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공장시대’ 법에 묶인 산업단지… 규제 풀어 ‘핫’하게 바꾸라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산업단지 관련 ‘킬러 규제’를 없애는 대책을 내놨다. 입주업종, 토지용도, 매매·임대제한 등 산단의 발전을 가로막는 규제를 풀겠다는 것이다. 1990년 만들어진 산업입지법, 산업집적법 등 관련 법률이 시대 변화, 경제의 발전단계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
- 2023-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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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산업단지 관련 ‘킬러 규제’를 없애는 대책을 내놨다. 입주업종, 토지용도, 매매·임대제한 등 산단의 발전을 가로막는 규제를 풀겠다는 것이다. 1990년 만들어진 산업입지법, 산업집적법 등 관련 법률이 시대 변화, 경제의 발전단계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
교사들이 극단적 선택을 한 서울 서초구 초1 담임교사의 49재인 다음 달 4일을 ‘공교육 멈춤의 날’로 정해 단체행동에 나서겠다고 예고했다. 고인을 추모하고 교권 강화를 촉구하기 위해 학교장 재량으로 휴업하거나 연가·병가를 사용하자는 것이다. 온라인 교사 커뮤니티에 이런 취지로 제안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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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도박꾼들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머그샷(피의자 식별 사진)을 놓고 각종 내기를 걸었다. 그가 입고 나올 옷, 그가 지을 표정 등이 모두 초미의 관심사였다. 트럼프 지지자들은 “가장 남자답고 잘생긴 머그샷이 될 것”이라고 큰소리쳤다. 어제 공개된 실제 머그샷 속 트럼프는 입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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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고추나 말리겠죠.” 정부가 부산 가덕도신공항 기본계획과 대구경북(TK)통합신공항 사전타당성 조사 결과를 발표한 다음 날인 25일 한 지방공항 임원은 심드렁하게 답했다. 보안지역인 공항서 고추 말릴 일은 없지만, 이용도가 워낙 낮으니 활주로를 고추 말리는 용도로 쓴다는 우스갯소…
![연년생[나민애의 시가 깃든 삶]〈413〉](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08/25/120870499.3.jpg)
아랫집 아주머니가 병원으로 실려 갈 때마다 형 지훈이는 어머니, 어머니 하며 울고 동생 지호는 엄마, 엄마 하고 운다 그런데 그날은 형 지훈이가 엄마, 엄마 울었고 지호는 옆에서 형아, 형아 하고 울었다 ―박준(1983∼ )8월 늦장마가 지겹다면 박준의 시집을 추천한다. 5년 전에…
![[고양이 눈]주렁주렁](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08/25/120868615.6.jpg)
옷걸이에 마른 고추가 주렁주렁 열린 것 같아요. 새빨간 고추가 빽빽이 달린 걸 보니 올해 이 집 농사는 풍년이군요! ―경기 고양시 삼송동에서전영한 기자 scoopjyh@donga.com
![초전도체 성공 논란과 과학의 조건[동아시론/이긍원]](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23/08/25/120871525.2.jpg)
상온·상압에서 초전도 현상을 보았다는 논문이 아카이브에 오른 지 한 달이 되었다. 과학계의 숙원이었기에 많은 기대와 논란이 있었다. 세계적으로 한두 개 실험실에서만 만들 수 있는 어려운 시료도 아니었고 성실하게 시료 제조 방법까지 공개했다. 일부 데이터 표기 기법이라든가 해석에서 바로…
![중국 경제위기 본질은 사회주의 독재 리스크[광화문에서/김상운]](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22/05/12/113375787.1.jpg)
조지 오웰의 소설 ‘1984’에서 주인공 윈스턴 스미스는 일당 독재국가 오세아니아에서 과거의 신문기사를 수정, 조작하는 일을 한다. 당과 수령(빅브러더)의 ‘무오류성’을 지키기 위해서다. 오웰은 기록 조작, 문서 검열, 감시의 일상화 등 스탈린 지배하의 소련 사회주의 체제를 비판하기 …
