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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맹탕’ 연금개혁안 국회로 던진 정부, 개혁 의지는 있나

    [사설]‘맹탕’ 연금개혁안 국회로 던진 정부, 개혁 의지는 있나

    보건복지부는 어제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고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확정했다. 연금개혁의 핵심은 얼마를 내고(보험료율), 몇 세부터(수급개시연령), 얼마를 받을지(소득대체율) 결정하는 것인데 계획안에는 이 숫자가 모두 빠져 있다. 세대에 따라 의견이 다양한 만큼 국회의 공론…

    • 2023-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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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감사대상에 ‘쓰레기’ ‘걸레’ 지칭한 감사원 총장의 업무 지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그제 감사원 국정감사에선 ‘b쓰레기’ ‘m걸레’ 같은 비속어가 담긴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의 내부용 업무지침이 공개돼 논란이 됐다.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입수한 이른바 ‘공감노트’에서 유 총장은 탈원전 감사 관련 대상자를 이처럼 지칭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건…

    • 2023-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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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의사가 마약 공급, 대학街엔 버젓이 광고물까지

    배우 이선균 등에게 마약류를 제공한 혐의로 의사 A 씨가 입건됐다. 또 최근엔 서울과 경기도 대학가에 마약 광고물을 뿌린 40대 남성 B 씨가 체포돼 구속됐다. 마약 범죄가 특정 계층이나 장소에 국한되지 않고 점점 일상 가까이 파고들고 있는 것이다. 일부 의사들의 ‘마약 일탈’은 근…

    • 2023-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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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이자도 못 번 ‘좀비기업’ 역대 최대, 옥석 안 가리면 동반 위기

    [사설]이자도 못 번 ‘좀비기업’ 역대 최대, 옥석 안 가리면 동반 위기

    지난해 국내 기업 10곳 중 4곳 이상은 1년간 번 돈으로 대출이자도 감당할 수 없는 ‘좀비기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관련 통계가 시작된 이후 최고치다. 기업들의 부채비율과 빚 의존도 역시 7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올랐다. 경기 침체의 골이 여전히 깊은 가운데 미국발 …

    • 2023-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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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이태원 참사 1년… 여전히 ‘평범한 일상이 기적’인 우리 사회

    많은 젊은이들을 들뜨게 했던 핼러윈데이가 다가오지만 핼러윈을 언급하는 것조차 조심스러워하는 분위기다. 서울 이태원 비좁은 골목길에서 안전 통제도 없이 축제를 즐기다 숨진 159명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참사 1주기를 앞두고 동아일보 취재팀이 만난 피해자와 유족들은 “텅 빈 …

    • 2023-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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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아이와 생이별’ 강제 북송… 中 인권유린 보고만 있을 수 없다

    최근 중국에서 대규모로 강제 북송된 탈북민 중에는 10년 넘게 중국에 살던 탈북 여성이 다수 포함됐다고 한다. 대부분 배고픔을 못 이겨 탈북한 뒤 인신매매로 중국 남성에게 팔려가 자식까지 낳고 기르며 중국에 정착한 여성들이다. 이 중 25년간 중국에 살던 40대 여성은 중국 공안에 체…

    • 2023-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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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예상 뛰어넘는 저출산 속도… ‘인구절벽’ 바닥이 안 보인다

    [사설]예상 뛰어넘는 저출산 속도… ‘인구절벽’ 바닥이 안 보인다

    올해 8월 출생아 수가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12.8% 줄어들었다. 출생아 수가 매달 최저치를 경신하는 상황에서 감소 폭이 7월(―6.7%)보다도 더 커졌다. 매년 8월 기준으로 봤을 때도 2008년 이후 가장 급격하게 떨어졌다. 대한민국의 저출산이 예상보다도 훨씬 빠른 속도로 진…

    • 2023-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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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무단결근으로 현장 힘들게 하는 노조 간부, 이게 노동 탄압”

    [사설]“무단결근으로 현장 힘들게 하는 노조 간부, 이게 노동 탄압”

    다음 달 9일 총파업을 예고한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에 대해 MZ세대가 주축인 제3노조(올바른노조)가 “이제는 비도덕, 불법적 행태를 뿌리 뽑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양대 노총에 소속된 기존 노조의 일부 간부들이 실제 출근하지 않고도 임금을 받아가는 행위가 최근만의 일이 아닌 오랫동안 …

    • 2023-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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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어민이 신고한 ‘탈북 목선’… 느슨한 감시망 조여 빈틈 메우라

    [사설]어민이 신고한 ‘탈북 목선’… 느슨한 감시망 조여 빈틈 메우라

    북한 주민 4명이 탄 소형 목선이 24일 오전 동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속초 인근 해상으로 귀순하는 과정에서 우리 군과 해경보다 현지 어민이 먼저 발견해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탈북 선박은 조업하던 어민의 신고를 받고 급파된 해경 순찰정에 의해 확보됐고, 해군 고속정은 그 뒤…

    • 2023-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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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개원醫 제한’ ‘지역의사制’… 필수의료 살리는 선진국 비결

    [사설]‘개원醫 제한’ ‘지역의사制’… 필수의료 살리는 선진국 비결

    정부가 의대 증원을 추진하는 이유는 고령화로 인한 의료 수요 증가에 대비하는 한편 필수의료 분야와 비수도권 지역의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다. 그런데 동아일보 취재팀이 한국보다 의사가 많은 선진국의 의료 현장을 취재한 결과 의사 수를 꾸준히 늘리는 동시에 필수의료 쪽으로 의사들을 유…

