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보호자 해외입양 될 강아지 인도 거부…법원 “주인에 돌려줘야”
해외 입양이 결정된 강아지를 무단으로 소유한 임시보호자가 강아지를 입양한 원래 사업자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12일 수원지법에 따르면 제31민사부(부장판사 조병구)는 유체동산이도단행가처분 소송에서 ‘임시보호자는 원래 소유주에게 강아지를 인도할 것’이라며 A 씨의 소송…
- 2025-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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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동의없이 개인정보 수만건 유출 대형병원 의사들 벌금형
환자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제약사에 수만건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서울의 한 대형 병원 의사들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사용자인 병원에게도 주의·감독 소홀을 이유로 벌금형이 선고됐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
- 2025-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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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청계천 일대서 열린 ‘서울윈터페스타’ 539만 명 방문
지난해 연말, 광화문과 청계천 일대에서 열린 ‘서울윈터페스타’에 누적 인원 총 539만 명이 다녀간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애도기간 일부 행사가 축소되거나 취소된 가운데 진행됐지만 많은 시민이 찾아와 위로와 희망을 나누고 돌아간 것으로 전해진다.서울시는 지난해 12월 13일부터 올해 1…
- 2025-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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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450, 후회한 적 없다”…알바 전전하다 버스 기사된 28살 청년
[서울=뉴시스] 28살 어린 나이에 시내버스 기사가 된 청년의 사연이 알려져 화제다. 12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국내 유튜브 채널 ‘탐구생활 - 돈이 되는 삶의 이야기’에 지난 9월 공개된 인천의 한 시내버스 기사 서기원씨의 인터뷰 내용이 갈무리돼 뒤늦게 확산하고 있다. 20대 초반 …
- 2025-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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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구조·구급대원 출동수당, 11년째 ‘3천원’…인상 추진
화재·구조·구급대원들에게 지급되는 출동가산금이 2014년 3000원으로 설정된 이후 11년째 제자리라 인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소방청은 올해 인사혁신처 등과 협의해 출동가산금 인상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12일 소방청에 따르면 소방청은 화재, 구급, 구조대원들에게 지급되는 …
- 2025-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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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파 속 한랭질환자 급증 우려…“60대 이상 주의”
충북에 영하 20도에 가까운 추위와 칼바람이 이어지면서 한랭질환자가 늘어날 우려가 커지고 있다.12일 충북도에 따르면 지난 9일까지 도내 한랭질환자는 7명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역별로는 제천 2명, 청주·보은·진천·괴산·단양 1명이다.연령대는 70세 이상이 4명으로 가장 많았다…
- 2025-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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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처벌에도 또 만취해 10㎞ 무면허 운전 60대 실형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2단독 최영은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A 씨(60대)에게 징역 1년2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 2025-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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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 태어난 아기 얼굴 짓눌러 살해한 20대 친모, 집행유예
남들 몰래 집 안에서 출산한 아기를 곧바로 살해한 20대 친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1부(김룡 지원장)는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21·여)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A 씨는 지난해 6월 5일 오전 충북 충주에 있…
- 2025-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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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2년 5개월 살고 헤어진 배우자, 노령연금 분할 안돼”
노령연금 분할 시 실질 혼인 기간을 기준으로 삼는 내용으로 국민연금법이 개정된 2017년 12월 이전에 이혼했더라도, 개정된 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1심 판결이 나왔다. 소급 적용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평등 원칙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판단이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
- 2025-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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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홧김에 “불났다” 허위 신고한 60대 징역형
술에 취해 ‘불이 났다’고 허위신고를 한 6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처해졌다.인천지법 형사1단독 김태업 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 씨(60)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김 판사는 또 A 씨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A 씨는 …
- 2025-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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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부채만 885억원…계엄 소용돌이에 표류하는 ‘연금개혁’
정부가 지난해 연금개혁 완수를 목표로 21년 만의 단일개혁안을 내는 승부수를 던졌지만, 비상계엄과 탄핵 국면으로 개혁이 또다시 표류 중이다.탄핵과 선거를 앞둔 국회가 당장 밀도 있는 논의를 이어가기 어려운 만큼, 보험료 인상 등 현실적으로 가능한 부분이라도 올 상반기까지 달성해야 한다…
- 2025-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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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의대 정원 원점 협의” 고개숙인 정부…의대생 복귀 ‘냉소적’
정부가 2026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원점에서 다시 논의하겠다고 밝혔지만 의대생들은 정부의 간절한 복귀 호소에도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는 모습이다. 특히 대입 일정에 맞추기 위해서는 정원 조정 합의가 2월말까지 이뤄져야 한다는 분석이 나오고 의대생 복귀도 5월까지는 확정돼야 한다.…
- 2025-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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