]“내 하루가 바뀌어야 지구를 살린다”
집을 나설 땐 텀블러와 접이식 장바구니를 챙긴다. 샴푸와 세제를 살 때는 빈 용기를 가져가 내용물만 사서 담아오는 리필 스테이션을 이용한다. 휴일엔 산책길을 걷거나 뛰면서 쓰레기를 줍는 ‘플로깅’을, 여름철 바닷가에선 해변을 빗질하듯 쓰레기를 주워 모으는 ‘비치코밍’을 즐긴다. 환경보…
- 2023-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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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프랑크푸르트 선언’ 30년… 韓 기업 또 한번 뼈 깎는 변신할 때
7일은 고 이건희 삼성 선대회장이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마누라와 자식 빼고 다 바꾸라”는 ‘신경영선언’을 한 지 30년이 되는 날이다. 이 회장은 당시 삼성 임원 수백 명을 프랑크푸르트로 소집해 “국제화 시대에 변하지 않으면 영원히 2류나 2.5류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주문했다. …
- 2023-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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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선관위 의혹, 감사원 감사 공방 접고 수사로 규명하면 된다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선관위 전·현직 간부 11명의 자녀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해 사과를 했지만 선관위가 독립적인 헌법기관임을 내세워 대통령 직속인 감사원의 감사는 거부했다. 국민의힘은 사과의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다며 선관위를 맹공하고 있다. 감사원의 선관위 감사는 논란이 …
- 2023-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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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法·檢 ‘압수수색’ 충돌… 인권 보호-수사 효율 접점 찾아야](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06/04/119619821.1.jpg)
[사설]法·檢 ‘압수수색’ 충돌… 인권 보호-수사 효율 접점 찾아야
압수수색영장에 대한 법원의 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형사소송규칙 개정안을 놓고 법원과 검찰 간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대법원이 2월 입법 예고한 개정안의 핵심은 영장 발부 전 대면 심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전자장치에 대해서는 검색어와 검색 대상 기간을 적어서 영장을 청구해야 한다는…
- 202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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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줄줄 샌 민간단체 보조금… 투명해야 ‘정권 쌈짓돈’ 안 된다](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06/05/119620170.1.jpg)
[사설]줄줄 샌 민간단체 보조금… 투명해야 ‘정권 쌈짓돈’ 안 된다
정부가 최근 3년간 민간단체 1만2000여 곳에 지급된 6조8000억 원 규모의 국고보조금 사업을 감사한 결과 횡령과 리베이트 수수, 사적 사용, 서류 조작 등 314억 원 상당의 부정·비리 1865건을 확인했다고 대통령실이 어제 밝혔다. 적발된 악성 비리 86건은 사법기관에 형사 고…
- 202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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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시범 비대면 진료 거절·취소 속출… 이미 예고된 혼선](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05/31/119549920.1.jpg)
[사설]시범 비대면 진료 거절·취소 속출… 이미 예고된 혼선
1일부터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이 시작됐으나 앱을 통한 환자들의 진료 신청 상당수가 거절 또는 취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비대면 진료 앱 ‘닥터나우’에 따르면 시범사업 첫날 진료 신청 가운데 취소된 비율이 43%로, 이전 하루 평균 취소율의 4배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절반가량은…
- 202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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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살인해 보고 싶었다”… ‘괴물’ 키운 공동체의 책임 돌아볼 때](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06/02/119604832.1.jpg)
[사설]“살인해 보고 싶었다”… ‘괴물’ 키운 공동체의 책임 돌아볼 때
23세 여성 정유정이 막연히 “살인해 보고 싶다”는 충동을 느낀 뒤 치밀하게 대상을 골라 살해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던지고 있다. 그는 과외 중개 앱에서 영어 과외를 원하는 중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인 것처럼 속여 피해자를 고른 뒤 중학생으로 위장해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살해하고 시신…
- 2023-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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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전세계약 47%가 역전세… 곧 닥칠 ‘쓰나미’ 대비해야
전세사기 피해가 커지면서 세입자들을 지원하는 법까지 통과됐지만 전셋값 하락에 따른 ‘역(逆)전세난’은 이제 시작일 뿐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올해 들어 맺어진 아파트 전세계약 중 절반 가까이는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금 하락분을 내줘야 하는 거래였다. 전셋값이 폭락한 지방 아파트,…