![[김순덕의 도발]오염수 반일-반정부 선동 민주당, 국제망신이다](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08/25/120869065.1.jpg)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말은 참 잘한다. 24일 일본 후쿠시마원전 오염수 방류를 하루 앞두고 그는 “일본 핵 오염수 방류는 제2의태평양 전쟁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했다. 25일엔 “무책임한 윤석열 정권의 행태를 국민과 역사는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역사는 일본 정부와 기시…
![[사설]日 오염수 방류 개시… “믿어달라” 앞서 투명성 확보부터](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08/24/120856534.1.jpg)
일본이 어제 오후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시작했다. 2011년 3월 동일본 대지진으로 원전 사고가 발생한 지 약 12년 반 만이다. 일본은 일차적으로 17일간 하루 460t의 오염수를 바닷물로 희석해 방류하며, 올해 네 차례 방류로 전체 오염수의 2.3%인 총 3만12…
![[사설]北 위성 두 번째도 실패… ‘위협의 進化’ 간과 말아야](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08/25/120857071.1.jpg)
북한이 어제 새벽 3시 50분쯤 예고한 대로 군사정찰위성(만리경-1호)을 실은 발사체(천리마-1형 로켓)를 남쪽 상공으로 쐈지만 실패했다. 북한 우주개발국은 “로켓의 1, 2단계는 정상 비행했으나 3단계 비행 중 비상폭발 체계에 오류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10월 3차 발사를…
![[사설]내년 SOC 예산 대거 편성, ‘선거용 나눠주기’는 안 된다](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08/24/120836539.1.jpg)
정부와 국민의힘이 그제 내년도 예산안에 담을 내용을 심의했다. 당정은 예산안의 초점을 ‘재정 건전성’에 두겠다고 하면서도, 전국적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우선 배정하는 데 합의했다. 지역별로 고루 편성한 고속철도, 지하철, 신공항 등의 대형 예산을 두고 내년 4월 총선을 겨냥한 …
![[횡설수설/서정보]‘블루스폿’의 기사… 신진서, 14년 만에 응씨배 우승](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08/24/120856494.2.jpg)
프로바둑 해설자들이 자주 쓰는 표현 중 하나가 ‘블루스폿(blue spot)’이다. 보통 인공지능(AI)의 도움을 받아 해설하는데 인공지능이 다음 ‘최선의 수’를 파란 점으로 표시하기 때문이다. 블루스폿에는 이길 확률도 %로 표기되기 때문에 바둑의 유불리를 금방 알 수 있다. 블루스폿…
![[오늘과 내일/손효림]함께하며 성장… 단절의 시대, 주목받는 연극의 힘](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23/08/24/120856476.1.jpg)
“연극은 혼자서는 못해서 좋아요.” 사람이 부족해 늘 허덕이던 서울 소재 대학의 한 연극 동아리가 2021년 회원 모집 공고를 내자 50명이 몰려들며 공통적으로 한 말이었다. 이 동아리는 2018, 2019년까지만 해도 공연을 올리는데 필요한 최소 인원인 20여 명을 확보하기 위해…
![“환갑 앞두고도 2030에게 밀리지 않는 스포츠가 골프죠”[양종구의 100세 시대 건강법]](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08/24/120856369.2.jpg)
한때 농구와 축구광으로 학계에 소문이 자자했다. 어릴 때부터 축구 농구 야구를 즐겼고 농구 명문 홍익대사범대부속중고등학교를 나오면서 자연스럽게 농구에 천착했다. 캐나다 유학 때도 농구 축구팀을 만들어 활동했다. 귀국해서도 코트와 녹색 그라운드를 누볐다. 그런 그가 10여 년 전부터는 …
![[광화문에서/최한나]불황 땐 무조건 쥐어짜기? 공격적 투자 반드시 병행해야](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23/08/24/120856325.2.jpg)
여름휴가가 일단락되면서 기업들이 내년으로 눈을 돌리는 모양새다. 최근 프로젝트를 함께 진행한 국내 모 그룹사 역시 임원들이 올해 정산과 내년 계획 수립을 근래 주요 업무로 삼고 있다고 했다. 올해는 코로나19 팬데믹이 공식적으로 종료된 첫해로, 빗장을 걸어 잠그고 있던 중국의 경제…