    • 2023-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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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양대노총, 회계 공시 수용… ‘깜깜이’ ‘불투명’ 오명 벗을 기회

    [사설]양대노총, 회계 공시 수용… ‘깜깜이’ ‘불투명’ 오명 벗을 기회

    정부가 정한 노동조합 회계 공시 의무를 거부해온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이 결국 정부 방침을 따르기로 했다. 계속 반대할 경우 산하 노조원들이 연말정산에서 조합비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정부에 등 떠밀린 모양새이긴 하지만 …

    • 2023-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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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與野 “고성·피켓 없애자”… 정치 복원 향한 첫걸음으로

    [사설]與野 “고성·피켓 없애자”… 정치 복원 향한 첫걸음으로

    여야가 국회 본회의장과 상임위원회 회의장에 ‘정쟁형’ 문구가 적힌 피켓을 부착하지 않기로 했다. 교섭단체 대표 연설 등 본회의장에서의 고성과 야유도 하지 않기로 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어제 정쟁 자제를 위해 “우선 회의장 분위기를 개선해야 한다”며 이같…

    • 2023-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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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OECD “韓 잠재성장률 1%대”… 국가 생존전략 새로 짤 때

    [사설]OECD “韓 잠재성장률 1%대”… 국가 생존전략 새로 짤 때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올해 처음 2%를 밑돌고 내년엔 1.7%로 떨어질 것이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분석이 나왔다. 국제통화기금(IMF)은 미중 갈등으로 글로벌 공급망이 두 쪽으로 쪼개질 경우 한국 경제가 가장 큰 피해자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가 생존전략을 새로 짜지 않고는…

    • 202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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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인요한 혁신위, 尹에 할 말 하는 여당 만들라

    [사설]인요한 혁신위, 尹에 할 말 하는 여당 만들라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에 인요한 연세대 교수가 임명됐다. 인 위원장은 어제 “와이프하고 아이만 빼고 다 바꿔야 한다. 통합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여권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강도 높은 쇄신 의지를 피력한 것이다. 유진 벨 미국 선교사의 외증손자인 인 교수는 가문의 교육 및 의료 활동 …

    • 202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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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당무 복귀한 이재명, 정쟁 아닌 민생 경쟁 나서야

    [사설]당무 복귀한 이재명, 정쟁 아닌 민생 경쟁 나서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어제 35일 만에 당무에 복귀하면서 첫 메시지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내각 총사퇴와 전면적 국정 쇄신을 요구했다. 아울러 “경제 회복과 민생을 위해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할 때”라며 윤 대통령,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함께 만나 민생을 논의하는 ‘여야정 3자 회…

    • 202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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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대학생도 직장인도 의대 입시로… 이런 사회에 미래 있을까

    [사설]대학생도 직장인도 의대 입시로… 이런 사회에 미래 있을까

    수년째 이어지는 의대 광풍과 ‘킬러 문항’ 없는 수능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해 대학을 다니다 입시에 재도전하는 ‘반수생’이 역대 최대인 9만 명에 육박할 것이라는 추산이 나왔다. 지난해보다 8500명 늘어난 규모다. 반수생 증가에 따른 대학 간 연쇄 이동을 감안하면 전국 4년제 대학 중…

    • 202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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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제조업·풀타임 취업자 급감… ‘고용률 호조’에 취할 때 아니다

    [사설]제조업·풀타임 취업자 급감… ‘고용률 호조’에 취할 때 아니다

    올해 3분기 제조업 취업자가 1년 전보다 6만 명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팬데믹이 확산하던 2020년 4분기 이후 최대 감소 폭이다. 월별로 봐도 제조업 취업자는 7월에 3만5000명 감소한 데 이어 8, 9월에 각각 7만 명 안팎 줄어들며 감소 폭을 키웠다. 경제 연관 효과…

    • 2023-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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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정쟁 대신 민생’ 與野 제대로 경쟁 해보라

    [사설]‘정쟁 대신 민생’ 與野 제대로 경쟁 해보라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민심의 경고를 확인한 국민의힘이 변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거리 곳곳에 내건 정쟁성 현수막을 내리고, ‘국민의 뜻대로 민생 속으로’처럼 민생 정치를 강조하는 현수막으로 교체하고 있다. 야당을 공격하는 대변인 논평도 줄이고 있다. 정책 정당으로 거듭나겠다는 …

    • 2023-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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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카카오 시세조종” “영풍제지 주가조작”… ‘K-증시’ 아직 멀었다

    [사설]“카카오 시세조종” “영풍제지 주가조작”… ‘K-증시’ 아직 멀었다

    SM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이 회사 주가를 인위적으로 띄운 혐의로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가 그제 구속됐다. 올해 들어 9배 가까이 폭등한 주가가 최근 폭락한 영풍제지 사태와 관련해 주가조작 세력으로 의심되는 4명이 어제 구속됐다. 나라 안팎의 악재가 몰린 증시에 시장 신뢰…

    • 2023-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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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자율전공 후 의대行 가능”… 툭 던진 교육장관, 질책한 대통령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9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자율전공으로 입학한 학생이 3학년 때 의대에 진학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했다가 대통령의 질책을 받고 취소하는 일이 벌어졌다. 대통령실은 언론 보도 반나절 만에 “전혀 검토되지 않았고, 그럴 계획도 없다”고 했고, 불필요…

    • 2023-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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