- 2023-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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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담합 44%가 공공 입찰”… 혈세 축내고 안전 위협하는 범죄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3년간 담합으로 과징금을 부과한 공공분야 입찰담합이 71건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같은 기간 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한 전체 담합 사건 162건 가운데 44%에 해당하는 수치다. 연 70조 원에 이르는 엄청난 규모의 공공기관 조달계약 시장 곳곳에서 업체들이 서로…
- 2023-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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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학생 주는데 교육청 공무원 10% 늘리고 교부금 42조 펑펑](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06/01/119590106.1.jpg)
[사설]학생 주는데 교육청 공무원 10% 늘리고 교부금 42조 펑펑
저출산 심화로 초중고교 학생 수가 감소하고 있는데도 시도교육청 공무원 수는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은 9.7%(6516명) 증가했고, 이에 따라 증가한 인건비는 1조1500억여 원에 달한다. 학교를 채울 …
- 2023-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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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26년 만의 최장 무역적자… 에너지·자원 수입구조도 손봐야](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06/01/119572796.2.jpg)
[사설]26년 만의 최장 무역적자… 에너지·자원 수입구조도 손봐야
지난달 한국의 무역수지가 또 적자를 냄에 따라 15개월 연속으로 수입액이 수출액을 넘어섰다. 외환위기 직전인 1997년 5월까지 29개월간 이어진 장기 적자 이후 26년 만에 가장 긴 무역적자다. 반도체 경기 회복은 늦어지고, 중국 리오프닝 효과까지 둔화되고 있어 정부의 올해 연간 ‘…
- 2023-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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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상속세 내니 정부가 2대 주주… 이런 稅制 그대로 둘 건가](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06/01/119575606.2.jpg)
[사설]상속세 내니 정부가 2대 주주… 이런 稅制 그대로 둘 건가
정부가 국내 최대 게임업체의 2대 주주가 되는 일이 벌어졌다. 넥슨의 지주회사인 NXC는 기획재정부가 전체 지분의 29.3%인 85만여 주를 보유해 회사의 2대 주주가 됐다고 그제 공시했다. 지난해 2월 별세한 고 김정주 넥슨 창업자 유족이 물려받은 지주회사 지분을 상속세로 정부에 물…
- 2023-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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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北 로켓 ‘대피경보-오발령’ 혼란… 대응태세 숨 돌릴 여유 없다](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05/31/119569280.1.jpg)
[사설]北 로켓 ‘대피경보-오발령’ 혼란… 대응태세 숨 돌릴 여유 없다
북한이 어제 오전 인공위성을 탑재했다는 로켓을 남쪽으로 쏘아 올렸지만 엔진 고장으로 실패했다. 북한은 “군사정찰위성 ‘만리경-1’호를 탑재한 신형로켓 ‘천리마-1’형이 1단 분리 후 2단 엔진의 시동 비정상으로 서해에 추락했다”고 밝혔다. 북한은 ‘가급적 빠른 기간 내 2차 발사’를 …
- 20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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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노벨상 수상 ‘뱅크런’ 大家 “SVB 초고속 파산, 한국에 조기경보”](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06/01/119568126.6.jpg)
[사설]노벨상 수상 ‘뱅크런’ 大家 “SVB 초고속 파산, 한국에 조기경보”
지난해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더글러스 다이아몬드 시카고대 경영대학원 교수가 어제 ‘2023 동아국제금융포럼’에서 “금리 인상기에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의 파산은 한국에도 조기경보를 울렸다”고 했다. 그러면서 “금융 안정을 위해 당국의 규제 강화와 신뢰 확보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
- 20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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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응급실 뺑뺑이’ 돌다 또 길거리 사망… 이런 비극 언제까지](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05/31/119549950.1.jpg)
[사설]‘응급실 뺑뺑이’ 돌다 또 길거리 사망… 이런 비극 언제까지
지난달 30일 경기 용인시에서 후진하던 차량에 치인 70대 구모 씨가 수술할 병원을 찾지 못해 ‘표류’하다가 숨졌다. 10분 만에 현장에 도착한 구급대는 가까운 아주대병원을 시작으로 병원 12곳에 치료를 요청했다. 이 중에는 중증 응급환자를 수용해야 할 권역외상센터나 권역응급의료센터가…
- 20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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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세계 주요국 중 가계 빚이 GDP보다 많은 유일한 나라](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05/31/119549538.1.jpg)
[사설]세계 주요국 중 가계 빚이 GDP보다 많은 유일한 나라
2년 가까이 이어진 통화긴축 기조에도 한국의 가계 빚은 국가 경제 규모를 고려할 때 세계 주요국 가운데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가계 빚이 국내총생산(GDP)을 넘어선 나라는 한국이 유일했다. 경기 침체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한계 수위에 다다른 가계 빚이 금융과 경제 전반에 연쇄 충…
- 20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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